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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last modified: 2015-02-11 20:30:49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삼권분립의 적용 예
3. 관련 항목

1. 개요

국가의 권력을 한 군데에 집중시키면 폭주시 제동을 걸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기관에 분산시키고 그들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

근대 존 로크는 행정과 입법의 이권분립을 주장한 바 있고, 이를 삼권분립으로 발전시킨 것은 테스키외.

입법, 행정(집행), 사법(재판), 3가지 작용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통례이며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원래 권력분립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행위에 대항하여, 통치행위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권의 주요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장악하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권분립이 구체화된 국가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법국가, 행정권이 강조되는 국가는 정국가, 재판소의 위헌심사제를 강화하여 재판과정의 법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법국가라고 한다. 과거에는 소극적 행정을 통한 경국가가 대세였다면, 복지가 강조되는 현대사회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점점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 한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을 채택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넓게 의 일종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행정원·입법원·사법원은 물론, 감찰원과 고시원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오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다.

언론을 흔히 제4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독재국가는 삼권분립을 시늉만 내거나 아예 없애버린다.

모 팀의 외야수의 타법도 삼권분립이라 불린다 카더라

2. 삼권분립의 적용 예

가끔씩 무식한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다가 '법이 왜 이따구냐'며 판사 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1]

삼권 분립 체계에서는 판사는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이 왜 이따구냐'라고 까려거든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한 판사를 까지 말고 그따구로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를 까야 한다.[2]

만약에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악질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때리지 않고 징역 5년을 때렸다면 판사를 욕해야 하지만,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야 말이지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5년이라서 징역 5년을 때렸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판사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야 한다.[3] 만약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5년형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럴거면 법 자체를 정해놓을 이유가 없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판사가 권력의 최고층에 진입하게 된다.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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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집행자들의 가족이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낼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 애초에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뿐더러 감정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흉악한 범죄자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나라에나 통하는 대표적인 감성팔이인지라,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표였던 듀카키스의 사형제 폐지에 조지 부시가 자기 가족이 범죄에 당해도 사형을 안때리는, 가족애도 없는 자라며 네거티브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 [2] 물론 정해진 양형 규정을 무시하고 형량을 이상하게 줬다고 판사를 욕하는것은 법의 적용 및 해석에 한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 [3] 조두순 사건이 좋은 예시. 실제로 조두순 사건 당시 흉악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매우 적은 것을 두고 입법부 자체가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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