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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

last modified: 2015-12-05 16:38:03 by Contributors

plea bargaining

Contents

1. 소개
2. 상세
3. 논쟁
4. 대중문화

1. 소개

플리바게닝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하여 을 하는 댓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죄목을 다루기로 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정착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검찰이 주체가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합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2. 상세

사법거래 제도 아래에서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는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항소 등의 절차 없이 판사가 바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3. 논쟁

사법거래는 재판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법의 본질적인 측면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4. 대중문화

주로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된다.
  • 모범시민(영화) - 사법거래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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