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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상위항목 : 선거

Contents

1. 개요
2. 장점과 단점
3. 방식
3.1. 정당명부식/단기이양식
3.2. 전국단위/권역별 비례대표제
4.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4.1.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4.2. 독일의 비례대표제
4.3. 일본의 비례대표제
5. 외부 링크


1. 개요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복수의 정당이 있을 경우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한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개인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투표하는 것으로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온 후보들의 서열을 정해서 서열대로 나열하면 득표율에 따라 서열 1위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순번 이름 결과
1 유재석 당선
2 강호동 당선
3 박명수 당선
4 이휘재 당선
5 이영자 당선
6 노홍철 당선
7 배용준 당선
8 정형돈 낙선
9 이혁재 낙선
10 이문식 낙선

이 표에서는 유재석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홍철이 당선되면 이영자 위에서부터는 절대로 낙선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무조건 비례대표 순번 1번부터 차례대로 당선된다.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순번이 높은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달리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2. 장점과 단점

군소정당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 사표를 막는다. 또한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 관계가 잘 맞으므로 대형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참신한 인물들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다.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입법·정책활동이 가능해지고,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 조항을 두고 있다.[1]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게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제도다.[2] 게다가 유권자와 의원간의 친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3. 방식

  • 정당명부식(Party-List) : 정당에서 명부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투표가 진행된다.
    • 구속명부식(Closed list) : 정당은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고, 정당에서 미리 제시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서 줄세운 다음 의석을 자른다.
    • 불구속명부식(Open list) : 유권자의 득표가 명부의 순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 정당+후보자 합산형 : 유권자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다. 정당 명부에 실린 후보자에 넣은 표는 정당에 직접 넣은 정당표에 합산되며, 이 합산된 결과로 정당의 득표수를 구한다.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에 따라 줄세우고 자른다.
      • 정당 / 후보자 별산형 :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각각 별도로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정당표 1개와 후보자표 1개를 가지게 된다.) 정당은 정당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고, 많은 득표수를 얻은 순서대로 후보자를 줄세우고 자른다.

3.1. 정당명부식/단기이양식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각 후보에 투표하는 외에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즉, 선거인이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투표해 그 명부내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심을 둔다. 지역구 선거 당선자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 [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이 각 정당에 표를 던지기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잘 모른다는 데에 결점이 있다. 게다가 정당 후보의 추천순위를 정당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위 사이에서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폭발하고야 말았다. 이로서 한국에서는 독일식 비례제는 커녕, 비례대표 확대조차 물건너가게 되었다

단기이양식은 즉, 무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후보가 법정 당선 표준 득표수의 초과분을 지정된 차순위의 입후보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당지지도 보다는 각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둔다. 다만 표 계산은 어렵다..

3.2. 전국단위/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있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대한민국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독일이 있고, 같은 정당명부식을 사용하면서도 전국단위를 지지하는 경우는 뉴질랜드가 있다.

4.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4.1.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1963년 실시된 제6대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총선거에서 사라졌다.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신 정우회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생각해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야말로 흑역사.

제5공화국하에서 1981년 실시된 제11대 총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이때의 비례대표제는 매우 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역구 의석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총의석의 2/3(정확하게는 전국구 92석 가운데 61석을 원내1당에게 배정해주는 것.)를 몰아주는 식이었다.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대통령중심제에 간접선거에 선거인단을 국민이 선출한다고는 하지만 정치활동규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정권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4][5]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뤄진 13대 총선거에서 (여전히 민정당이 유리하게) 비례대표 총의석의 1/2을 지역구 1위 정당이 가져가는식으로 변경되었다가,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총선거와 1996년 실시된 제15대 총선거, 2000년 실시된 제16대 총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였다.

이 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17대 총선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7]

그러나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지역구 의석의 반의 반도 안되는 비중이 가장 큰 문제.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구의 하원과 비례대표 혹은 전문가 의원들을 두는 비례대표의 상원을 두자는 주장도 약간 나오고 있으나 국회의원 정수 확장에 매우 심히 부정적인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게다가 선거구역 획정때마다 각 정당들의 이기적 행태때문에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해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천헌금 수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것도 심각한 문제다. 각 정당들이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는걸로 충당하려 드는 행태로 벌어지는 문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19대 총선 경선을 유권자 참여방식으로 치렀으나 비례대표에서 사실상 계파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던데다가 지역구에서 조직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과는 달리, 선거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의 연줄 하나만 믿고 정당 득표율만 높힌다면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날로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지역구 유권자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서 이들의 비좁은 시야와 안목으로 인한 몇몇 정신나간 악법들이 버젓이 발의되거나 버젓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8][9] 이 폐단을 막기 위해 몇몇 정치단체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4.2. 독일의 비례대표제

4.3. 일본의 비례대표제

중의원참의원양원제를 실시하는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 비례대표는 석패율제라는 독특한 선거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석패율제 항목 참고.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례대표 선거와 차이가 없다. 석패율제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끼리만 다시 모아다가 비례대표로 선거를 하는 제도이다.

5.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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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3-02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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