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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전역

last modified: 2015-03-21 01:11:18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
2.1. 병사의 경우
2.2. 간부의 경우


dishonorable discharge

1. 개요


不名譽轉役. 일반 군인이 아닌 직업 군인이 퇴직 때까지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도중에 전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군대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도중에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하를 강제로 전역시키는 경우도 있다.[1]

불명예 제대의 경우 군복무자 예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어떻게 불명예전역을 당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단 불명예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벌성으로 전역시키는 건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과사실. 즉 범죄 유무를 따진다.

  • 과사실. 즉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불명예전역은 이전 편집자의 논지대로 형벌로 군대에서 내쫓는게 맞으며 해당 계급에 대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이등병으로 전역 조치했으나 문민정부 이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계급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과사실이 있는 현역부적합전역자의 경우는 죄질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사회로 방출된다. 범죄자이고 따라서 군적 자체가 말소되기에 예비군훈련에서는 제외된다[2] 사회에 나가도 실제 전과자가 된다. 군법이 특별히 사회법보다 처벌 강도가 정도 이상으로 센 건 아니지만 인원 관리가 엄격한 건 사실이라, 음주운전 한방으로도 정도에 따라서는 과사실이 있는 불명예전역 대상이다.[3]

  • 과사실이 없는 인원의 불명예전역은 말 그대로 복무부적응자를 의미한다.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 없이 그냥 군대에서 방출하고 그걸로 끝. 동원예비군 훈련도 동일하게 받으며 다른것들이 거의 대부분 만기전역자와 동일하다. 단 군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조치된 것이라 군무원 포함 이후 군 관련 업무 종사는 불가능하다. 물론 기업에서의 취직은 물론 비슷한 계열의 경찰이나 소방관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랜드 같이 일부 장교출신자만 선발하는 회사에서 지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기업 입사의 경우 군복무하다 중간에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호봉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4][5] 하지만 그 뿐으로 이 때문에 입사시험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쉽게 생각하면 군필자보다 적은 호봉을 가진 군면제자라고 보면 된다. 병의 경우는 바로 올라오지만 간부의 경우는 같은 계급에서 보직해임을 2번 이상 받은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

과사실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과로 올라가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과사실로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면 이미 징역형을 살만한 죄를 지어 군 교도소에 갔다온 경우가 많다.[6] '불명예 전역죄'라는 죄는 없다는 이야기.

그 기간이 짧으면 다시 복무를 하지만 너무 길어 원대 복귀후 군생활이 힘들다 싶을 정도면 그때 전역시킨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복무(간부도 포함.)를 해야하지만, 이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과사실이 아닌 복무부적응으로 불명예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군 관련 직종이나 군경력이 필요한 직종 이외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군복무에 부적응한 것은 죄가 아니며 한국군은 징병제라 군입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없기 때문.[7] 다만 모병제인 미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면 과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도 공무원 임용이 안되는 데다가[8] 사기업 취업에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한다.[9]

만일 범죄를 지어서 이렇게 전역했다면 모를까, 단순히 부적합자로 전역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이상하게 보지말고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주자.군대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일로 사회에서는 멀쩡한 인간이 군대에서 군생활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있다.물론 불명예전역까지 될정도면 정말 제대로 꼬인 것이지만...불명예전역자를 무조건 장애인이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군 관련 직종은 가질 수 없지만 여타 사회인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막혀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한민국은 군대면 무조건 다 되는 병영 국가가 아니다.


2.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


불명예전역을 시킬 인원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불명예전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현역 부적합 심사라고 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을 일부러 짝수로 배정하여 1표 차이로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결정이 될 때까지 무한반복된다.

2.1. 병사의 경우

병사 기준으로 불명예전역, 즉 현역 부적합심사가 개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병사의 경우 현역부적합 전역의 명령권자는 중대장이다[10]. 사고 인원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인원이 소속된 소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소대장이 현역부적합심의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인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제외한 모든 중대간부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소대장을 제외한 타소대의 소대장, 행정보급관, 사고인원이 해당된 소대를 제외한 부소대장 2명, 포반장, 하사급 분대장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중대장이 승인하여 해당인원의 처우가 결정되며 현역복무 적합 판정이 날 경우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하는 반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그날부로 불명예전역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장은 매우 골치아프기 때문에 과사실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의 병력관리와 지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대부분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따로 관리하던지 해서라도 만기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절대다수에 속한다. 사실 지휘관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병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 지휘관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휘책임부터 묻고 보는 한국군의 오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짜 큰 사고를 쳤거나 해당자가 진짜 죽기보다 군복무 하기를 더 싫어하는 경우에는 불명예전역을 시켜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불명예 전역을 당할경우, 군사법원에서 강제 전역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즉,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미 군사법원서부터도 인맥으로 엮여있어서 지휘관 편들지 당사자 편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지휘관이 이미 작정하고 내보낼 심산이라면 그쪽에도 이미 취할 조치는 다 취해놓는다. 당장 우진중령도 중령씩이나 되는데도 1차에서 패소하고 나중에 전역구분만 만기전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부분승소했다. 피우진 중령의 예를 보더라도 만기전역으로 전역구분이 변경되었으나 다시 군복을 입지는 못했다. 이 외에 다른 예를 들더라도 군사법원은 일반법원보다 승소하기가 넘사벽으로 어렵다. 김훈 중위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실공방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사회에서 소송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2.2. 간부의 경우

보직해임을 당한 간부에 한해서 불명예 전역을 실시하는데 나머지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만 차이가 있다.

부사관의 경우 소령급 중대장 이상이 명령권자이며[11] 각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인원이 소속된 중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현역부적합심의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대대간부가 해당된다.[12]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중대장을 제외한 타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인원의 처우가 결정되며 현역복무 적합 판정이 날 경우 별도의 조치는 있으나 군복무 자체는 그대로 계속하는 반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그날부로 불명예전역이 된다.

소위~대령의 경우 원칙상 연대장 이상이 명령권자이지만[13] 독립대대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대장이 명령권자이며병의 승인권자가 장교의 명령권자와 동일인물 크리. 국방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부적합심의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대대장 이하 해당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대대장 이하 해당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대대의 중대장, 참모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연대장이 승인하여 해당인원의 처우가 결정되며 현역복무 적합 판정이 날 경우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하는 반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그날부로 불명예전역이 된다.

준장이상의 경우 국방장관이 명령권자가 되며 승인권자는 대통령이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국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고위공무원 탄핵과 절차가 같다.) 장성에게 현역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해당장성에 대한 모든 예우가 소멸된다. 애당초 장성이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라면 거액의 뇌물공여/뇌물수수나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아예 간첩행위 또는 반란(...) 정도 (또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쓴 경우)[14] 는 되야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불명예 강등을 곁들여 계급이 이등병이 된다. 국회가 가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참고로 장성의 경우 현역부적합 판정이 안 나더라도 바로 전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직이 바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다. 영관급 이하 장교들은 6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 주지만 장성은 그날부로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15] 자세한 내용은 보직해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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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경우에는 해당 지휘관도 제살 깎아먹기를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부하 중에 불명예전역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지휘관의 자력표에 영향을 끼친다. 물론 절대 좋은 방향일 리가 없다.
  • [2] 단,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역이 되었다고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 [3]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범죄인 만큼 당연히 불명예전역 처리가 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약식기소되는 등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휴가중에 음주운전 하다가 단순 적발된 어떤 병사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잘만 만기전역했다. 다만 이 경우는 사고자가 병사라서 그렇게 된 가능성이 높고 사고자가 간부였다면 바로 짤렸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 [4]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만기전역자들과는 달리 1년밖에 복무를 못하기 때문에 호봉은 1호봉밖에 인정이 되지 못한다.
  • [5] 이걸로 입사시험에서 감점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 다만 승진할때 호봉이 후달려서 동기들보다 고생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다.
  • [6] 육군 교도소에서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월 미만이다.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도 군 교도소에는 수감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어느정도 복역(6개월 이상)후에 민간 교도소로 이송된다.
  • [7]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든 남자들을 군 입대시키려고 이골이 난 국가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대다수 징병제 국가와 다르게 추첨제 방식이나 대학생 군 면제 등의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다.
  • [8] 미국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 임용에서 가산점 얻기 위해 군 복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명예 제대를 한다면 좆망(...)
  • [9] 다만 이 경우도 단순히 군복무에만 부적응해서 불명예 전역을 한 경우와 범죄만 안 저질렀을 뿐 정말 사람 자체가 글러먹어서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경우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 [10] 다만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 군대에서는 이와 같이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로, 징계 회부 권한은 중대장에게 있으나 승인 권한은 대대장에게 있다. 군에서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고 승인권자가 상급자일 경우, 사실상 해당 명령권한 또한 승인권자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줄 명령을 승인권자보다 하급자인 명령권자가 내렸으면, 일이 끝나고 그 명령권자는 어떻게 될까?) 현역 부적합 전역을 중대장 수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리 없고, 이 또한 사실상 대대장이 여부를 결정한다.
  • [11] 그래서 일반 대대의 경우 대대장이 명령권자이지만 사령부의 부사관들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부대 사령부 본부대장이 갖는다.
  • [12] 참모부일 경우 해당처부 간부 제외
  • [13] 영관장교의 경우는 승인권자는 동일하지만 명령권자가 야전군사령관이다.
  • [14] 대표적인 예가 장태완 장군.
  • [15] 그래서 일부러 한직으로 보낸다. 겉으로 보면 어이없지만 실은 모양새 좋게 알아서 나가라, 더 있어봐야 소용 없다는 암묵적인 경고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장성은 좌천 얼마 후 조용히 자진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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