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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

last modified: 2015-03-23 00:34:05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부작용
3. 대표사례

1. 개요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행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법률적으로 말이 되는 법조항을 하여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후진국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일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한다.

2. 부작용

얼핏 보면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대상의 이미지를 왜곡할수 있고, 정적의 사후에는 그 측근과 가족에게 오명까지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형제를 악용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형폐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또한 이런 사법살인이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지면 사법살인이 행해지는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나라망신이 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사법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법부나 근대 형태의 국가 모습을 띄고 있다는 이야기고, 법학계와 미디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쉽게 알려지며 알려질 경우 제대로 문제가 된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이라는 소리를 하며 이슈화 된게 이런 이유다.

3. 대표사례

사법살인을 당한 인물과 사법살인의 배후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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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조차 맺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다만 저 재판을 진행하던 일본 검사는 안중근의 인품에 감화되어 사형집행 날짜를 1달 가량 미뤄주고 안중근이 자서전 쓸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 [2] 국내에서도 문민정부 출범이전까지 많은 사법살인이 있었으나, 그중에서 최악의 사법살인이자 국제에서 인증한 사법계 최대의 암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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