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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last modified: 2015-10-30 10:35:39 by Contributors

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

Contents

1. 소개
2. 특징
3. 여담

1. 소개

대한민국 민법에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고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2. 특징

당사자들에게 명백하게 혼인 의사가 있고, 주위 사람에게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으로 본다. 즉, 이미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혼인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만 한 경우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역시 사실혼을 맺을 수 없다.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법률혼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많다.

3. 여담

사실혼은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둘 다 이 됐으니 이젠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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