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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last modified: 2015-09-15 08:22:06 by Contributors

목차

1. 범죄
2. 비유적 의미
2.1. 바지사장인 인물
2.1.1. 실제 인물
2.1.2. 가상 인물


1. 범죄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지를 파는 사장이 아니다. 여자가 해도 바지사장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죄질이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위의 조항에서 언급하듯이 바지사장 자신도, 바지사장을 시킨 사람도 다 처벌받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법률이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일으킨 진범같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로 그 책임자 위치에 엉뚱한 사람이 올라간 셈이니, 진짜 실세는 주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모습을 감추고 사라지며, 체포의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 오락실, 성매매, 사설 도박장 등에서 바지사장을 운영한다는 광고가 많다. 이를 통해 바지사장으로 임명되면 돈을 버는 대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실제 경영자 대신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경영자도 가중처벌로 엮여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 경영자가 존재하며, 그가 실제 경영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바지사장만 처벌받고 실제 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약한 처벌만 받고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것이다.

참고로 못된 친척에게 별 생각없이 명의를 넘겨줬다가 5년동안 불법조직의 바지사장(본인은 모르는)이 돼서 억울하게 징역을 살뻔한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기도 했다.

전문직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정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을 자본을 가진 사무장이 전문직의 이름만 빌려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데, 사무장이 사무소와 실질적인 실무를 모두 담당하고, 법무사나 의사 본인은 최소한의 명의값인 월급을 받아 챙기는 경우. 물론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70~80대의 고령을 이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사무장들이 브로커나 떴다방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코미디언 이주일 주연의 리빠똥 사장은 바지사장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어원에 관한 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총알받이에서 뒤의 2음절만 따왔다는 설
  • 핫바지에서 핫만 뺐다는 설
  • 바지저고리에서 저고리만 뺐다는 설


2. 비유적 의미

비유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겉으로는 리더로 보이거나 직위는 제일 높지만 실권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면, 실세는 A, 바지사장은 B 이런 식으로 쓰인다. 비슷한 말로 허수아비, 꼭두각시가 있다.

왕건이성계를 여기에 빗대는 경우가 있으나, 왕건의 경우 고려라는 국가 자체가 지방세력들이 세운 나라이며, 이성계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진사대부들에게 추대된 것이 아니라 고려 말 개혁세력의 우두머리였고, 나라를 세운 이후는 정도전과 조준 등에게 전권을 맡겼을 뿐, 본인의 권력은 이상없었다. 이성계의 경우 왕자의 난 이후 바지사장이 되었다고도 하지만 애초에 일선에서 물러난 거라 바지사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사람이 아닌 것에도 활용하게 되는데,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거 하나 적자고 만든 것이 아닌 항목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

2.1. 바지사장인 인물

2.1.1. 실제 인물

※논란이 되는 대한민국 인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2. 가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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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희종은 최충헌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전에는 뜻을 감추기 위해서였다지만 꼭두각시 왕 노릇을 하였고, 원종은 무신정권은 종식시켰으나, 몽골의 영향권에 놓여서 왕권을 온전히 회복시키진 못하였다.
  • [2] 김대중은 가택연금 중이었고 김영삼도 전면에 나설 상황이 못 되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다가 정치활동규제 대상자가 아니면서 양김과도 사이가 모두 원만한 이민우가 선택된 것.
  • [3] 이 경우는 의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일때 한정. 여대야소일 경우 해당 안된다.
  •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5] 주석 출범이전까지는 내각 수상
  • [6] 사실 이쪽도 나름 권력이 있다. 단지 최고 권력자가 빈스일 뿐이지.
  • [7] 카나코와 스와코의 대결에서 카나코가 이겨 스와코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스와코네 나라 사람들은 카나코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신님을 불러 모리야의 신과 융합시켜, 그 신님을 왕국 안에서는 모리야(守矢), 밖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부르도록 했다. 이리하여 왕국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Y사가 M사를 합병했는데, M사 출신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 존속법인을 M사로 한 것과 비슷할지도.
  • [8] 합체명령 내리는게 전부.
  • [9] 라스페라의 바지사장. 배우 이성민이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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