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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last modified: 2015-04-04 11:53:12 by Contributors

The prospects for the talks making any progres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re slimmer than before. North Korea won'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we can't ignore that basic point.
협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는 가망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 중국 분석가 장량위

Contents

1. 개요
2. 배경
2.1.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2.2. 초기의 북핵 문제
2.3. 다시 북핵문제, 그리고 6자회담
2.4. '2.13 합의'와 짧은 해빙
2.5. 재 경색과 2차 핵실험
2.6.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3. 북한 핵무장 능력 수준 평가
3.1. 무기급 핵물질의 규모
3.2. 핵무기의 실제 운용능력 평가
4. 북한 핵 불가능 떡밥과 분석
4.1. 폭격 가능 여부
4.2. 전략적 전쟁 가능 여부+주변국 핵무장
4.3. 전술적 사용 가능여부
4.4. 핵실험, 방사능 유출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5. 대응
5.1. 경제 제재
5.2. 전술핵 재배치
5.3. 군사적 대비
6. 현실과 전망
7. 관련항목

1. 개요

북한떡밥 중 하나. 90년대부터 나온 떡밥이며 북핵문제로 불린다. 북한 핵종 황제의 사실상 유일한 업적(?)

핵드립 덕에 국제사회에서 '그냥 소련/중국의 끄나풀 듣보잡 공산 국가' 이던 북한은 졸지에 90년대부터 대표적인 '불량국가' 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특히 2대 핵종 김정일의 치세(94~11)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핵이기 때문에 핵핵 그의 미친 존재감은 극단으로 치솟았다. 덕분에 코리아라고 물으면 북한 이미지만 떠오르게 되어 남한 이미지가 여전히 시궁창이 된건 안자랑. 홈프론트 드립이 나오게 된 건 자위(?)이려나? 물론 알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한국군 vs 북한군의 변수 중 하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메리슘 총알 같은 해괴한 것이 나온다.

2. 배경

90년대에 들어 북한은 전면적인 체제 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동구권이 대거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전환 되고 설상가상으로 소련이 붕괴되어 원조로 버티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남한보다 우위에 선 재래식 무기가 구식화되어 도저히 남한에 당할 수 없었다. 여기에 힘을내요 슈퍼 파워로 떠오른 미국이 자신들을 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생겼다. 이것이 흔히 거론 되는 북한의 핵개발 배경이다.

그러나 소련의 핵개발중국의 핵개발 과정에서 핵기술 대한 접근 시도 등 북한의 핵개발 기도 자체는 8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산권 패망에 따른 위기감으로 핵개발을 처음 시도하게 된 이유로서는 어폐가 있다. 남한도 70년대 계획했는데 북한이라고 안 했을라고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은 굳이 따지자면 동구권 붕괴 이후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집착하게 된 경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동구권 붕괴 이전부터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핵무장을 서둘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 모택동과 소련에 굉장히 많이 징징댔다는 기록[1]

다만 애시당초 2000년대 이후 완화된 남북긴장, 6자회담에서의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2], 2008년의 갑작스러운 핵개발 재개와 2013년의 미국의 불가침조약 제의 거부 등 일련의 정황들은 생존본능으로서의 핵개발이라는 상술된 내용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선전처럼 "자위적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2.1.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당연히 제일 목표는 체제 유지용이다. 핵무기를 가짐으로서 내외에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핵무기를 폐기하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한미의 반응이 핵무기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라 선전하고, 핵을 가졌다는 것이 3세계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군사적으로 북한 따위의 핵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투사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고, 있더라도 북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잘해봐야 10여 발의 핵미사일을 한국을 상대로 사용하는 정도가 가능할 텐데[3] 한-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감안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서울에 한 발 정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 트라이던트미니트맨 수백 발을 얻어맞고 북한 전체가 소위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다이아몬드나 다름없다. 북한 따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동북아의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다른 3세계 독재국가들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볼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기술자가 미국이 모르는 채로 이란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악몽이나 다름없다. CIA 고위층 몇 명의 목이 날아가기는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반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게는 별 해가 없지만 주변국들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에게 핵 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이 3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핵을 독자개발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100배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며, 최근 미국을 목표로 경제개발을 하고 있는 중국과 푸틴의 집권 후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제2차 한국전쟁이 터지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중국이 참전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해도, 재래식 병기만을 사용한다면 한반도나 만주 정도가 전쟁터가 되는 걸로 끝이고 그나마도 몇 년 안에 재건이 가능하지만, 핵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북한은 생지옥 확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관계에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이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면서까지 핵을 포기시키려 하는 이유과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대가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흙먼지를 조금 더 받고 다이아를 갖다바치는 것과 진배없다. 미국과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만 해준다면 그 대가로 북한 국민을 다 먹여살려 달라고 해도 기꺼이 해줘야 할 정도이다. 그런 식의 보상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면,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장해야 할 텐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붕괴로 직행할 게 뻔한 북한 체제로, 설사 한-미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에 마구 돈을 퍼준다 쳐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 자체로 결국 체제가 무너질 텐데 뭘 어쩌라는 말인가? 그런데 붕괴한다 붕괴한다 말이 계속 나왔는데도 붕괴 안하고 20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북한

2.2. 초기의 북핵 문제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핵물리학자들을 동원하여 핵무기에 대해 연구해왔지만[4] 실용화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첫 개발은 동구권이 망하는 1989년으로 추정되며 플루토늄을 추출한 시기는 1990년으로 추측되어진다.

1. 김일성이 살아있던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 조약(NPT)를 탈퇴하기로 통보한 북한.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폭격 가능성까지 치닫으며 정국은 종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지만 북한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의 설득을 통해 핵사찰을 수용했으며 한달 뒤인 7월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으로 하려고 했으나 간발의 차로 김일성이 보름만에 사망하면서 불발, 북미 기본합의서 조인수준으로 끝났다.

2. 김정일 정권 들어 핵 협상은 경색된 측면은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약속한다(남한 10억불=1조원 부담).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로켓 발사(실패)와 같은 사건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2월에는 경수로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일이 회담했고,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 클린턴은 앨 고어 당선을 통한 민주당 행정부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기 말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 방북하여 북한과 평화협상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다.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이 시기가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절호의 찬스였다. 시기적으로도 NPT 탈퇴 전이었고 아직 북핵도 초기 단계였기 때문이었다. 한 번 만들고 다시 만드는 건 쉽지만 한 번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5][6] 하지만 조지 W. 부시가 당선되었고 이 방법에 당시 부시 당선자가 난색을 표하면서 북미 상호인정으로 일단락될 수 있던 이 문제는 더 암담해졌다.

사실 두 번 모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스무드한 일이었고 나아질 가능성은 계속 존재했으며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여부는 실존하지 않는 위험이었다.[7] 적어도 화해무드가 크게 풀리지 않았던 2003년까지는 그랬다. 2002년만 해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9월 정상회담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돌아가기도 했고... 2002년 1월 30일 부시가 '악의 축' 에 북한을 집어넣었지만 다들 그러려니... 했는데...

2.3. 다시 북핵문제, 그리고 6자회담

결국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보란 듯이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탈퇴했다. 8월 27일 최초로 6자회담이 열리지만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여하간 북한은 2004년 2차(2월), 3차(6월) 6자회담[8]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했고 기어이 2005년 7월과 9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다자간 대화의 틀로 북핵 문제를 해결" 이란 결론을 도출한 "9.19 선언"[9] 의 발표를 거쳤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북핵맨을 쓰러뜨릴 수 없어

결국 05년 11월 시작된 5차 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2006년 7월의 대포동 2호 발사(실패)와 10월의 핵실험에 성공하고야 만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한에서 그 동안 실행되었던 경제개혁조치가 잇다라 중단되고 친개혁적 관료(박봉주 내각)들의 자리가 대거 강경파로 교체된다.

2006년 10월 9일 벌인 핵 폭발 실험에 의하면 핵의 위력은 0.5kT이다.[10]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kT이다. 아주 단순히 계산해봐도 위력이 30배 이하. 서울대 캠퍼스 하나도 다 못 날린다고 한다.[11] 뒤에 보겠지만 2009년 5월 2차 실험 때 드디어 '수 kT 규모' 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력이 궁금하다면 원자폭탄의 위력을 참고할 것.

3. 이렇게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6자 회담은 급 진전된다(2007년 임기 말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역시 순조롭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성과를 내려던 노무현 정부의 합작품의 맥락도 있었을 것이다). 2007년 5차 6자회담의 성과로 '2.13 합의(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보 with 힐 차관보/김계관, 우다웨이)' 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4. '2.13 합의'와 짧은 해빙

1.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가동 중단+봉인한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사를 수용한다.
2. 5개국은 북한에게 60일 이내 중유 5만톤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지원을 한다.
3. 모든 6개국은 상호 신뢰 증진, 동북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에 동의한다. 직적 당사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
4. 6개국은 다음에 관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이 떡밥은 이미 1994년부터 있던 문제였다. 북한은 이것을 북미 수교, 북일 수교(=체제 안전 보장=김씨 정권 안전 보장)로 받아들였지만 미일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모양. 아전인수[12] 사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평화라도 이룩되었다면 다행이었을 것이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긴 했다.

그렇게 07년 7월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이 발표되었으며 9월 1일엔 '핵시설 연내 불능화, 전면 신고 합의' 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11월엔 불능화 조치가 착수되었으며 2008년엔 정권조차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면서 6월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바로 4개월 전인 2월에는 뉴욕 필하모닉평양에서 북한 국가 '애국가(한국의 애국가와 다름)' 와 미국 국가the Star spangled banner를 연주하는 신선한 충격도 있었다.## 6월 27일 금요일,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상징인 냉각탑을 폭파했고 외국 언론인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렇게 핵개발이 종결되었다... 면 이 항목이 현재 진행형일 리 없다.

2.5. 재 경색과 2차 핵실험

그 해 8월 26일, 북한은 사전협약과 달리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되자 연기가 10.3 합의(제2차 남북정상회담) 위반이라며 '대응조치' 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9월 19일엔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이란 내용을 발표했다. 식겁한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했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았다. 그 해 12월의 6자 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끝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07년 비핵화 합의에 따른 남한의 북한 핵연료봉 구입을 국제 시세보다 두 배라는 이유로 중단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 방송이 북한내에서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다.

해가 바뀐 2009년 4월, 북한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를 주장한 북한은 5월 25일 기다렸다는 듯이 2차 핵실험을 날려버렸다.[13] 이런 분위기는 잠시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따른 조문외교와 클린턴의 방북으로 완화되는 듯 싶었으나 북한은 결국 9월 자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을 선포해버렸다. 이렇듯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진척되게 된다. 김정일 사망과 남한의 '통일세'추진 시도나 경제지원 중단 등의 압력으로 인한 체제위기의 불안감에서 고농축 우라늄탄 개발이 급진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나온다.

이후 11월 10일엔 이에 맞물려 대청해전(대청도 교전)이, 다음해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 사건이 터졌으며 5월엔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했고, 수백개의 원심분리기와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11월 드러났다. 같은 달인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우라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나 보수세력들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이를 원조받은 돈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반면 북한은 부시가 먼저 있지도 않은 우라늄 핵개발을 빌미로 제네바 합의(이건 플루토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를 깼고 그래서 봉인된 플루토늄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었다.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시절 방북해서 핵 협상을 하던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당신들, 우라늄으로 핵개발하고 있지? 라고 주장하자 북측에서 그래새꺄 라고 했다는 건데 북측은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 11일 전인 2010년 11월 12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개했고 이는 당초의 부인이 완전한 기만이었다는 해석의 매우 강력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로켓 은하 3호에 실려 발사와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로호와 한달 반 가량 앞선 발사. 42일 만인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바로 3차 핵실험 감행을 예고했다. 히로시마에 투하 된 리틀 보이 수준에 준하는 규모라고 한다. 안보리1월 29일 다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의 첫 제재는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장(경제제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인데 7장을 원용한다는 것은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 이로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1월, 은하 로켓 발사 후 후속타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스멀스멀 뉴스지상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2월 12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날이 끝난 직후 핵실험을 강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진도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 CNN을 비롯한 전세계 언론에 급보로 보도되었다, 실험 직후 공중파 3사는 뉴스특보를 방영했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안전보장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으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했으며, 휴전선 부근엔 무장병력들이 긴장하며 대치중이다. 미국오바마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내며 상황을 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14]

왜 강행했는가에 대한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첫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김정은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키우고 결집시키며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는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또는 들어서게 될 주변국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경고의 목적. 남한 정부에겐 지원에 관한 무언의 압력과 대미관계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때도 정치적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쟁을 일으키는건 북한도 원하는게 아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해 이런 무모한 시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대항해 2009년이래 최초로 정전협정 백지화 운운이 재등장했다! 이게 마지막 수정이 되지 않기를 #

현재 정국에 대한 남한 내 여야(보수/진보)간 입장차는 다음과 같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자.

보수 : 아오 할 만큼 했네요. 북한이 테러지정국 해제를 해준다는데도 생난리를 치고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를 낸거 아뇨. 이 정권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다고 저 미친놈들을 막냐 이겁니다. 북핵문제는 당신들 때 시작한 거고 그동안 제대로 된 해결 하나도 못한 거 아냐.

진보 : PSI 같은 뻘짓거리에 왜 동참하냐고(것도 비밀리로)[15]... 이 정권(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영향력도 못 쓰고 이 난리 나는 거 아뇨.[16] 정상 회담도 못해내고 임기 5년 중에 핵실험 2번 맞고 퇴임한 치들이 5년 전을 탓하나?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해결 될 실마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아니, 애초에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능력으로는 북한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10년대 들어와서는 더더욱 신뢰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말하면 북한을 믿느니 차라리... 사실 핵무기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어떤 국가의 특정 정권이 어떠한 희생(경제적 파탄,외교적 고립 등)을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결심하면, 군사적 직접 개입을 제외한 그 어떤 수단으로도 핵 보유를 저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3. 북한 핵무장 능력 수준 평가

3.1. 무기급 핵물질의 규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종류는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다. 이들 가운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3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핵무기 5~7개를 만들 분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플루토늄의 생산지 역할을 해 온 영변 핵시설은 2008년의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 출신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2010년 방문할 당시에는 원자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방치 상태로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던 2013년 4월 2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시설인 5MW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비롯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6개월 정도의 시설정비 기간이 요구될 것이며, 재가동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연간 1개 분량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17]

근래에는 고농축우라늄이 플루토늄을 대신하여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재료로 쓰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0년 헤커 박사가 북한 방문 당시에 원심분리기 수백~1,000기 이상의 대규모 농축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원심분리기 수량이 2,00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이론상으로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매년 생산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농축 우라늄은 다음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규모의 광산이 존재하므로 원료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원자로를 포함하여 눈에 띠는 대규모의 시설이 요구되는 플루토늄 방식에 비해,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적은 면적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지하시설에 숨겨서 설치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땅굴 파기에 세계적 수준인 북한에게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다.[18]

물론 몇가지의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데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데,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원심분리기의 부품 제작에는 상당히 정교한 공작기술, 기계가 필요한데, 북한의 공작기계 기술 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조를 위해 상당 규모의 알루미늄이나 강철관을 수입했다고 해도, 관련 부품의 조달을 자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역시 안정적인 운영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관련 물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기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3.2. 핵무기의 실제 운용능력 평가

지난 7년 동안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10월 9일추석 연휴 다음날의 1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진도 3.5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내었는데, 이는 1kt에도 미달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실패나 다름없었다. 2009년 5월 25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 후이며 주말 직후의 2차 핵실험에서는 진도 4.5로 2~4kt의 폭발력을 기록했다. 1차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2차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와 가사키에 투하했던 15~25kt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낮아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기술적으로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년 후인 2013년 2월 12일설날 연휴 다음날 월요병을 핵실험으로 푸는 부칸의 3차 핵실험은 진도 4.9에 해당하는 약 6~7kt의 파괴력을 낸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미 국가정보국의 '수 kt'(several kilotons)과 러시아에서 발표한 '7kt 이상'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당초 북한은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폭발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한적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여 폭발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증폭 분열'(boost fission) 방식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레발까지 쳤다.[19]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북한은 리틀 보이팻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20] 한국 정부에서는 리틀 보이의 절반 수준이며, 심지어 독일의 언론 슈피겔에서는 3배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 신빙성은 사실 크지 않다.

북한이 벌써 3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차대전 당시에 사용된 무게 2~3톤 이상의 항공기 탑재용 폭탄을 넘어,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0.5~1톤 이하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는지의 여부가 큰 관심거리다. 북한도 3차 핵실험 직후의 성공 선언에 명시적으로 '소형화/경량화'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일단 한국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3차 핵실험 직후 "아직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북한이 이미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1990년대 이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왔다는 점, 역시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21] 등과의 관련 기술의 공조를 진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2006년과 2009년의 핵실험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미국을 겨냥한 ICBM에 장착하기 위한 0.5톤 수준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 전체와 일본을 겨냥한 사거리 1,300km에 탄두중량 1톤인 로동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는 가능하다는 주장. 2013년 4월 11일에는 미 하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DIA(미 국방정보국. 펜타곤 산하의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하여 미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22]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까지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인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개연성' 차원에 그치고 있다.[23] 게다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하 핵실험과는 달리, 발사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불안정성(예: 진동, 고열)을 미사일에 장착된 탄두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검증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뢰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24] 핵탄두를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쑤셔 넣어도', 발사 직후에 폭발하거나 아예 터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폭발력의 증대를 계속 과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형화/경량화 단계에 이전보다 크게 근접해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폭발력의 증대는 기폭장치의 성능 향상을 뜻하며, 이는 보다 적은 무기급 핵물질로도 큰 파괴력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령 현 시점에서는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14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외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확보했거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견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10월 24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월 27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군 최고 당국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기에 충분하다.[25]

2015년 1월 6일 발간된 국방부의 <국방백서 2014>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기술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포함시켰다. 기존 핵개발 국가들의 소형화 달성기간이 2~7년이며,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2006년 실시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26] 北 핵·미사일 위협 ‘수위’ 높아졌다

북한 핵문제가 현재처럼 국제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확보에 관한 우려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몇몇 학자와 언론에서는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가 플루토늄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하며, 따라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는 '포신형'(gun-type)과 '내폭형'(implosion-type)으로 분류되는 데, 이 가운데 포신형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해서 굳이 핵실험을 안하고도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폭발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포신형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항공기 탑재형 폭탄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결국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플루토늄 방식처럼 내폭형 탄두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폭발력이 낫다는 보장은 없어서 별도의 핵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은 6~8kg 드는 반면, 고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의 경우보다 3~4배 많은 무게인 15~25kg이 요구되어 비효율적이다.[27] 요컨대 미사일 장착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고농축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결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주의할 점은 폭발력의 규모나 '소형화/경량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장 3차 핵실험에서 사용된 9kt 이하의 폭발력으로도 반경 2km 이내의 인명을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다.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라면, 그 피해 수준이 수십만명으로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4. 북한 핵 불가능 떡밥과 분석

뭐 보수측에선 2004년 미국 펜타곤을 인용한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1.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급 폭탄이 2. 서울 한복판인 한미연합사 부근에서 3. 스커드 미사일로 4. 전면전을 목표로 터진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여러 모로 현실성이 없다. 핵무기 날리다가 북한전역이 석기시대

4.1. 폭격 가능 여부

첫번째로 파괴력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당장 쏠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핵무기의 기술적 수준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2~3톤 내외의 항공기 탑재용일 가능성이 높고 이건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탄두 중량인 1톤을 그냥 웃돈다.[28] 그렇다면 비행기로 직접 운송하여 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인데, 현대전의 방공망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B-2 성능을 능가하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힘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L-28 폭격기의 최대 페이로드 중량이 10톤이 조금 넘긴 하지만 노후화 정도[29]를 생각하면 페이로드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은 다음과 같다.

  • 미사일

    크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러시아의 현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조차도 최대탄두중량이 3톤을 넘지 못하였다.[30] 즉, 북한은 핵 소형화를 위한 정밀한 기폭장치 개발을 해내지 못하는 한 절대 미사일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단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렇기에 소형화와 정밀화를 꾸준히 노력해나가고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지도 모를 일이다.

  • 폭격기
    북한 공군이 가진 IL-28 폭격기라면 탑재가 가능하다지만 글쎄다? IL-28 폭격기가 핵을 싣고 저공으로 침투하여 폭격하러 온다면 다음과 같은 방어선을 뚫어야 가능하다.

    1차 방어막 - 전방 육군 사단과 저공레이더
    국군에선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저공침투로 꽤 쏠쏠한 재미를 얻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방 곳곳에 저공레이더를 쫙 깔아두었다. 그리고 사단마다 방공중대/방공대대가 있으며 주요 여단마다 방공중대가 배속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고정포 형식으로 상당한 대공포가 숨어있으며, 여기에 조금만 내려오면 방공포병까지 숨어있다는 것이다.

  • 2차 방어막 - 공군 방공포병의 마중
    공군 방공포병의 철매-2, 패트리엇, 그리고 노후화 되었지만 느린 폭격기 정돈 씹어먹는 나이키와 호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천우신조로 전방의 저공레이더와 육군 방공부대를 비껴왔더라 하더라도, 조악한 대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공미사일이 날아든다.

    3차 방어막 -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 F-5E 전투기
    가장 먼저 스크램블 발동한 F-5E가 날아들 것이다. 폭격기로써 이들과 어찌 대적하려고?

    4차 방어선 - 수도 방위사령부
    자… 대한민국의 군단/군단급 사령부/군단급 제대 중 가장 크고 아름답고 넓은 관할지역과 최대 6~8만명의 전력을 지닌 수도방위사령부는 전시에 육군과 공군의 방공전력까지 지휘권 아래 둘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말이 많지만 이 수도방위사령부만큼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리 언급된 4중 방어막을 뚫고 서울에 핵을 떨구고 간다면 한반도 전쟁사, 아니 전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것이다.

  • 핵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 핵을 싣고 트레일러로 운송한 다음 서울까지 내려와 터트리는 것이다. 문제는 북쪽에서 트레일러가 사전 통보도 없이 내려온다니 군인들은 그 사이 졸고 있는가? K-2, 아니 K-5 권총에도 무력화 될 것이다.

    물론 이 방법도 방심은 금물이다. 북한 측도 머리가 있으니 무작정 트레일러를 몰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제 3국 등을 거쳐 일반 화물 컨테이너로 위장해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이다. 물론 국정원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소형화/경량화 따위 필요 없으므로, 지금 당장 북한이 핵공격을 지른다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

  • 핵지뢰
    이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현실적인데. 개풍시쯤에 묻어두었다가 한미연합군이 북진시 쾅! 터트려 북진을 저지하는 식.

    사실 전술적으로도 북한에 이익이 가진 않는다. 평상시는 물론이고(그랬다간 미국과 남한이 이렇게 된 이상 평양으로 진격이다!를 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지)전시에 터트린다면 북한이 피하고 싶어하는 국제적 전면전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슴도치의 바늘처럼 "자기 방위용 핵"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론. 물론 그렇다고 북핵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인명경시사상이 팽배한 집단이라 북한지역, 특히 주석궁과 주요시설이 밀집한 평양에 영향만 가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4.2. 전략적 전쟁 가능 여부+주변국 핵무장

두번째로 거기다가 한 번 발사 잘못했다가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주변 국가이자 준 핵보유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바로 핵 개발에 들어설 명분이 생긴다(어쨌든 일본과 한국도 주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의 적대국인 북한마저 핵을 가지게 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에겐 전혀 좋을 게 없으며 괜히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 더 힘들어질 뿐이다. 북한의 체르노빌 사실 미국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때문인데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국가들이 만들어낸다면 그 위력은 북한의 핵무기로는 상대도 안 될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비슷한 수준의 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골치 아파진다는 말씀. 이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 자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알레르기 수준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ICBM으로 쓸만한 발사체는 개발완료되어 언제라도 양산 가능한 상태이고 유사시 강대국이랑 본격적인 핵전쟁을 벌일수 있을정도로 핵무기를 양산할 경제력도 충분하다.[31][32] 또한 한국도 일본 정도까진 아니지만 강대국의 것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다수 개발해 배치할수 있는 국력은 충분히 되니 한일 핵무장이 세계의 경계를 받는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한국은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상당수준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이러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재처리 시설 보유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빠른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이라 한국은 핵무기 전용이 기존 방식보다 약간 어려운 재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든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탐탁치않게 여기는 듯. 일본은 허락해 줬으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돌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발표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동안 해 온 바 있다. 또한 2013년 1월 북한은하 3호 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은 자중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2013년 2월 20일 북한은 이에 대해 한국을 최종파괴하겠다고 협박을 업그레이드했다! 고만해! 이 중2병같은 놈들아!!

2014년 11월 22일,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러시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선회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발표이고, 외무부 장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관의 언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발표는 북한의 수용, 최룡해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히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북한의 외교적 조치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저러한 언급 뒤에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시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악영향을 비치고 핵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긍정하지는 않았다[33][34].

그리고 미국입장으로서 한,일의 핵무장을 목숨걸고 막아야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다름아니라 핵우산 정책인데 한,일 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지켜지는 국가들이다. 쉽게말해 한,일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상대국가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의 핵무장은 "이제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못믿겠으니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서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대 해석해보면 "우리는 이제 미국이 못미더우며 미국의 힘을 못믿겠다. 미국은 이제 한물 간 나라다."라는 모욕적인 메시지도 되어버리는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동맹들 중 둘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동북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NPT체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지며 미국의 전세계적인 헤게모니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됨은 물론 핵확산은 심각하게 가중될것이다.대만까지 핵무장한다면 레알 마경

4.3. 전술적 사용 가능여부

세번째로 직접적인 전술핵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반도에 터지면 어떻게든지 북한도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 쉽다. 그리고 식수에 방사능이 오염된다면 그 식수와 식수를 이용해서 생산된 식량은 최소 몇 년간 사용 불가다. 게다가 그냥 되는 대로 터뜨려버린다면 양쪽의 피해도 만만찮을 것이다. 실사판 모던워페어 아니면 방사능 유출 한반도 Ver.

그런데 관리가 개판이라서 가만히 냅둬도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짜 헤도라라도 개발하나

사실 핵무기 자체보다는 그 부산물로 만들어진 더러운 폭탄이 더 위험하다. 이런 건 크기도 천차만별이고 그냥 수도권 상수원 같은 곳에 포탄에 넣어서 쏴버리면 포격 지점 근처가 방사능으로 오염되기 때문이다. 핵폭탄보다야 위력이 약하지만 일단 방사능 물질이 수돗물로 흘러나온다 생각해보자. 그래서 포방부는 이런 행위를 할 장사정포를 포탄으로 조기에 갈아엎어 버리려고 화력덕후가 되고 있는 것이다

4.4. 핵실험, 방사능 유출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아무리 갱도를 이용한 지하 핵실험이라도 환경오염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폐광 안에서 폭발시켜 폐광 안의 암석이 녹아 유리질을 구성해 방사성 부산물을 차단한다 해도 근처에 수맥이 있다면 방사성 물질이 수맥으로 흘러들어 남한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반면에 남한의 환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한의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지금 당장으로써는 다행이겠지만 차후 통일된 후 핵실험을 했던 지역에 무슨 후유증이 남아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과 핵개발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처리를 제대로하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탈북자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들도 북한의 핵처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가능성이 염두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와 유출 문제,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안정성이다. 2014년 이후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문제. # 최소한 히로시마/나가사키 급의 유출 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제트류의 진로인 일본 홋카이도혼슈 북부, 황해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서균렬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 # 인터뷰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식의 믿음은 골룸하다(...) 일당 독재와 언론 통제로 아무런 정보가 안나오는 곳이 적어도 조사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곳보다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 북한의 원전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의 원전처럼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후진 원전이란 문제도 있다. 아무리 원전의 위험성이 0%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비등수형 원전의 사고였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보다 안전성이 높은 가압수로형("중탕") 원전을 운용하며,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의 원전과, 국가 막장 테크와 경제 붕괴를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독재국가의 핵폭탄을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5. 대응

하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어떨까?#

통일 되면 우리도 핵 무장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꿈 같은 소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형편이다. 바로 그 통일이 안 되게 생겼어! 우리민족끼리 좋아하네 그리고 국제관계상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IAEA의 주관 아래 핵 미사일을 해제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35].리틀보이나 팻맨의 위력도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차라리 해제하는게 나을지도...

5.1. 경제 제재

이미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더 할 거리도 별로 없다. 제재가 북한에게 핵개발에 따른 불이익, 위기 의식을 실감토록 강요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북한이 손에 넣은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 단 경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국 쪽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지원이 없어도 봉쇄 수준이 아니라면 북한 경제, 무엇보다 북한 체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도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5.2.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에 관한 북한의 능력과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좀처럼 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확산 전략을 폐기한 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본격적인 억지전략을 추구하자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핵 억지전략은 이미 냉전기의 독일(서독)이 자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운용에 상당부분 관여하는 방식의 핵전략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한 현재까지도 독일 영토 내에는 수백 발의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있다.[36]

과거 한국도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되었고,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 단독의 침략보다는, 중국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수량이 100~200발로 크게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북한에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나머지 전술핵도 철수하게 되었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고려한다면, 그 형태는 1) 공중투하형 폭탄이나 2) 탄도/순항미사일 장착형 탄두, 그리고 3) 기타(예: 핵지뢰) 등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 이후 실전배치 핵무기의 대다수를 ICBM이나 SLBM에 장착하는 메가톤급 전략핵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이며, 폭격기나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로 발사하는 킬로톤급의 전술핵은 2012년 기준으로 500여발만 남아있다. 이는 1991년의 6,600발에 비하면 10% 미만에 불과하다.#

500여발의 전술핵 가운데 미사일 발사형은 약 200발인데, 모두 공군의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ALCM) 탑재형뿐이다. 1987년 소련과의 중거리 핵전력 폐기(INF) 조약으로 퍼싱-2 탄도미사일, 지상발사형 핵 순항미사일이 전량 폐기되고, 냉전 이후에는 ICBM 이외의 탄도미사일들이 재래식 탄두로 전환되면서 미군은 미사일 탑재형 전술핵의 비중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심지어 미국은 2010년에 해군의 토마호크 장착형 전술핵 200발마저 모두 현역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미군의 주력 전술핵탄두는 약 300발의 B61 공중투하형이며,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B61 Mod 12는 최대 340킬로톤까지 위력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개발 당시부터 '핵 벙커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로서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시험받은 전술핵이다. 이런 전술핵무기들을 F-22/35같은 스텔스 전폭기들이 탑재하고, 그야말로 치트키를 친 정찰능력을 갖춘 미군이 북한의 핵무기 가동징후가 포착되자마자 북한의 지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선제타격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북한이 한가롭게 ICBM,SLBM 타령이나 할 여유가 있을까?(...)[37]

하지만 이러한 공중투하형 전술핵은 미사일 발사형에 비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의 1차적인 공격 표적으로 노출되어 생존성이 취약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의 전술핵은 그 수량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공중투하형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기대만큼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휴전선 이남에서 날아오든, 태평양 너머에서 날아오든 평양에 버섯구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미에서 전술핵의 재배치는 좁게는 '한반도 비핵화의 포기', 보다 넓게는 '남북통일의 포기'라는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다. 북한의 핵무장 규모가 현재의 10기 안팎에서 인도/파키스탄 수준인 수십~100발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로 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소수 주장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서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의 SS-20 동유럽 배치에 맞서 퍼싱-2 등을 서독에 배치하고, 이후 고르바초프와의 INF 조약으로 미소의 동시 전술핵 폐기를 유도했던 전례를 따르자는 논리. 하지만 미소 두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SS-20과 퍼싱-2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전력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폐기해도 전체 핵전력 규모에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었다. 자신들이 보유한 소수의 핵전력 모두를 협상 대상에 걸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단순히 전술핵을 넣고 빼느냐의 여부를 갖고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

5.3. 군사적 대비

북한의 핵 보유가 확실해진 이상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핵 방공호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북한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을 갖추는 방어전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자체를 조기에 무력화시켜 남북간 핵전쟁을 사전봉쇄하기 위한 선제타격에 필요한 전력과 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기 강경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영변 폭격 시나리오의 재현이랄까. 다만 1994년에는 북한의 핵무장 관련 능력이 영변 핵시설에만 집중된 상태였고, 무기급 핵물질의 수량도 핵실험 이전의 5개 이하 정도로 평가되던 때였다.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능력을 확보했고, 해당 시설은 영변 이외에도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시리아의 원자로를 선제타격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 지역 공격만 하는 형태로 핵개발 능력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북한에 시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38]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의 막강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공약을 발전, 구체화시켜 북한에게 '단 한발의 핵이라도 사용한다면, 너희는 멸망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보다 위력은 약할지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탑재 수단(예: 미사일, 항공기)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광역 정보수집 자산과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비핵 전략무기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전 역시 각오해야 한다.

6. 현실과 전망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정확히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뭐에 쓰려는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고 또한 그에 대한 연구도 별로 되어있지 않는지라 정확한 사정은 이 분야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더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핵에 대해 보유를 막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왔지 정작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정책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지라 더욱 그렇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양적/질적으로 과거 '10기 미만의 항공기 투하용 고농축우라늄 폭탄'을 보유했던 남아공[39]보다는 고도화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단 핵무기 수량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인도나 파키스탄 등과 달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핵소형화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수량 자체의 부족, 탑재수단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과거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를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은 일방적인 선제 침공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외부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공갈협박에 무게감을 높이는 정도의 수세적인 효과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굳이 공세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한국을 상대로 한 기습적인 단기도발(예: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격을 위축시키기 핵 사용을 위협할 가능성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이제 내가 핵을 갖고 있으니, 싸움을 걸어도 반격하지 못하겠지?' 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40]

현재 핵 확산 전문가나 국제정치학자들 대다수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예방전쟁 등의 선제공격 방안도 논의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 상황에선 현실적으로는 너도나도 핵무장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 혹은 '핵우산을 통해 최악의 사태나 막고 보자' 가 그나마 해답이며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혹은 충돌)도 이를 염두해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가장 좋은 건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폐기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폐기할 리가 만무하니 결국 전면전 혹은 제한적 핵무장 묵인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소형화를 막을 수 없는 게 분명해질 경우 혹은 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소멸을 목표로 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는 사실상 북한과 미국의 직협상의 형태를 띤(통미봉남)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 양상이며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란 것이다[41]. 이미 재주는 카터가 넘고 돈(경수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때부터 알아봤지만 중국은 북한을 미국을 막는 방파제로서 이해하고 북한은 핵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하면서 미국(+중국)의 직접적인 주체교단의 보장을 바라는 상황이니 경협 이슈를 제외하고는 남한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의 주도자가 될 수 없다.그나마도 이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먹었잖아. 망했어요 더불어 이명박 정부와 달리 비교적 유연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로서도 대외적 변동 없이 무언가 성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반대로 일본의 자민당 정권에게는 내부결속용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는 인정을 하거나, 위협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비서방권, 반미 국가에게 핵기술이나 핵 자체를 수출하는 상황. 그리고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데 성공하는 상황은 중국이나 서방권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예상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전쟁을 피할 방법은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소규모의 핵이나마 소형화에 성공하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해 전쟁 상황에서 핵을 얻어맞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킬체인 및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상황이며, 미국은 주한미군에 THAAD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42]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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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핵무기는 북한보다 남한에 먼저 있었다. 주한미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전술핵 배치를 완료해 놓았고 이는 북한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원래 비핵화 선언이나 핵무기 확산 반대는 북한이 먼저 주장했고 80년대까지 주장했다.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 1기 제12차 회의의 ‘조선반도 핵무기 반입반대 결정’이 있었고, 1986년 6월 23일 북한은 정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비 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소련의 핵우산이 상실되고 나서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핵실험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 [2] 2005년에는 미측에서 2013년의 불가침조약 카드를 연상시키는 선제공격 포기 선언도 제시되었으나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한 바 있다.
  • [3] 탄도미사일도 다 돈이다. 현재 반미 국가들 중에 각종 미사일 체계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이란인 건 역으로 이란이 가장 돈이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4] 북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의 부인이었던 탈북자가 쓴 자전 소설 '인간이고 싶다' 를 보면 방사선피폭된 남편이 무너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2006년 뉴스위크에서도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북한 이공계 두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증언을 다룬다. 김책공대 62학번의 경우 핵개발에 참여하며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죽은 학번이라고 한다. 공밀레 항목 참조.
  • [5] 그러나 사실 북한은 이때도 여전히 핵연료를 기폭시키기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94년 (북미)기본합의 이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핵무기 1~2개와 2003년 10월 2일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폐연료봉 8,000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했을 핵무기 4~6개를 합하면 모두 6~8개가 된다.# 경수로 제공이 완료되고 평화협상을 체결했어도 북핵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
  • [6] 다만 이 기사가 나온 2004년의 예측과는 달리 2014년 현재 북한의 핵전력은 "오는 2010년까지 플루토늄 핵무기 235개(1,182㎏), 우라늄 핵무기 18개(450㎏) 등 최대 253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 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2006년 대포동 2호 역시 대차게 실패했다(참고로 리틀보이와 팻맨이 4톤이다). 스틸레인 같은 웹툰에서야 수소폭탄도 개발했다 하지만...
  • [7] 적어도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는 94년 이전까지 과장된 감이 있다는 주장. 실제로 03년 NPT 탈퇴 이후로도 3년이나 시간이 걸렸긴 하다.
  • [8] 이수혁 차관보 with 켈리 차관보/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 왕이 부부장.
  • [9] 후에 장관을 지낸 송민순 차관보 with 크리스토퍼힐 차관보/김계관, 우다웨이 부부상.
  • [10]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 [11] 당시 미국 몇몇 언론에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느니 위력이 없다면서 사실은 다른 걸로 시늉만 내고 이걸 빌미로 뭔가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쇼한 게 아니냐는 분석 및 주장도 나온 바 있다.
  • [12] 흥미롭게도 대체적으로 남한의 진보세력은 (주장에서 한중, 한러 수교에 대응된다고 여겨지는) 북미, 북일 수교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냉전 체제의 종결로 받아들이는 한편, 보수 세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북한과 미, 일의 해석에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 [13] 공교롭게도 이 날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다음다음날 이었다. 북한이 준비한 희대의 고인드립
  • [14] 은하 로켓 발사 직후 이런 짓을 벌인 것은 ,즉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릴 만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경고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만약 미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질지 모른다.
  • [15] 보수측은 PSI참여도 05년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며 이명박 정부는 전정부의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보측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시 전 미대통령의 PSI 참여요구를 "PSI에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 발언으로 틀어막았는데 (CNN은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설득에는 실패, 말은 얻었지만 행동은 얻지 못했다"고 보도), 이명박 정부는 친미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PSI 전면참여를 천명해 놓고 논란이 되니 노무현정부 탓을 한다는 입장이다.
  • [16] 실제로 북한은 식량, 비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대북 봉쇄에 따른 제제의 일환으로서 해석하는 감이 있다. 보수측에선 이건 참여정부 때부터 있던 일이며 참여정부 스스로도 이미 06년 이전에 실제적 제제 조치로서 식량, 비료를 중단했다#고 본다. 한편 진보 측에서는 해당 항목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부분은 식량, 비료 중단 조치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대북정책의 실종을 지적한 것이기에 참여정부때도 식량 비료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는 것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문제를 두둔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 [17] 다만 실제 플루토늄의 확보에는 원자로를 돌린 후, 수개월 동안의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한 2013년 4월 기준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약 2년 후, 그것도 겨우 1개 추가되는 정도에 불과해진다. 요컨대 당장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한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수년 내에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 [18]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보당국과 상당수의 학자들은 북한이 헤커 박사 일행에게 공개한 농축시설 이외의 비밀 시설이 다른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19] 이러한 예상에는 2010년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
  • [20] 다만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의 규모는 측정장소, 기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연구기관과 민간 학자들은 폭발력을 진도 5.0~5.1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진파 진도 0.1의 차이는 폭발력 기준 2배 이상의 차이를 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이 평가가 맞다면 3차 핵실험 당시의 폭발력은 12~15kt 이상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 [21] 북한은 1990년대 파키스탄에 로동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파키스탄의 우라늄농축 기술과 핵탄두 설계 방식 등을 전수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22] 게다가 문제의 보고서는 원래 비공개 기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공개 문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던 미군 당국자들을 당황시켰다.
  • [23]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달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북한이 2차대전 시절의 초보적 항공기 투하 핵무기는 생략하고, 처음부터 미사일 탑재를 위해 설계된 소형 탄두를 갖고 실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은 알아서...
  • [24]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은 실전배치 전후에 시험발사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스커드 계열의 경우 5~6회, 로동은 2~4회에 불과할 정도. 한반도를 넘어 서태평양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무수단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시험발사된 적이 없었다.
  • [25] 다만 해당 발언들은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보다 이후로, 그것도 '조건에 기반한'이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시일을 명시하지 않도록 결정한 시점 직후에 나왔다. 이 점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 [26] 다만 기존의 핵무장국들이 첫 핵실험부터 히로시마/나가사키급에 해당하는 10~20킬로톤급의 폭발력을 기록했던 반면, 북한은 2013년의 세번째 핵실험에서야 그와 근접하는 폭발력을 기록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수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게다가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탄두 크기를 줄였다고 해도, 미사일의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고열 등의 각종 기술적 장애까지 극복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 [27]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 가운데 파키스탄을 제외한 대부분이 플루토늄을 핵무기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8] 2014년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1톤이하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말임.
  • [29] 기체 자체가 50년대의 항공기이고 후기생산분을 도입했다 쳐도 '그' 소련에서도 80년대에 전량 도태된 항공기이다.
  • [30] 냉전 초기의 핵폭탄은 크기가 커서 억지로 넣기 위해서 5톤을 싣는 놈도 있었다. 근데 이놈은 액체로켓이라 발사도 20시간가까이 준비했으며, 돈도 엄청나게 먹어서 당시 강성하던 소련의 국방예산을 무지막지하게 먹어서 서둘러 교체될 정도였다.. 현용 러시아의 미사일인 SS-18도 사실 3톤은 조금 넘게 싣고 다닌다
  • [31] 최근들어 계속 휘청거리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지 일본도 아직까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그나마도 2위 중국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난다는것을 상기하자.
  • [32] 특히 일본의 경우 이렇게 핵무장을 해버리면 사실상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수 있을정도의 무력을 지니게 된다. 일본이라고 미국에 순종적인 것만은 아니고, 반미를 부르짖는 극성 우익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다시 60년 전의 말 안듣는 일본을 상대하느라 골치아플수도 있다.
  • [33] 그런데 이러한 양면적인 입장은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3각 군사동맹을 경계하는 것으로, 북한이 괜히 핵을 보유해서 3국이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발표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비대칭적 대응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군사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 [34]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 선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타협하려는 로드맵의 초석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도 그동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 [35] 더구나 핵보유는 장기적으로 볼때에도 매우 좋지않다. 개발은 둘째치고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아무리 통일한국이라고 해도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거기다 설사 핵개발을 할 경우 주변국, 특히 일본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존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중국도 그냥 둘리가 없다. 특히 직접 당사자가 되는 중국의 경우는 결사반대할 것이 자명하다.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편드는 중국조차 북한의 핵개발소식은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 [36] 하지만 독일은 냉전 직후 전범국가로서 경계를 받아 왔으며, 통일 당시에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던 특수성을 갖는다.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국력이나 인구 측면에서 러시아에 자력으로 맞설 재래식군사력을 건설할 능력이나 의지가 희박한 실정. 이러한 점들이 냉전 이후에도 미국이 굳이 유럽에 러시아를 견제할 전술핵을 남겨두고 있는 근거인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상황을 이들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 [37] 결정적으로 이런 전술핵탄두를 탄두로 쓰는 지하공격용 GBU-28이나 그냥 지상군 타격용으로 쓸 B-61 Mod 12나 모두 레이저나 GPS 유도, 관성유도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아니, 얘초에 이것들을 개발하면서 얻은 성과들이 JDAM으로 이어졌다(...)
  • [38] 1994년 당시 영변 폭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한국을 방문해서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핵의 제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 [39] 이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리는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했던 백인정권 시절의 일이며, 넬슨 만델라의 흑인 정부로 민주화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했다.
  • [40]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전쟁을 비롯한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외교적 기싸움의 형태로 제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제한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1998년에 차례로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 파키스탄은 이듬해 양국의 오랜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의 산악지역 카르길에서 2개월 동안 국지전을 벌인 바 있다.
  • [41] 북한은 정전협상국 당사자였다는 점을 이용, 남한을 협상대상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내세울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 인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않다.
  • [42] 한국이 무장하는 데 있어 실제 이유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나 당장 내세우는 명분은 일단 북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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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04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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