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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주의

Contents

1. 쑨원의 정치 이론
1.1. 삼민주의의 각 내용
2. 중화민국 국가(中華民國國歌)의 별명

1. 쑨원의 정치 이론

중화민국 헌법 제1조 :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삼민주의(三民主義)는 쑨원이 발표한 초기 중화민국 시대에 발표되었던 정치 강령이다. 민족주의(民族主義), 민권주의(民權主義), 민생주의(民生主義)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쑨원이 친구이자 혁명 동지였던 자수(宋嘉樹)로부터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제시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개념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전해진다.[1] 쑨원, 쑹자수에게 링컨 얘기 듣고 삼민주의 구상

중국 인민들이 신해혁명 당시 이 강령을 채택해 청조를 무너뜨린 이래 꾸준히 기본 이념으로 각인되어, 현대의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양 진영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쑨원을 국부로 숭상하는 중화민국 정부의 경우, 헌법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7년부터 대만으로 쫓겨난 지금까지 삼민주의 쪽에서 개정된 적이 없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삼민주의를 쑨원이 남긴 위대한 공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마오동지 문화대혁명도 삼민주의요? 근래에도 후진타오 정부는 '권력은 인민을 위해 사용하고, 감정은 인민과 연결되고, 이익은 인민을 위해 추구한다'는 신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삼민주의를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삼민주의는 유교 사상에 따른 동양의 유교관료제와 민본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을 도입한 것이다. 민권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회의 역할, 정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권의 구조를 독창적으로 구상하였으며, 민생주의는 동양의 전통적인 민본주의에 따라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삼민주의는 동서양의 전통을 조화시켰으며 현실에의 적용도 고려한 높은 수준의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1.1. 삼민주의의 각 내용

  • 민족주의(民族主義) : 근대적 주권국가의 이상을 천명한 것으로 당초에는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것 즉, 멸만흥한이었으나 청나라가 타도된 이후부터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선언하며 투쟁하자 심화발전하여[2] 밖으로는 외세에 대한 제국주의를 명확히 하고, 안으로는 국내 여러 민족의 융합 특히 오족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만한병용제 등 청나라의 융화정책은 대차게 깠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을 불러온 감이 있다.(...)한치 앞 모르는 세상

  • 민권주의(民權主義) : 중화민국 헌법의 근원 사항으로, 사실 삼민주의라는 말은 이 민권주의를 위해 생겼다고 봐도 된다. 쑨원이 해외 유학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로 떨어진 국가들을 시찰하면서 정립한 사상. 사전적으로는 정권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자는 사상으로, 민주주의이다. 정작 쑨원의 후신인 국민당은 80년대 중반까지 민권주의를 쌩깠고, 공산당은 현재도 쌩까고 있다(...)
    • 이전까진 인민(국민)의 동의 없이 군벌이나 청조가 외국에 영토를 넘기거나 주권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이러한 주권을 인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군권에 대한 민권의 투쟁 성격이 강하다.
    • 오권분립 :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삼민주의 중 민권주의 부분을 위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분립 외에도 감찰권과 고시권까지 5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 민생주의(民生主義) : 인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불로 소득을 억제하고 자영농에 대한 토지의 분배, 부격차의 개선, 전반적인 국민의 의 질 향상을 기하는 사상이다.

2. 중화민국 국가(中華民國國歌)의 별명

중화민국 국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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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쑹자수는 감리교 선교사이자 사업가로 성경 출간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고, 이러한 그의 재력이 쑨원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쑨원의 아내이자 현대 중국의 국모로 존경받는 쑹칭링, 장제스의 아내가 된 쑹메이링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 [2] 신삼민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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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0-02 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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