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법무성

last modified: 2014-08-06 03:20:46 by Contributors


法務省 / Ministry of Justice: MOJ [1]

japanMOJ.JPG
[JPG image (4 KB)]


Contents

1. 개요
2. 연혁
3. 산하 기관


형부성사법성법무청법무부법무성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한다.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연혁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후 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으로 여겨진다. 사법성은 재판소(법원)의 감독 등 사법행정사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무・사법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5월 3일, 삼권분립체제를 명확히 한 일본국헌법 및 재판소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성의 관료 대다수가 최고재판소사무총국으로 이적해, 재판소 관련 사법행정사무는 재판소사무총국의 소관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이듬해 1948년 2월 15일에는 사법성이 폐지되어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부로서 법무청이 설치되었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되어 내부부국이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제에 관한 사무를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였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어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3. 산하 기관

  • 공안심사위원회
  • 공안조사청
  • 구치소
  • 부인보도원 : 매춘방지법을 위반한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
  • 소년감별소
  • 소년형무소
  • 일본사법지원센터 :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통칭 "호테라스(法テラス)[2]"
  • 입국자수용소 :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최고검찰청 :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 구검찰청 : 한국의 지청에 해당
  • 형무소
----
  • [1] 유일하게 한국의 정부부처와 영문명과 그 약자가 모두 같다.
  • [2]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4-08-06 03:20:46
Processing time 0.0978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