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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Contents

1. 개요
2. 역사
2.1. 도입 취지
2.2. 도입 과정
2.3. 인가 경쟁과 갈등
2.4. 기존 법학과 폐지
3. 로스쿨 변호사의 경쟁자
4. 입시 과정
5. 교육과정 및 변호사 취득
6. 갈등 및 문제점
6.1. 교육과정 및 법학 실력 논란
6.1.1. 정원 2,000명 논란
6.1.2. 40점대 합격점수 논란
6.2. 공정성 문제
6.2.1. 검찰클럭(재판연구원) 선발 시험
6.2.2. 대졸 미만의 저학력자 차별 문제
6.2.3. 입학시의 정성 평가 문제
6.2.3.1. 입학시의 나이 차별 문제
6.2.3.2. 입학시의 학벌 차별 문제
6.2.4. 입학시의 성차별 문제
6.2.5. 취업에 있어 객관적 평가 잣대 부재
6.2.6. 학점 평가의 문제
6.3. 사회적 인식 문제
6.4. 불평등의 문제 (소위 '돈스쿨'문제)
6.5.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문제
6.5.1. 제도적인 문제점
6.6. 그래도 유지되는 이유
6.7. 결론
7. 각 대학별 로스쿨 인원
7.1.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
8. 해외의 로스쿨
8.1. 독일
8.2. 일본
8.3. 미국
9. 기타

1. 개요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3년 동안 법학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 과정의 교육 기관이다. 공적으로는 '법전원/로스쿨'이라는 약칭을 쓰기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로스쿨으로 줄여 부른다.

2. 역사

미국에서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역사가 매우 짧은데, 2009년 3월에 도입되었다. 일본 역시 2000년대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2.1. 도입 취지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에서 기존의 합격자가 특정 학교에 몰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7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의 70~80%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연수원 내에서 "특정 학교"(서울법대)의 독점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사법시험 제도를 고쳐도 가능했으나, 다른 목표들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로 바꾸었다.
  • 장수 고시생으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 숫자를 늘려 변호사 비용을 낮추려고.

그런데 해당 방송(MBC 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법의 내용은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르다며,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2.2. 도입 과정

로스쿨 도입을 시도했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의 정원이 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재논의하여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찬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학법 개정과 빅딜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이후 2009학번부터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더 이상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09년부터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 ##

법조계에서 주장하던 것은 로스쿨 설립이 아니고, 1,000명인 사법시험 정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었다고. 애초에 사법시험 출신의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다.

2.3. 인가 경쟁과 갈등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방식이었기에 그 경쟁은 정말 엄청났다. 최상위권의 여유있는 몇몇 대학들 빼고는 자기 대학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였을 정도. 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실패한 학교는 완전히 말아먹은 상황. 이런 학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용 건물을 새로 짓다가 인가에 실패하는 크리를 맞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로스쿨이 아닌 이상한 뭔가(…)로 바뀐다든가 하는 등 문제가 많다. 한마디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로스쿨이라는 이름의 떡을 받아먹지 못하니 그 후유증이 심각해진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다가 지방할당제 때문에 인가에 실패했다. 동양 최대의 학생식당[1]
국민대학교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했다고 한다. 안습.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도 그 인원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물론 지역배분 문제 때문에 이득을 본 지방대학들이 많지만.동국대, 국민대, 홍익대는 망했어요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들도 배당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50명 정원인 경우도 있다), 해당 학교들조차 배당 정원을 늘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국 최대 정원(150명)을 배당받은 서울대학교가 불만을 제기할 정도니 말 다 했다. 현행 사법시험(1,000여 명) 하에서 꾸준히 30% 안팎의 합격자를 확보했던 서울대로서는, 2,000명 중 150명으로 만족하려니 배가 아플 수밖에.[2] 고려대학교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런 만큼 인가 관련 소송도 여럿 걸렸다.

2010년 1월에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대표적.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3]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참고.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약대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IMF 이후 본격 남성들도 들이대는 초등교사 양성소인 초등교육과가, 국립대를 제외하면 이화여대에만 있는데...[4]

이렇듯 쟁쟁한 대학들조차도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하거나 설령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 하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4. 기존 법학과 폐지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는 그 여파로 커트라인이 높아졌고, 반대로 로스쿨 인가에 실패한 학교는 그 여파로 커트라인이 왕창 폭락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로스쿨을 도입한 대부분 대학교 학부생들의 반사이익은 거의 없다. 정작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로스쿨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 2009학년도 지방대 로스쿨 모집에서는 SKY 출신이 합격자의 56%, 서/성/한/중/경/외/시까지 합치면 80%가 넘었다(...) 지방로스쿨의 수도권 대학 출신자 합격비율은 전북대 74%(59명),경북대 73%(88명), 영남대 71.4%(50명), 전남대 67.5%(81명), 부산대 62.5%(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의 경우에는 합격자 39명 전원이 타대학 출신이었으며, 이중 수도권 대학 출신이 71.8%(28명)에 이르렀다.관련 기사.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대학의 잔존 법학부 학생들의 운명도 매우 비극적(?)이다. 설립과는 상관 없이 기존의 관련 학부를 존치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이건 설립한 즉시 관련 학부(법대나 법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다 보니 각 학교의 법대들도 이 현상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의 마지막 학번은 08학번. 2009학년도 입시부터는 법대 신입생이 없다.(...)

그리고 기존 법대나 법학부의 거의 마지막 세대인 07학번과 08학번들은 여학생이라면 몰라도 남학생은 군대까지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안습한 상황. 이들이 군대 갔다 복학을 하면 자기 소속 학과는 폐과.(…) 이런 문제 때문에 각 대학들은 모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부 과정 자체는 존속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인 것 같다. 이미 09년도 기준으로 법학부 1학년 전공필수과목은 절반 이상 타과생들이 유입되어 수업 레벨이 시궁창. 특히 06, 07 학번들은 입학 당시만 해도 로스쿨 법안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2007년 여름에 제대로 철퇴를 맞았다. 갈수록 모집 인원이 줄어드니 2011년 이후 로스쿨로 전환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1년도부터 일부 법학 과목이 아예 폐지되기 시작하였고, 고려대학교도 2012년까지 형사소송법,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등 2학년 과목이 폐지되는 등 학과 수업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타교도 마찬가지. 덕분에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근처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으로 학점 교류를 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사라지는 법대 T/O는 대부분 자유전공학부로의 변환 아니면 법학적성시험(LEET)/공직적성평가(PSAT) 준비학과로 탈바꿈하는 추세이다. 이것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없어지는 법학과 대신 '자유전공학부'[5]를 설치하여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법과대학이 경영대학과 함께 학교의 근간이었던 단과대학[6]이라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현재 정경대학 소속인 행정학과[7]를 법대로 끌어들여서 법대를 유지시키려고 했다가 그딴 꼼수 부리면 인가 안해준다는 교육부의 철퇴를 맞고 철회.

3. 로스쿨 변호사의 경쟁자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변호사 이외의 법률 관련 전문직들은 로스쿨 도입 시점부터 매우 불안해했다. 어차피 로펌 같은 고급변호사 시장은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나 비교적 상위권의 로스쿨이 차지할 것이고,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은 대거 법무사나 세무사가 차지하고 있는 소액재판 대행 및 행정업무들에 뛰어들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

하지만 기존 직종에 있던 사람도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 입장에선 그리 만만하진 않다.
  •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 변호사가 아닌 이상 경쟁할 방법이 없다.
  • 법무사의 경우 변호사에게 업무를 처리할 자격은 있겠지만, 그만큼 돈이 되지 않는 일인데다가, 많은 법무사가 법원-검찰 출신에 십수년간의 실무지식이 쌓인 사람들이라서 손을 잘 대지 못한다.
  • 세무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으로 받은 세무사는 세무사회에 등록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 세무 기장대리 업무를 못 한다. 무엇보다기업회계를 알아야[8] 세무회계도 가능하다. 또 실무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 출신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한 로스쿨 가는 시간에 실무경험 쌓는게 더 낫다 경쟁을 하기엔 매우 어렵다.

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리사세무사 중 로스쿨로 진학해서 3년간의 기회비용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경우가 1년에 10~20명 정도 생기고 있다.

4. 입시 과정

어느 학교에서건 평가 요소의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리한 요소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다.
  • 법학적성시험(LEET) 고득점 : 항목 참조.
  • 법학 전공자 및 사법시험 1차 합격자 : 2014년 입시에서 2,000여명 중 50%가 법학 전공자 출신이었다. 법학사나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들이 변호사자격시험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명문대 출신 × 높은 학점
고등학생이라면 일단 명문대를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벌 사회의 부정적 단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학 입시의 핵심인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따라서 명문대 입학=수학능력 우수를 증명해주는 셈이다. 수능성적이 로스쿨이랑 무슨상관이 있겠냐는 반문을 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명문대가 LEET에서 고득점을 받고있다.
@2015학년도 (Unknown) LEET 상위 10% 출신 대학.jpg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9개 대학이 LEET 상위 10%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경외시를 합치면 91%이다. 이는 현실 여부를 떠나 로스쿨 운영 방침이 전공불문이기 대문에 학벌을 많이 본다는 여론이 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명문대에서 법학과가 폐지된 시점에서, 로스쿨 비설립 대학의 법학과나 특수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명문대 입학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이 대문에 명문대 몰아주기라는 비난을 받는것이다.

그 외에 자세한 입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쓴다.

  • 법학 실력을 중시하는 유형
영남대가 이러한 전략으로 다수의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을 자교로 끌어들이는데에 성공. 이 곳은 아무리 고학력, 고학점, 고리트더라도 사시 1차 합격 경험이 없으면 광탈시키기로 유명하다.

  • 서울대
2013학년도에 입학한 서울대 로스쿨 5기생의 출신 학부 분포를 보면, 서울대 법대 32명, 서울대 경제학부 21명, 고려대 법대 13명의 순이었다. #
2014학년도 합격자(6기)는 서울대 법대 27명, 서울대 경제학부 21명, 서울대 경영 18명의 순이었다. #

5. 교육과정 및 변호사 취득

※ 변호사 면허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변호사 항목 참조.

3년간 법학을 배우고 변호사 시험을 치면 변호사 자격을 받는다.

6. 갈등 및 문제점


사법시험 준비생들과의 갈등이 많은 편이다. 일부 사시생들은 로스쿨생을 로퀴(로스쿨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반대로 일부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생을 사시충(사시퇴물)이라고 부른다.당연히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로스쿨 재학생은 이딴 소리 안한다. 대다수 일반인이 디씨 막장갤에서 찌질거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후술하는 취업난 문제와 관련해 몇몇 로스쿨 교수들(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등)이 로스쿨 졸업생을 공직에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행시생들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다.법대 교수님들이 법대 학생들 취업 걱정은 안해주시더니
의학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성격의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도 기존 의예과 체제하에서 배출된 인력들과 갈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최소한 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받고 같은 국가시험을 친다는 공통점이 있어 혁명적 개혁에 해당하는 로스쿨보단 논란이 적은 편이다. 또한 대다수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대 학부로 전환 중이다.

여러 가지 비판도 받는다.
  •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때는 서울대가 사시 합격자의 33% 내외를 차지하던 때이며, 서울법대는 이전과 달리 전체 사시 합격자의 18% 정도를 배출했다. 그 말인즉슨 사법시험에서 서울대의 독점 현상이 점점 완화되어 가는 도중이며 교육 정책을 통해 서울대에 인재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수정하면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는 독점 현상을 굳이 큰 변화를 초래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여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 수도권 로스쿨에는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소위 'SKY' 출신들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SKY대학 출신의 비율이 86.1%에 달하였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상세는 이하의 기사 참조. 기사
  • 문제는 그전에 사법시험 요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 이수 요건을 넣었다는 점. 수년 전에 바꾼 제도와 완벽하게 반대 방향인 것이다!

6.1. 교육과정 및 법학 실력 논란

여러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기술한 만큼, 어느 쪽이 믿을만한 의견인지는 각자 판단할 것.

  • 신림동 고시학원보다 강의력이 떨어진다 : 신림동에서 강의력 나쁜 강사는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지만, 철밥통인 로스쿨 교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다보니 실제 로스쿨 학생들 상당수가 고시촌 학원 강사의 책을 보며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실제로 로스쿨의 커리큘럼 및 교수법이 현실적으로 기존의 사법시험 +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실제로 많은 학교가 시행 착오를 겪기도 했다. 때문에 제도 초창기의 로스쿨생 중 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실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로스쿨 수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무상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학설대립 등은 배제하는 방법으로[9] 실체법과 절차법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서 방학까지 사용해가며 2년 내로 가르치고 3학년때 연수원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식으로 운영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최소 '학부 4년+ 연수원 2년' 과정을 3년에 압축하고 있다. 또, 재판실무 등의 과목은 현직 판사/검사가 직접 출강하고 이미 각종 실무과목에서 사법연수원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통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3년만에 법학+실무를 모두 교육시킨다는 것이 무모한 발상이며, 결과적으로 법학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사법연수원 교재나 로스쿨 실무 과목 교재를 살펴보면 특별히 실무적인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판례와 법조항, 사무규칙 등의 정리에 가깝다. 한편, 학설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전문성있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더 도움이 될 리 없다. 실제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맡는 사건은 다양하며 사건에 따라 새로운 법적 논리를 개발하는 능력은 늘 필요하고 그러한 능력은 탄탄한 법률 이론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만 가능하다.

  • 학점 경쟁이 의과대학보다도 더 살인적이다 : 괜히 로스쿨에서 학점 잘 받으려고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 문제를 빼돌려 과탑을 유지하다가 걸리는 것이나, 로스쿨에서 사람이 자살했다는 뉴스 등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통 로스쿨생과 대응되는 관계로 여겨지는 의전생이 이런 일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 로스쿨 출신이 실무를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다 : 기사 이는 사실 실력이 없다는 말을 돌쳐치는 것과 같다. 이와는 달리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 위주의 기록 작성법을 배우므로, 실제 판사나 검사가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연수원 중에 예비판사, 예비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로펌에서 파트너를 하다 오신 어떤 교수님은 학설은 20년간 변호사 생활동안 써본적이 없다고 하시기도 했으므로 학계로 갈 것이 아니면 판례와 판례의 논리가 중요할 뿐이고 몇몇 교수님들의 학설 대립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해당 교수님이 대법관으로 가신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 로스쿨이 사법연수원보다 실무교육 기간이 짧으니만큼, 사시 출신보다 실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 2년간 실무연수를 마친 집단과, 1년간 어설프게 실무수업을 한 집단을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교다. 특히, 위 기사에 보면 막변에게 송무를 가르치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네 하는 뻔뻔한 인용이 있는데, 경력직이 아닌 이상 처음 시작할 때는 지식이 있더라도 누구나 실무를 배우며 익히기 마련이다[10] 그것은 회사 같은 일반직이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실무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연수 제도 같은 것이 있으나, 그것이 사시시절에는 연수원이었고 현재는 6개월간 관련 기관에서 하도록 민간에게 맡겨진 셈이다. 오히려 변호사 수의 증가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고객에게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물며 지금은 로스쿨 1기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고작 실무 2, 3년차인데, 대체 3년차에게 어떤 대단한 경험과 경륜을 기대하는 건가? 2년간 연수를 마친 사시출신 새내기 변호사와 실무 2년차 로변을 비교하면 어떨까? 만약 로스쿨 출신의 실무 경험이 불만이라면, 로스쿨 졸업 후 1년간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수업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 국민 세금으로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을 지원해 오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다 : 국공립대 로스쿨의 경우 국고지원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고 사립대 로스쿨은 전입 및 기부금수입과 기타부대수입을 자구책 삼아 적자분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국고전입금이 40% 웃돌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쿨은 하나의 대학원 과정에 불과하고 개인의 자격증 양성에 매년 4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립대 로스쿨마저 재정 적자를 해결위해 경상비보조금과 학생 장학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최소 220억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대 로스쿨마저 지원하게 될 경우 매년 600억이라는 혈세를 퍼붓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변호사 양성에 매년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 법학 '실력'이란 것은 실체가 모호한 기준이며 그 자체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도 없다 : 혹자는 사시와 변시의 답안지 수준 차이를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며 실제 실력은 실무를 쌓으며 키우는 것이라는 점[11], 둘째로 시험 문제를 푸는 실력과 실무를 해결하는 실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부적절한 예시이다.
    이런 모호한 실력이라는 단어를 대중들은 객관적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편견을 강화시키는데, 실력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면 사시 1000명, 심지어 사시 300명 시대에 합격한 뛰어난 법조인들로 이루어진 법조계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사실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법조인에게 실력이 중요하다면서 스스로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을 못 믿는다면 주장이 모순되는 것이다. 결국 법조인에게 법학 실력은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해서 이후 실무를 쌓으며 연마하면 충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법조인들의 '실력'이 높아야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양, 혹은 마치 로스쿨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라도 된 양 객관적이지도 않은 실력 잣대를 들이댄다. 그 결과 목 놓아 사시 출신의 '실력'을 찬양하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뜨면 '이래서 공부만 한 것들은...'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토록 찬양했던 '실력'을 언제 그랬냐는 듯 폄하하는 촌극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부만 죽어라 하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 정의 등에 미숙할 확률이 높다. 그런 법조인이 많아질 수록 법조계에 대한 신뢰는 하락한다. 그런데 그 낮은 신뢰도의 직접적 피해자인 국민은 또 다시 법조인의 실력만을 강조한다. 자승자박인 것이다.

  • 사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령은 비슷하다 : 사법연수원 평균 입소 연령이 29.72세[12]이고, 연수원 수료(2년)와 군대 문제(3년)까지 해결하면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는 나이는 한국 나이로 치면 35살쯤에 변호사가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는 평균적으로 28.12세에 합격[13]해서 29세에 입학하고, 정규교육기간(3년)과 군 문제(3년)까지 거치면 사법연수원 출신과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는 나이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이유는 로스쿨의 기간이 1년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딱히 로스쿨 출신이라고 실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로스쿨 출신의 실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렵다.[14] 심지어 연수원 출신은 큰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증은 100% 수료 즉시 발급인데 반해, 로스쿨 출신은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해서 수년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6.1.1. 정원 2,000명 논란

정원이 2,000명이기에 1,000명인 사시보다 실력 낮은 변호사가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위의 검찰 및 로클럭을 보면 큰 차이는 없어보이나, 로스쿨출신과 사시출신은 각각 TO를 따로 두고 따로 선발하고 있으며(이로인해 사시출신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로스쿨생의 법실력이 사법연수생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비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의 차이는 변호사 자격자 수가 늘어나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기도 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두 자릿수 수준에서 3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던 시절에도 실력 문제는 늘 제기되던 만년 떡밥 중 하나이기도 했다.

6.1.2. 40점대 합격점수 논란

3회까지 변시에서 평균 합격점수가 40점대라는 보도가 나가자 '100점 만점에 40점? 절반도 못 맞고도 변호사 되는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있다. 이는 특히 기존 고시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로스쿨= 변호사 자격 퍼주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보통 고시 2차에서는 아무리 고득점을 해도 60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채점 기준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는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인데, 10년 내 최고 커트라인이라는 53회의 점수가 고작 51점대였다. 그리고 사법시험 시절에도 40점이 안되서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고, 2차에서 40점인 과락만 피하면 합격이라는 얘기가 있던 것을 감안하면 절대점수로 비교하는 건 의미없는 일이다.
# 하지만 같은 40점이라도 사시의 경우 그 위상을 고려할 때 '100점 중 40점 맞기도 힘들다니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라는 반응이 주류일 것이다. 같은 점수로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 평가가 점수가 아닌 편견에게 기인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6.2. 공정성 문제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후술하듯 학력 차별, 학벌 차별, 성 차별 등의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6.2.1. 검찰클럭(재판연구원) 선발 시험

검찰과 로클럭에서는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출신의 T/O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다른 트랙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로스쿨 출신은 대입 수험생에게 비유하자면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 성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내신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점만으로 평가받지만, 사법연수생은 수능에 빗댈 수 있는 사법시험 성적과 내신에 빗댈 수 있는 연수원 성적 모두 반영한다. 선발 과정 자체가 달라서, 로스쿨 출신들의 법학 실력에 대한 의문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과의 공정경쟁을 해달라며 청원을 하기도 했다.#

다만 로클럭에 실제 임용된 후의 업무평정에서도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견과 성적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소양 자체는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현직 법조인들의 의견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6.2.2. 대졸 미만의 저학력자 차별 문제


최종학력 사법시험 (~2005) 사법시험 (2006~2017) 로스쿨
고등학교 중퇴 이하 O X X
고졸 이상 대졸 미만으로 법학 35학점 미이수자 O X X
고졸 이상 대졸 미만으로 법학 35학점 이수자 O O X
대졸 이상으로 법학 35학점 미이수자 O X O
대졸 이상으로 법학 35학점 이수자 O O O

로스쿨 체제의 문제는 고졸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은 로스쿨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사시에도 이와 유사한 법학 35학점 이수제도라는 장벽이 있다. 즉, 대학 수업을 듣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든 법학과목의 학점을 35학점 인정 받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 법학 35학점을 따는 것이 독학사 학위 취득(130학점)보다는 수월하나[15] 어차피 '고졸' 자체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다. 만일 사시 체제보다 로스쿨 체제에서 고졸의 합격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컸을 것이나 2012년까지 10년 동안 고졸 출신의 사시 합격생은 5명인데 반해 로스쿨은 5년간 10명의 고졸 출신이 입학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볼 때에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부당하게 고졸출신을 차별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저 고졸이 입학 못한다고 '부당하다', '차별이다'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그냥 법전만 판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로스쿨이고현실이야 어쨌든 간에 그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배경의 기준으로 국가가 보는 것이 바로 학사 학위다. 최소한 다른 학문을 학사 수준으로 공부한 사람이 법을 공부했을 때 다양성 측면에서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정책적 판단인 것이다. 그래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의 수준에 맞춰 석사 과정의 심도 있는 수업을또 현실이야 어쨌든 간에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이에 따라 졸업하면 법학 석사 학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고졸이 고졸인 이유는 높은 등록금과 생계비 때문이며 이것이 실질적 장벽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위해 로스쿨에는 생계곤란자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특별전형이라는 것이 있다. 또 그것도 안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적어도 저소득층에게는 학비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생계비와 교재비 등인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을 비판할 논거는 되지 못한다. 적어도 사시와 비교해서는 말이다. 로스쿨 학비는 대출이나 장학금이라도 되지만 신림동 강의는 그런 거 없다. 또, 사시 준비생은 책 안 사고 밥 안 먹는가? 생계곤란 때문에 고졸이라면 사시를 하나 로스쿨에 들어오나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다.

혹자는 과거의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는 할 수 있으므로 '입구'가 사법시험이 더 넓다고 생각하여 로스쿨을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아무나 사시 볼 수 있었듯이 아무나 로스쿨 지원할 수는 있다. 물론 고졸 이하가 지원하면 결격사유가 되어 탈락할 것이다. 반면 사시는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시험에 붙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던 것인데, 사시 준비할 노력에 비하면 학사학위 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즉, 실질적으로 진짜 뜻을 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설령 고졸이 독학사로 학사학위를 따도 명문대 로스쿨에 못 들어가는 반면 사시는 고졸로 합격후 대통령도 하고 지방국립대에서 수석도 했으니 로스쿨이 불리하다는 이상한 비판도 있는데, 로스쿨 제도를 모르는 것이다. 고졸이 지방 최하위 로스쿨에 갔더라고 하더라도 로클럭(재판연구원)과 검찰 선발 시험에서는 로스쿨 학벌을 보지 않는다.[16] 보는 것은 오로지 학점과 사시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하나의' 연수원 내의 성적과 비슷한 전국 공통 시험 성적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에서도 지방로에서 판사가 되었다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수석도 할 수 있다. 명문대 로스쿨이냐는 주로 대형 로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사시 출신과 비교하면 1년 정도 밖에 안 늦다) 수재들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고졸출신 지방대생들이나 대법관이 되는데는 '실력'이 중요하지 로스쿨 간판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로스쿨 제도로 인해 학력 때문에 법조계 진입에 차별을 당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5년간 벌써 10명의 고졸 출신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사 학위를 따고 로스쿨에 입학했고, 진입장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할 손쉬운 여러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입장벽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다른 지적들도 로스쿨 제도를 잘 모르거나 자의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일부 뛰어난 수재들에게 로스쿨이 나쁘다는 주장은 대체 법조인 자격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아마도 그 일부 뛰어난 수재들은 거의 모두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갈 것이고, 주장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사회의 엘리트 층으로 크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사실은 오히려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가 시험'인 사법시험에 법학 35학점 이수제도가 있는 것도 지극히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17] 행정고시 등은 사전 학점 이수제도 같은 것이 없다. 어차피 사법시험이 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묻는 시험인데 왜 법학 학점을 이수 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가? 실제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해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독학사 시험 등 응시자격 요건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은 만큼, 제도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응시자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매우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18]

결론을 내리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법학과목 이수제에 대한 합헌결정이 로스쿨 체제가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무리 차별이라고 주장해봐야, 헌법소원 제기하면 헌재가 비슷한 결론을 내릴 확률이 크다. 만약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위헌 결정을 내리면 로스쿨에도 중졸, 고졸도 입학 가능하게 될 것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도 내린다면 예비시험 등 최소한 보충적인 제도라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6.2.3. 입학시의 정성 평가 문제

과거 사법시험은 정량 평가였기 때문에 지원자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비공개 되어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획일적으로 법학 실력(점수)만을 토대로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로스쿨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해서 아래와 같은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6.2.3.1. 입학시의 나이 차별 문제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로스쿨 체제에서는 알게 모르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차별을하여 감점을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똑같은 스펙으로도 나이가 많으면 갈 수 있는 곳을 낮춰야 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상식이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30대 이상은 거의 선발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나이가 많은 것이 범죄 전과도 아니고 단지 늦은 나이에 법조인으로의 꿈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6.2.3.2. 입학시의 학벌 차별 문제
실력과 무관한 학벌 차별 문제는 로스쿨 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 모두 학벌, 연령, 성별, 경력 등과는 무관하게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법학 실력에 따라 평가하였다. 명문대 출신의 성적이 높을 수 있으나 그것은 명문대 출신이라고 차별을 해서 성적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에 맞는 성적을 주고 보니 명문대 출신이 많았을 뿐이다.

즉 사법시험은 오로지 시험점수에 의한 량평가였다. 그런데 로스쿨 입시에서는 자소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는 소위 성평가가 행해지다 보니, 지원자의 학벌도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름 로스쿨 비율 사법시험 비율
서울대 1678 20.3% 2630 31.2%
고려대 1269 15.32% 1404 16.64%
연세대 1147 13.9% 951 11.3%
이화여대 577 7.0% 436 5.17%
성균관대 431 5.2% 592 7.0%
한양대 384 4.6% 502 6.0%
... ... ... ... ...
합계 8283 09-12 8438 03-11
법률저널에서 출신대학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다.

출신학교가 어디인가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민법, 형법 등의 법률과목을 잘 하는가 사이에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 2011년도 사시에서 경북대 법대 출신이 수석을 한 것처럼 사법시험은 학벌에 관계없이 본인만 열심히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1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로스쿨은 학벌이 안 좋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

사법시험 실적이 비슷한 수준의 학교라도, 어떤 학교는 로스쿨 인가를 받아 자교쿼터를 채워넣어 쉽게 로스쿨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인가를 못 받아 진학률이 떨어진다.

이름 로스쿨 비율 사법시험 비율
원광대 46 0.56% 28 0.33%
국민대 24 0.29% 27 0.32%

모 로스쿨 교수의 경우 자교 출신 법대생들을 대상으로한 수업에서 "본교 로스쿨이 법대생들을 우대한다. 하지만 로스쿨 인가도 못받아서 법대가 유지되고 있는 학교(한마디로 하위권 법대)의 법대 출신들은 안뽑는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사시/로스쿨 투트랙 체제에서 로클럭/검사/군법무관 임용에 있어서 비법학사, 비 SKY 출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단일 체제에서는 오로지 성적[19]만으로 선발하였고, 학벌은 단 0.1%도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사람을 뽑고 보니 특정 전공이나 특정 대학 출신이 많았던 것일 뿐, 처음부터 법학 전공자나 특정 대학 출신을 많이 선발한 것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특정 대학이나 전공[20] 출신자의 편중현상이 생겼을 지 모르나, 공정성 자체만 놓고본다면 오히려 더 공정했다고 볼 수 있다. 아예 비법학 전공자를 강제로 많이 선발[21]하거나 명문대 출신에 대해 감점을 하여 선발하는 것은 로스쿨 체제임을 반증해줄 뿐이다.

그 어떤 제도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학벌주의를 당장 타파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더 나아지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거나 다소 완화될 수라도 있겠지만, 로스쿨은 오히려 학벌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기에 학벌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시 체제보다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6.2.4. 입학시의 성차별 문제

이화여대 로스쿨은 100명을 모집하는데 모두 여성만 모집한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중에서 100명을 따로 여성만 우선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까지 갔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의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사안의 경중이 다소 약할 수 있으나 논란이 있었고, 확실히 잘못된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 우선선발 인원의 숫자가 그리 크지 않으니 남성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 영향력이 크지 않고, 이 때까지의 여대의 관행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마저도 특정 성별 선발에 따른 성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2013.5.30. 2009헌마514판결 참조

6.2.5. 취업에 있어 객관적 평가 잣대 부재

사법시험 체제였을 때는 사법시험 성적 및 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 배경스펙(소위 말하는 빽, 학벌, 집안, 인맥 등)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작동하게 되었다.

간혹 '로스쿨 체제에서는 로스쿨 성적이라는 잣대가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 성적은 평가 잣대로서의 신뢰도나 가치에 있어서 사법연수원 성적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첫째, 사법연수원 성적은 사법시험 합격생 전원을 2년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시켜서 평가한 자료인데 반해, 로스쿨 성적은 전체 로스쿨생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시켜서 평가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모두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모인 후, 그곳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 실력을 겨루어 성적을 받지만, 로스쿨 체제에서는 전체 로스쿨생들이 전국 25개의 학교로 뿔뿔이 흩어진 다음,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만 실력을 겨루어 성적을 받는다. 둘째, 로스쿨의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 감독관리의 수준이나 엄격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는 교수들이 시험출제와 시험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가령 로스쿨에서는 교수에 따라 (또는 시험 감독하러 들어온 조교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을 제재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에서는 시험시간 종료벨이 울리면 모든 연수원생은 펜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장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로스쿨과 연수원의 시험감독관리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몇 년 전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 연구실에 잠입하여 시험문제를 알아내서 그 학기 성적에서 올 A+를 받았던 사건이 발생했다.[22] 그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시험 관련하여 부정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취업시장에서 로스쿨 성적은 사법연수원 성적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로스쿨 성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한 반문이 될 수 없다.

그나마 변호사시험은 전체 2천여명의 로스쿨생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여 평가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변호사시험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이유는 로스쿨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올인할까봐 우려해서이다. 전술했듯 국가기관이면 몰라도 엄연한 사기업인 로펌, 특히 대형 로펌일수록 로스쿨의 학벌도 중히 본다는 것은 정설이다.

야구선수를 뽑을 땐, 그 선수의 야구경기 기록이 가장 정확한 판단 수단이다. 그런데 해당 선수의 야구경기기록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운동(100m 달리기 등)기록을 통해서라도 그 선수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판단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서 소위 배경스펙들이 취업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6.2.6. 학점 평가의 문제

로스쿨의 기본 평가는 일반대학과 같은 상대평가인데, 여기에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는 법학사와 비법학사가 섞여있기 때문이다(심지어는 사법시험 1,2차 합격생도 있다!). 4년 동안 법을 배워 학사를 딴 사람과 4년 동안 다른 공부하다 온 사람을 같은 교실에 몰아넣고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 우습게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칙'을 강의하는 기본권론 수업 교실에 기본권을 학부에서 다 떼고 온 법학사와 헌법을 난생 처음보는 비법학사가 같이 앉아 수업을 듣고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다. 상대평가제 하에서 입학초기에 절대적인 공부량이 법학사들과 상대가 안되는 비법학사들은 저학년 때 고스란히 저학점의 희생양이 된다. 쉽게 말해서, 자연대나 공대에 들어온 문과 출신이 적응 못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적응하는 괴물도 있다.

6.3. 사회적 인식 문제

사시 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의 법학 실력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4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알자 왜 자신의 사건만 실력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이 맡느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3]

결론적으로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취업률은 96.0%로 높다.[24]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000명에서 2,000여명[25]으로 늘어나면서 '막변'이라 불리는 세후 4,500~5,500을 받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긴 했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조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로스쿨제도의 순기능에 포함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막변이라 해도 30대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다!

6.4. 불평등의 문제 (소위 '돈스쿨'문제)

사법시험은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법에서 규정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을 제외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학비를 요구한다. 로스쿨에 따라 연 최대 2,000만원의 학비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1,500만원이 넘는 학비인데, 보통 대학 학비도 지불하기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지원받는 극빈층(기초생활수급권자와 기타 법으로 보호받는 경우)을 제외하면 나머지 95%의 평범한 사람은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에 반해 사법시험은 부유한 사람이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으나,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로스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러나 로스쿨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어마어마한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대학교 등록금과 함께 매년 오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로스쿨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비가 지금처럼 비쌀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 내용도 학부시절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며 부수적인 인프라만 바뀐 것인데 등록금은 수 배로 뛰었다. 이러한 고비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학교들의 묻지마식 투자에 있다. 인가를 받기도 전부터 건물 짓고 선투자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위 인가 항목에서 봤듯이 건물만 지어놓고 인가에 실패해 다른 용도로 쓰는 학교도 있지만, 인가에 성공하면 그 비용을 학생들로부터 뽑아내는 것이다. 또 다른 고비용의 원인은 교수들의 고 임금이다. 특히 실무를 경험한 판검사 출신 교수를 영입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더욱 부담을 키우고 있다. [26]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에게서 이렇게 높은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로스쿨들도 재원고갈 문제를 겪고 있다. 건국대의 경우 2기까지 40명 전원의 장학금 지급을 보장할 정도였으나 점차 비율을 낮춰서 2014년에는 수업, 등록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인데, 이는 건대 로스쿨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로스쿨들, 특히 도입시점에서 유치경쟁에 뛰어들며 지나치게 낮은 등록금을 부른 지방 로스쿨과 서울 소형 로스쿨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정된 장학금 재정을 초기 설정한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3기까지 모조리 지급해서 2차 로스쿨 인가를 통과한 다음, 그 후로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로스쿨 구조를 유지하느라 장학금을 마련할 새 재원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체제가 안정되어 자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증가하여 기부금 등을 받으면 모르지만 [27] 현 상태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학생수가 30명인 로스쿨의 경우 한 명에게 천만원을 받더라도 일년에 6억인데, 교수에게 억대 연봉을 준다고 하면 고작 6명에게 모든 수입을 소모하게 된다.

그 결과 일부 부실 로스쿨들이 2015년 정원 1명(...) 감소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근본적으로 보면 제도 설계 실패 및 대학들의 근시안적 탐욕이 부른 자승자박적인 귀결이다.

이러한 비싼 등록금은 로스쿨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로스쿨 시행 4년 동안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 출신은 나머지 22구 출신의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우려대로 로스쿨 제도가 신분의 대물림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항목 상단의 도입 취지 중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몰리는 것을 시정'한다는 것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는 중.

KAIST 이원재 사회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에 살수록 선호도가 높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경향은 기수가 올라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법조인이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28]
국내 10대 로펌에서 실무수습에 선발된 인원의 70~90%가 서울지역 로스쿨 출신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로펌의 경우 96%에 달하기도 했다. #

그 결과 2015년부터 지방로스쿨에 대한 지방할당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법시험 또한 최근의 사법시험 합격자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합격자의 절대 다수는 강남 3구 - 특목고 - SKY의 테크를 전부 내지 일부 탄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 비용자체도 상승하여 수험생의 평균 수험기간을 고려할 때 드는 비용도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개천'에서는 수험준비 자체도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시험 체제는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등록금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서 의무 사항인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 체제는 그것이 필수적인 자격(학사, 대학 등록금의 3배)이므로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옳지 못하다.#1 #2

한편, 사법시험이 계층이동이 곤란해지고 학벌주의가 심화된 현 시점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데 적합한 시험인지를 성공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졸 학력자는 최근 10년간 1만명 중 5명이었고, 로스쿨은 고졸 출신 합격자[29]가 최근 5년간 1만명 중 10명이었다. #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층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았지만, 실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만명 중 5명이나 10명이나
.... 라는 반론이 있지만 고졸인지 대졸인지는 사회적 약자층과 무관하다. 나아가 로스쿨 보내기 위해 집안 기둥을 뽑아야하는 한국 다수의 가구와 자식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대줄 수 있는 소수의 가구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로스쿨은 대학 등록금만으로도 등골이 휘는 일반 중산층에게 그 2배의 학비[30]를 추가로 3년간 더 요구하며, 법으로 보호받는 극빈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99%의 서민층은 지원받지 못한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정원 외 1~2%가 아닌, 정원 내 10% 정도를 선발하므로, 나머지 90%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찬성론자들도 현재의 중산층 역차별 문제나, 고비용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는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정원을 적게 배정하여 고비용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설립과정의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점들은 정원 증가를 통한 교육 단가 인하 및 인가조건 강화를 통한 학사관리, 장학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적어도 로스쿨 체제가 아무런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기존의 사시체제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조계에의 진출이 '용'이 되는 것이라는 전제 자체도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의식은 기존의 사법시험체제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고학자의 성공스토리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능력에 따른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이와 같은 '개천에서 용' 스토리는 법조인들에 대한 특권의식을 공고히 하고, 법조시장의 경쟁을 부인함으로써 법률서비스 비용을 너무 비싸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을 줄이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조인을 용으로 만들지 않는것과 로스쿨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로스쿨이든 사시든 선발인원이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애초에 이 논쟁이 사시 존치론자들이 꺼낸 '로스쿨=개천의 용 불가능'이라는 주장에서 촉발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6.5.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문제

4회까지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응시자대비합격률(%) 87.1 75.1 67.6 61.1
불합격자 214 508 742 996

출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2015년 이후의 예상 합격률(합격자 1565명으로 가정시)

구분 2016 2017
응시자 3192 3642
합격자 1565 1565
응시자대비합격률(%) 49.0 42.9
불합격자 1627 207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18년 기준 35.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일시적으로 24%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대부터 35% 정도에서 고정될 것이다. [31]

다시 말해 '정원 대비 합격률 = 75% = 기수별 합격률'이 될 때까지 응시 인원이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즉, 산술적으로만 보면 1기의 초시 합격인원은 1500명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합격률은 100%에 수렴하나(5번의 시험을 합해서) 10기의 초시 합격인원은 500여명이고, 5번의 시험을 합해도 최종합격률은 75%에 가깝다. 더 쉽게 말하면 1기는 매해 75%라는 합격률을 독점해서 출발했지만, 뒤로 갈수록 나머지 기수들은 다른 기수들과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수급차원에서 보자면 매년 일정한 수를 선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합격자 수는 일정한 반면 응시자수는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누적되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로스쿨 도입 초기의 인원에게 특혜라고 할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떤 제도 도입 초기에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있는 것은 별로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폐해를 낳았는데, 과도한 특혜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예: 돈으로 자격증을 산다)를 심는데 기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고, 이는 어느 정도 사회적 통념으로 고정되어 정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의 학생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봤듯이 로스쿨은 낮아지는 합격률로 갈 수록 치킨 게임화되어 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나중에 가면 입학 정원의 35% 정도는 입학 3년만에 합격, 40% 정도는 입학부터 4~8년만에 합격, 25% 정도는 법학 석사 학위만 얻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합격자들도 초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1~4년의 고시낭인 기간을 거쳐서 합격하는 사람은 삶에서 큰 손해를 본다. 사시의 평균 수험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건 최종적으로 탈락하는 25%. 이들은 4,500만원의 등록금 + 전문대학원 기간과 수험기간을 합쳐 6~8년의 시간을 들여도 변호사 자격을 받지 못한다. 법학 석사 학위가 하나 생기기는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날리고 활용하기 어려운 석사 학위를 단 사람이 매년 500명씩 양산된다는 말이다.[32]

물론 퇴학당하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고 취직하는 사람 등을 고려하면 실제 최종 합격률은 75%보다는 높은 수준일 수도 있지만 이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변수이다.

이렇게 누적되는 불합격자 문제로 당장 학생들은 변시 합격에만 급급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짧은 3년 커리로는 학부내용을 배우기도 벅차니 소수설 등은 소외되고 통설 판례 위주의 수업이 인기를 끈다.[33] 학술적인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변호사시험과 관련없는 특성화 과목도 뒷전이 되었다.

일부 학교는 자교의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을 도입해, 변시 합격을 못 하겠다 싶으면 아예 유급시킨다. 졸업을 못 하면 변시 지원 자격도 없다.

6.5.1. 제도적인 문제점

이 1500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정원 시험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다. 로스쿨을 유급 등 문제없이 졸업했다면 무리없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마땅한데(2000명이 너무 많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에 제도 설치를 저렇게 해놓고 막상 졸업할 때가 되서 보니 너무 많자 '떨어뜨리는' 방식이라 비판이 있다.

합격자수 1500명은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종래 1회 합격자 발표시에 법무부는 합격인원을 1000명으로 하려고 했으나 1기 로스쿨생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자퇴 시위를 벌였다.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이 야심차게 도입한 정책이 1회부터 좌초할 위기에 놓인 법무부는 '정원대비 75%(=1500)'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해 응시자 대비 90%에 육박하는 합격률이 나왔다. 더 웃긴 것은, 75%라는 합격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기 중 400여명은 준비부족으로 아예 응시를 하지 않았으며, 응시한 1600여명은 과락 등으로 합격인원인 1500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사시 인원을 점차 감축한다면, 기본적인 수급 논리 차원에서만 생각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숫자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얼마나 상식 이하의 행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면,

1.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결정되고(심지어 학교들은 이것도 적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대로 200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2. 이들이 졸업할 시기가 되자 법무부는 수급 차원에서 합격자를 1000명으로 해 무려 절반을 잘라버리려고 했다.
3. 그런데 1기가 집단자퇴 등 강경책으로 나오자 '1기'라는 상징성에 밀려 1500명으로 무려 절반을 더 늘려줬다.[34]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운영 결과 위에서 본대로 다시 '낭인'을 양산하는 이름만 바뀐 제도가 되었다. 제도를 점차 개선 보완해야하는 출발점에서 이렇게 '정원 대비 75%', 즉 1500이라는 숫자만 정해져버리니 이것이 로스쿨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었다.

로스쿨의 커리큘럼, 일부 교수들의 강의력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정원의 75%'라든가 '어차피 다 신림동 강의 들어 비용이 두 배다'라는 비판은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교수, 학교, 정부라는 거대집단 앞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앞가림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인 문제는, 로스쿨의 설립취지가 사시낭인을 없애고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대학이 작당해 "우리가 로스쿨이란 걸 만들었어. 여기 들어오면 법조인으로 '양성' 해줄게."라고 해서 비싼 돈 내고 다녔더니 공부도 알아서 해야할 뿐더러 결국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변호사 시험을 본다. 고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법조계 루트를 로스쿨로 제한해 놓고 기회를 받은 자들조차 일부는 반드시 불합격한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력없는 이가 변호사가 된다' 운운하는 이들은 이미 한물 간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꼴이다. 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교육커리큘럼의 확립, 특성화의 활용, 학생들의 치열한 학습과 보상이 필요하나 지금의 로스쿨은 설립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정원 대비 75%를 조건으로(...) 각 학교에 학사엄정화를 요구했다. 이건 상대평가하라는 얘기다. 수업 정원에 따라 A B C 학점의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B 또는 C를 받을 수도 있다. 즉, 학생들은 변시 합격 뿐만 아니라 학점 압박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재학생 중 자살자가 나오기도 했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현 로스쿨 제도의 특징은 모든 제도적 위험을 아무 힘도 없는 '학생'이 독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있다. 고시의 폐단을 극복하고 자 만든 제도인데, 합격하면 기회비용면이나 안정성면에서 고시보다 훨씬 낮지만, 불합격하면 훨씬 손해인 양극화 현상으로 달려가고 있다.[35] 그러나 학교나 교수들은 이런 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36],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조인은 심지어 사시 존치 내지 합격률 하락을 주장한다.[37] 이들이 뭘 해도 자신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반면 학생들에게는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근본적 문제가 있으나 법조계의 압력, 재학생들의 개인주의와 을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앞날이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3회 변시 발표를 앞두고 재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규모 시위를 하였으나, 3회 합격자 수는 변함없이 1500명 대에 4회도 정원대비 75% 이상 뽑을 것만을 결정했다. 아마도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전협, 즉 교수들의 모임은 학생들이 시위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합격률 문제에 관한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여기서는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나 70%로 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설정하면 불합격자가 누적되는 만큼 응시자 수가 커져 결국 '합격자 수 = 200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1500도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2000명이라니, 전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는 로스쿨 정원의 감축이 있는데, 학교들이 찬성할 리가 만무한데다 제2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6.6. 그래도 유지되는 이유

이런저런 병폐가 있으면서도 의학전문대학원과 다르게 로스쿨은 외견상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 이유로 구성원들이 뒤로 궁시렁대더라도 사법연수생과 사법시험 응시자등 소수를 제외한 로펌, 기존 변호사, 로스쿨 교수, 로스쿨생, 로스쿨 지망생 등 당사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이다. 일단 떨구려고 출제하는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학생들은 당연히 좋고 법대 교수들도 학부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변경을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반대 의견이 없는데 그것은 "의대와 동급의 석사생들을 가르치는 맛"이 있어서라 카더라. 예전에는 의대와 비교하여 겨우 학부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쌓인게 많았던듯. 또한 법연수원이 쥐고 있던 학사평가의 칼을 이제 로스쿨 교수들이 받아왔기에 권력면에서 더이상 아쉬울게 없다.[38] 예전에 신림동 강의가 중심이었고 학교 수업은 듣는둥 마는둥 하는 사시 시절과 비교하면 로스쿨생들의 전공 강의에 대한 열의 자체가 다르다! 아니 오히려 강의 퀄리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여 불만족스러운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그렇다고 신림동 유명 강사를 로스쿨에 불러다 강의하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뭐 옛날에 정x철이나 박x수처럼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6.7. 결론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기존 법조시장의 개혁의 필요성 및 기존 사시체제의 고시낭인 양성 및 사회적 손실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도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로스쿨 졸업자의 법학실력 부족, 막대한 등록금으로 인한 장벽 등은 인정하고 있다.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어 시장에 나옴에 따라 현행 로스쿨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적어도 수임료가 낮아지고,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시장에 변호사의 진출이 증가하는 등 법률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은 로스쿨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 부족 및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낮은 대우 문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미국식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그 실상에 있어서는 변호사협회의 기득권 보호 및 학교 인가과정에서의 정치적 나눠먹기로 인한 총정원주의를 도입하고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하면서 결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애매한 방향으로 형성된 탓이 크다. 결국 새롭게 도입한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나타나지 않고 도입취지의 달성이 불분명한 것이 모든 논쟁의 원인이다. 또한 일본의 로스쿨이 법학부를 존치시킨 채로 로스쿨을 인가하여 기존의 순혈주의의 폐단을 없애지 못했고, 입학 총정원을 제한하지 않은 채로 변호사시험 난이도만 높인 탓에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의 로스쿨제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단순한 찬반의견에서
  • 로스쿨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하자는 의견
  • 로스쿨, 사법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로스쿨 졸업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인 예비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자는 의견
  • 현행 로스쿨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
  •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전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로 가자는 의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법조시장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주도권을 잡는지에 따라 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정책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7. 각 대학별 로스쿨 인원


정원 수도권 비수도권
150 서울대학교 -
120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100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80 - 동아대학교
전북대학교
70 - 영남대학교
충북대학교
60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50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
40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총합 1,100 900

이 학교들을 부르는 별칭도 여러개다.
  • 인서울 대형 : 서울 소재 100명 이상
  • 인서울 미니 : 서울 소재 100명 미만
  • 지거국
  • 지사립

8. 해외의 로스쿨

혹자는 과거 거제의 영향 때문에 사법시험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39]. 근대 동아시아의 제도가 대부분 서구제도를 계수했기에 사법시험 역시 서구의 공직시험, 자격시험을 계수한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대 서양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사법시험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여전히 많다. 또한 과거제에 대한 편견과는 달리 현대의 이러한 '시험 임관'은 모두 과거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세계의 사법시험제도
또한 세계 각국이 사법시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각기 달라서 일률적으로 사시냐 로스쿨이냐 일도양단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적 현상에 가깝다. 중국의 경우 '국가사법고시'를 채택하고 있어 일견 한국의 사법시험과 유사해보이나 일단 대학 학부 졸업 사실[40]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시자 품성에 대한 주변인의 인증도 필요하다.
로스쿨제도의 보완책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예비시험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Baby Bar Exam을 모티브로 한다.

8.1. 독일

대륙법계에 속하는 대한민국 법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법조계는 일찌감치 1971년 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 및 실시하였다가 13년 뒤인 1984년에 폐지하였다.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학문적, 실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로스쿨 도입 당시 다수 법학자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로스쿨 도입이 대륙법계에 맞지도 않으며 고비용 저효율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독일 법무부는 정치권과 연계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전역의 총 31개 법과대학 중 7개 주의 8개 대학에서 로스쿨교육을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당시 독일대학의 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학사+석사과정에 준하는 디플롬/마기스터 과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41] 로스쿨의 학업기간을 총 5년 6개월간으로 지정하였으나, 1978년부터는 5년 6개월의 로스쿨 과정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여 1년의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총 6년 6개월로 늘렸다.

항간에는(사법연수생이 쓴 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대학원 체제를 폐지한 이유가 실력 저하 때문이며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학원 체제를 폐지한 이유는 실력 저하가 아닌 등록금을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는 독일의 특성상 비용이 과다했기 때문이다. 또 독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체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이미 학부가 로스쿨과 유사한 체제이므로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42]
하지만 1984년에 개정된 체제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의 장기화 문제, 광범위한 교과내용으로 인해 사회의 실무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관료화의 심화 문제 등이 있는데 이건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과도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2003년에 세부적 사항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2. 일본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5년 빠른 2004년에 독자로 스쿨제도가 실시되었다. 시행초기에는 구 사법시험을 병행하였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과대학원적성시험[43]을 공통적으로 치러야 한다.

3년 과정인 한국과는 다르게 2년 과정과 3년 과정[44]이 존재한다. 2년 과정은 법학소양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와세다 로스쿨은 일단 3년 과정으로 뽑아놓고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법학시험을 치러서 2년 과정 대상자를 선별한다.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지방 로스쿨에는 2년 과정이 없는 곳도 많다. 반면에 상위권의 로스쿨은 2년 과정의 모집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수료 후 新 사법시험에서 2년 과정 출신[45]의 합격률이 높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예비시험[46]에 합격하면 수험자격(예비시험 합격 후 5년 내 3회)을 얻게 된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2%...

일부 대학에서는 응시자 미달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곳도 있다. 히메지독쿄, 메이지가쿠인, 오사카가쿠인, 시마네[47], 고베가쿠인, 스루가다이, 도호쿠가쿠인 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의 성과가 나빠서 폐쇄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너무 많아지면 법조인의 파이가 작아지고, 그 작은 파이를 위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늘어나 입학지원자가 줄어든 탓이기도 하다. 로스쿨 중 85%가 미달을 겪고 있고 로스쿨 중 50%가 정원을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도입된 예비시험은 명문대 법학과 출신에게 로스쿨의 매력을 낮추고 있다.

로스쿨 수료생은 新 사법시험 수험 자격(수료 후 5년 내 3회[48])과 법무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5년 내 3회 이내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 수료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률이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 新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5% 정도.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히토츠바시, 교토, 게이오기주쿠, 도쿄 로스쿨[49] 출신의 합격률은 50% 정도.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 많이 치르는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70%[50]...

新 사법시험 합격후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수원 성적이 낮은 일부 합격자는 탈락하게 된다.

1기를 모집한 2005년에는 41,756명이 지원했으나 2012년에는 18,446명이 지원했다. 3회를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3진박사(三振博士)[51]라고 부르는데 2012년에는 누적 4,533명이다.

한국처럼 도입 당시에는 법조인 공급을 늘리겠다, 지방에 변호사를 늘리겠다 등의 좋은 설립취지가 있었지만 도쿄, 오사카 집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또한 법조인교육과정에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와는 다르게 일본의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학부는 계속 유지되었다.

8.3. 미국

  • J.D. (Juris Doctor), 3년
미국 로스쿨 J.D.는 일본 로스쿨 J.D.와 마찬가지로 법무박사를 말한다.[52] 원래 LL.B.(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다가 1960년대말부터 J.D.로 학위를 개명하였다. LSAT 점수와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추천서 최소 2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학위이기 때문에 논문과 무관하게 학위를 받는다. 국내 한동대에서도 미국 로스쿨 JD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워낙에 학교 수 가 많기 때문에 학교 별 연봉 및 취업률 차이가 크다.

  • LL.M. (일반), 1년
외국인 전용 법학 석사 학위이다. LL.M 학위만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LL.M 졸업만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앨라배마 등이다. 입학 시에 법학 학사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의 원격대학이나 방송대를 인정해 주는 주가 있기 때문에 비법학사들은 이렇게 취득한다.
외국인 위주로 지원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경우 외국인들만 받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일반 LL.M.을 외국에서 법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과정에서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요구한다.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 LL.M. (특수), 1년
주로 J.D 과정을 마친 미국인들이 진학해 세부적인 전공을 공부한다. LL.M in Taxation (세법 전공), LL.M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전공) 같은 식의 학위가 나온다.

  • J.S.D (Doctor of Juridicial Science)
법학 학술 박사의 개념이다. LL.M을 소지한 자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주로 취득한다. LL.M을 소지한 학생들이 3년 정도 연구를 한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이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외국 학생들이 취득후 고국이나 미국에서 교수가 된다.

  • Ph.D. in Law (법학 박사)
2013년부터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법학 박사 과정이다. 현재 예일 로스쿨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9. 기타

  • 위키백과에 로스쿨 관련 사실관계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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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넷에 떠도는 짤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지하 1층의 학생식당과 5층 절반을 차지하는 레스토랑 '청향'을 제외하고는 법학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2] 이전에 서울대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30% 이상(600명) 간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서울대 학부 출신이 가장 많았던 1기에서조차 504명으로 30%가 안 되며, 그 숫자는 1기 504명 → 2기 450명 → 3기 341명 → 4기 295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는 아마도 서울대 내에서 로스쿨을 기반으로 한 법조계 진출의 메리트가 매우 줄었다는 여론이 확산된 이유인듯 싶다.
  • [3]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
  • [4] 역으로 여성만 들어가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2012년부터 남성도 입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1997년 공군사관학교부터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까지 확대된 것의 반사효과가 크지만..
  • [5] 혹시라도 로스쿨이 폐지되고 법대 체제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라고 한다. 정원 빈다고 타 학과 나눠줬다가 나중에 로스쿨 폐지된다고 타 학과에서 다시 정원 반납할리도 없고, 그러면 법대는 국가에서 정원 늘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예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항목을 참조할 것.
  • [6]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는 법과와 상과로 시작했다.
  • [7]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1981년 10월 정경대학 소속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법정대학 행정학과로서 법학과와 같은 단과대학 소속이었다.
  • [8] 기업회계 기준을 쓰지 않는 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도 회계지식이 필요하다
  • [9] 물론 당연히 모든 교수가 다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다.
  • [10] 중앙일보 기자도 입사해서 수습기간에 돈을 내고 기사쓰는 법을 배우진 않았을 것이다
  • [11] 마치 인턴 의사의 실력을 운운하는 것과 비슷하게 무의미하다
  • [1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84
  • [13]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49509&cloc=olink|article|default
  • [1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3
  • [15] 그러나 독학사는 노력 여하에 따라 1년에도 가능하다
  • [16]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학벌을 본다고 생각하는게 더 웃긴 것이다
  • [17] 사법시험 항목이 아닌 로스쿨 항목에서 사법시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로스쿨 항목은 사시와의 비교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과 사시를 비교해서 로스쿨을 까는 건 되고 사시를 까는 건 항목에 맞지 않다? 그냥 읽기 싫다는 변명이다.
  • [18] 그러나 실제로는 신림동 고시학원에서도 학점을 딸 수 있는 등 고시학원의 부수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19] 사법시험 40% + 연수원 성적 60%
  • [20] 당연히 법학
  • [21] 역차별
  • [22]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에 또 다시 교수연구실에 침입하여 시험문제를 알아내려다 경비원에게 적발되어서 사건전모가 드러났다. 이후 해당 학생은 학교로부터 퇴학 및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변호사단체가 해당 학생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검찰은 해당 학생을 기소하였다. 그리고 해당 학생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23]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5
  • [24]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150014&tblName=tblNews
  • [25] 변호사시험 1,500여명 + 사법연수원생 수백여명. 현재 지속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줄고 있기에 실제로는 2,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 [26] 퇴임 내지 사임한 판검사들이 로펌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이 워낙 막대하므로
  • [27] 이런 경우도 재원 문제에 추궁을 받는 로펌들에서 그동안 기부를 해본 일이 적다는 점이 문제이다.
  • [28] 사실 로스쿨의 도입 목적은 개천이고 꽃밭이고 용을 없애고, 법조인 자체를 부유층으로 안 만든다는 것이었다. 최초 도입목적만 보면 로스쿨 자체를 자격시험화 해서 변호사 숫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법조인=부유층 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말하자면 미국식 변호사 제도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로스쿨 정원제가 도입된 것 자체로 도루묵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것은 사법시험 정원 확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29] 고졸 학력자와 달리 대학교 학사 학위만 없을 뿐 고졸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대졸과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 [30] 성적 우수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고 감안해도 2배이다
  • [31] 얼핏 보기에 한 해 불합격자가 500명씩 누적, 응시 기회가 5번이니 4회까지의 불합격자 4*500= 2000, 거기에 신입생 정원 2000을 더해서 시험 인원은 항상 4000명으로 고정되고 1500/4000, 합격률은 37.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나 이건 한번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는 이상한 가정 하에 만든 잘못된 계산이다. 단기적으로는 5회 응시제한에 걸리는 인원은 초시부터 오시까지 합격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시험 초기에는 5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 응시생 수가 약 6200명 선까지 증가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도 응시인원은 4000명 이상에서 수렴하게 된다.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 [32]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오니 남자의 경우 최단 코스로 오더라도 군대까지 생각하면 이 때 최소 33살이다.(28살+수험5년) 취업도 힘들고 자격증도 없는 붕뜬 신세가 된다.
  • [33] 물론 꿋꿋하게 수험과 관계없는 수업을 하는 교수도 있으니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은 그 학기에는 수업공부+변시공부의 이중 학습을 해야한다
  • [34] 지금 1500명도 많다 어떻다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무리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시 오백명을 합해 2012년에는 약 2000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 [35] 그리고 합격자 1500명이 유지되는 이상 그 합격자 중 약 75%의 학생들은 무조건 졸업 후 추가 비용을 지불해 시험에 매달린 후에야 합격할 수 있다.
  • [36] 모 대학은 로스쿨 교수가 사시존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 [37] 심지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합격 후에는 사시 존치에 찬동하기도 한다
  • [38] 이 부분은 걸어다니는 국가기관인 검사나 판사같은 공직자도 아니고 로펌이나 개인사무실에서 돈을 버는 사인의 신분인 변호사까지 국가 세금들여서 가르치는게 옳은건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었다.
  • [39] 일단,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과거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나마 근대에 가까운 에도시대에도 사무라이계급은 세습이었다.
  • [40] 그럼에도 시험을 보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증서를 받아야한다
  • [41]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 국들과의 볼로냐 협정에 의거하여 2009년 부로 우리나라와 같은 영미식 학사,석사 시스템으로 분리되었다.
  • [42] 다만, 로스쿨 비판론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비판한 것이지 '법학전문대학(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독일의 법과대학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데다가 학사관리가 엄정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반론은 조금은 어폐가 있는 듯 하다.
  • [43] 연 2회실시
  • [44] 법학수료자과정, 법학미수료자과정
  • [45] 애초에 2년 과정 입학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
  • [46] 로스쿨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의 법조인 진출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
  • [47] 국립
  • [48] 한국은 수료 후 5년 내 5회
  • [49] 이 로스쿨들은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新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최상급 로스쿨이다
  • [50] 가장 합격률이 높은 히토츠바시 로스쿨보다 높은 수준
  • [51] 3번의 기회는 날아갔지만 그래도 허울뿐인 박사학위는 남았구나...
  • [52] 미국에서는 의전의 M.D.와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전문박사 학위(professional doctorate)으로 인정하고 미국 변호사 협회(ABA)에 의해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박사 자격을 요구하는 직위에 Ph.D나 J.S.D(Juristic Science Doctor) 학위를 받은 자는 임용 가능하나, J.D는 임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석사나 학사와 상응하는 학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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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2-05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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