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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last modified: 2014-12-04 13:10:35 by Contributors

목차

1. 개요
2. 주의


1. 개요

현실의 빅 브라더인데 통과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응하여 2008년 10월 30일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 및 23명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공동발의한 신설 죄목의 세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정권 당시의 중국만이 가지고 있던 이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외신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 미 웨일스의 경우,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2005년 정보통신부에서 자문을 담당하던 정완 교수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2005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안에 부분적으로 추가된 것이 이 법의 시발점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월에 신설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2008년 10월에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고 국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최진실법이란 이름에 대해 최진실의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불복하며 법안명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의 반대와 국정감사에서 가족과 고인의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판정이 내려저 사이버 모욕죄로 개명되었다. 하지만 발주인들은 간간히 최진실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다 모독죄인지 모욕죄인지 통일하지 않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에 올라온 해당죄목은 세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1]
2. 사이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3. 사이버 모욕죄 ||


2008년 0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신설의사를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명예훼손 피해자가 포털 사이트P2P(정보 공유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임시조치(30일간 접근 차단 조치 등)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안이다.
  • 일단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통과되진 않았다.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비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소추조건도 친고죄[2]에서 반의사불벌죄[3]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제한을 받고, 가해자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뒷탈이 두렵지 않은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에 착수할수 있고 임의로 추가수사나 심층수사신청을 통해 기간을 반영구적으로 늘려먹을수 있다. 한 마디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친고죄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도 귀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뭐 그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 법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한마디로 악플이건 비판이건 뭔가 작성한 것만으로도 제3자(주로 검찰)가 고발과 수사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와 제3자의 입장에 따라 세세한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같고 통과되지 않은지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08년 12월에 한나라당 길드공성전을 통해 이 법안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상대 길드에서 본회의장 필드 앞 농성을 통해 법안의 상정을 봉쇄, 통과하지 못했다. 미네르바의 체포 이후로 모 길드의 강경파들 사이에서 밀어붙이자는 목소리가 늘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통과된 건 아닌지라 지금으로선 이런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2. 주의

엔젤하이로 함장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수많은 항목이 삭제나 수정, 작성금지되는 비극을 낳은 법이다. 형법 제307조 때문이 아니고?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지만[4]. 지붕 파란 곳에서 엔하위키(현 리그베다 위키)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되었는데 한가롭게 있기는 그렇기도 하다. (It's True)

그리고 엔하위키에서 한 빨리 자제 조치를 한 것은 시행된 이후에 문제가 되는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대작업이 되기 때문에 분량이 커지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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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
  • [2]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죄, 대표적으로는 간통죄 등이 있다
  • [3]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벌할 수 없다는 뜻.
  • [4]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하다.(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불소급 원칙)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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