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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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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
발생시기 2015년 8월 20일
발생 위치 경기도 연천. 파주 지역
주요 내용 북한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으로 11년만에 방송이 재개 된 대북방송의 중지를 요구하며 포격을 한 사건
관련사건 북한의 대남 도발사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Contents

1. 개요
2. 일자별 상황 정리
2.1. 8월 4일
2.2. 8월 10일
2.2.1. 박근혜정부의 대북방송 재개
2.2.2. 북한은 대북방송 재개를 예상했는가?
2.3. 8월 14일
2.4. 8월 15일
2.4.1. 대북방송을 중지하라
2.5. 8월 20일
2.5.1. 북한이 도발 포격을 날리다
2.5.2. 북한의 포격도발 시인
2.5.3. 포격후 북한의 대외적인 반응
2.6. 8월 21일
2.6.1. 포격을 부인하다
2.6.2. 통일부 장관 통지문 발송
2.7. 8월 22일
2.7.1. 회담일자가 잡히다
2.7.2. 회담 시작
2.8. 8월 23일
2.8.1. 마라톤 협상이 계속되다
2.8.2. 30분이 주는 의미?
2.9. 8월 24일~25일
2.9.1. 공동발표문 발표
3. 휴전선일대의 상황 및 북한의 반응
3.1. 군부대
3.2. 거주민 처우
3.3. 북한
4.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4.1. 전문가 분석
4.1.1. 대북방송의 유효성
4.1.2. 미국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
4.1.3. 목함지뢰 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분석
4.1.4.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에 대한 의미
5. 피해 현황
5.1. 경제 피해
5.2. 공무원 계열 피해자

1. 개요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은 2015년 8월 20일 일어난 북한의 대남 도발사 사건이다.

북한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보복대응 중 하나로 11년만에 방송이 재개 된 대북방송의 중지를 요구하며 연천, 파주지역에 포격을 한 사건이다.

2. 일자별 상황 정리

2.1. 8월 4일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며 이번 일의 불씨가 생긴다.

2.2. 8월 10일

오전 9시, 대한민국 국방부는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때문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보복조치 예고에 군사전문가들은 여러 예측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의 스탠스를 고려할때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것은 2주정도 남은 중국전승절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탐가해 공개적인외교압박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2.1. 박근혜정부의 대북방송 재개

오후 2시,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북한의 중지 요구를 수용해 방송을 정지한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불과 1시간만에 공병들이 밀레당했다방송장비의 재설치와 점검을 마친 뒤 오후 4시 테스트 방송을 내보내고 오후 5시 부터 본격적인 대북방송을 재개하였다.

2.2.2. 북한은 대북방송 재개를 예상했는가?

대북방송의 빠른 재개는 북한측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대북방송이 중지 된후, 지난 10여년간 대북방송 재개는 북한에 대한 대응카드로 대북방송의 재개를 거론하며 기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굳어져있었다.

대북방송 재개의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비춘 것은 이명박 대통령시기,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북방송을 재개하려 할 때엔 전방의 시설장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청각 이외에 시각적인 면도 고려해 걸그룹뮤직비디오 송출하려는 계획을 공개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자 북한은 질질짜며오만 헛소리를 늘어 놓다가 "준사격으로 전광판을 파괴하겠"는 엄포를 놓다 예고기일이 되자 엉뚱한 시비를 잡으며 꼬리를 말았다.

참고로, 뮤직비디오송출이 실패한 것은 운용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전광판의 공개입찰을 예고하는 등, 대북방송 2.0의 시대를 열려 했지만 광판 한대당 가격이 최소 15억에, 년간 유지보수비가 4500만원 정도, 그에 비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아무리 전광판이 커봤자 몇 KM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효과성이 의문시 되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2004년 이래 11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발언은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상이 오고가기 전 거론되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이 과정을 넘겨버리고 바로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2.3. 8월 14일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통해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는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햇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의 자작극이다!" 라고 주장한 시간이 오후 4시인 점을 들어 작당하고 우기기로 나올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오후 4시는 보통 공서와 기관의 그날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인데, 이 때 일부러 자극적인 내용을 보내어 분석관들과 인력들의 명일 업무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쪼잔한 방해공작이란 분석이었다. 북한야근이 없나 보지

2.4. 8월 15일

2.4.1. 대북방송을 중지하라

대북방송이 다시 시작되자, 북한은 전방 병사들의 데카르챠!!를 막기 위한 시찰을 강행했다는 말이 돌았고, 대북방송에 대한 맞불작전인 대남방송을 재개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방송은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인지 제대로 된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방근무자들과 언론의 인터뷰를 참고하자면 북한쪽의 스피커는 소리가 약하거나 길게찢어져 알아 듣기 어려운 소리가 난다고 한다. 민경대원 출신으로 한국에 귀순한 유일한 북한 대남방송 요원인 주승현 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1999년 부터 이미 전기사정이 악화되어 방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방송장비도 당시 이미 노후화된 일본 제품이었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수리가 어려웠다고 한다.참고기사(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심리전 재개수단들을 흔적도 없이 조준 격파 해버리겠다. By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결국 8월 15일,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을 통해 조준사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전해온다.이명박때 재탕이다

2.5. 8월 20일

2.5.1. 북한이 도발 포격을 날리다

경고장이 온 뒤 5일 뒤인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북한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북한에서 쏜 것으로 의심되는 14.5mm고사포한발이 떨어진다.

만약, 대북방송 송출장비쪽으로 날아든 포격이었다면 북한이 경고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이 밀려는 협상용 시위로 볼수 도 있고, 단순 오발이란 웃기 어려운 프닝일수도 있다. 그러나 고사포가 떨어진 지역은 대북방송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해당 지점은 전략적인 위치도 아니거니와, 인적이 없는 야산에 떨어진 포격이라 탄착지점을 찾지 못했다. 탐지 레이더의 오작동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19분 뒤인 오후 4시 12분, DMZ 남측 경계선에서 700미터 떨어진 지점에 3발의 76.2mm평곡사포를 더 발사한다.

발사지점을 계산한 국방부는 북한의 포격 도발로 규정,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하고 대응에 나섰다. 전방에 배치해둔 155mm K9 자주포로 29발의 대응사격을 날린 것으로, 착탄지점은 DMZ의 북측 경계선에서 50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설정 되었다.

대응사격을 마친 후 국방부는 진돗개1을 발령하고 일반병사들에게 개인화기를 지급한 후 포격관련 지역의 주민들에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개전직전 상황에서 대기를 시작하게 된다.

2.5.2. 북한의 포격도발 시인

8월 20일 오후 4시 50분경, 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로 서한이 도착한다.

수취자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3시의 포격은 대북방송선전포고라고 정의하며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를 따르게 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보인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건으로 김정은은 미친놈이 맞다는게 증명 되었다.

현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북한은 고자세로 대북방송을 중지하라는 서한을 보낸 주제에 추신으로 관계를 개선할수 있다는 뻔뻔한 내용을 담았고, 박근혜정부는 즉각 비판성명을 내며 본질을 호도한다는 발표를 이어갔다.

군사전문가들은 서신의 앞뒤 내용이 따로 놀고, 판문점을 거쳐 전해진 서신인 점을 고려 하면, 국군의 29발의 대응사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서둘러 추가한 내용일 것이란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았다.

2.5.3. 포격후 북한의 대외적인 반응

남측의 분별없는 망동이다. By 조선중앙통신

정전협정과 납북불가침합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by 국방부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한적없다고 배째고 나왔고[1] 국방부는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의 후처리 문제로 골아픈 상황에서 직접 포격까지 날아오자 근 20여 년간 유례 없을 정도의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강경대응을 외치자, 북한은 포격 도발을 바로 시인하는 저자세로 나오면서도 도발조의 발표를 계속 이어가는 투트랙 노선을 취했다.

해외언론의 경우, 북한의 시인 전후의 반응이 상당히 크게 갈린다.

시인을 하기 전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시기. 그러니까 미군이랑 국군이랑 같이 움직이는 시기인 점을 강조하며 "김정은이 미쳤다고 이딴 일을 벌이겠나?"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물론 해외 유명 대북전문가와 군사전문가들은 "김정은은 명령을 뭉뚱그려 내리면서, 충성도를 증명하는 기준으로 삼는 미친놈 이다"란 분석을 계속 강조하며 북한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북한의 시인이 나오자, 김정은이 미친 것이든가, 목함지뢰 폭발 사건의 관심을 돌리려다 제대로 사고를 친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6. 8월 21일

밤 0시가 되기 무섭게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 미군의 창구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란 소문이 돌았다. 바로 환율이 폭등하고 전시직전이란 말이 언론을 통해 퍼지게 된다.

워치콘의 상향조정이 사실이라면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선언된 것[2]이기 때문이다.

2.6.1. 포격을 부인하다

00시 25분, 북한은 빠르게 조선인민군최고 사령부 긴급보도를 통해 포격도발을 부인하는 방송을 뿌린다. 천조국이 무서워서불과 하루 전에 포격을 했다고 시인한 뒤 급히 말을 바꾼 것이다.

북한은 해당 발표를 1시간 단위로 반복하며 필사적으로 포격을 한적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데꿀멍을 선보였다.

2.6.2. 통일부 장관 통지문 발송

오전 10시, 통일부는 장관회의를 거친 뒤 통일부 장관인 홍용표 장관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그런데 10시 40분경, 북한은 명의가 잘못되었다며 통일부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곤 뜬금없는 대표간의 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북전문가들은 이 행위에 대해 북한이 이미 몰려있는 상태라 무조건 굴하지 않았다/ 혹은 사태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특사가 찾아왔다등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오후 1시경, 박근혜대통령은 포격이 일어난 근방을 담당하게 된 제3야전군 사령부의 방문을 발표했고 북한은 오후 4시경 조선노동당의 김양건 비서명의로 된 통지문을 보내온다.

통일부장관 대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하고 싶다.

대북전문가들이 분석한 대로, 명의문제를 핑계삼아 오전에 보낸 통지문을 거절한 후 북한의 대남외교를 담당하게 된 김양건이 표면에 나와 명분을 만드려는 것이 확인 된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김양건은 안되지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회담은 가능하다는 통지문을 보내게 된다.

오후 8시,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이름으로 이번 포격도발에 대한 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북한은 왠일로 조용히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2~3회 회담의 참여자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음과 동시에,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의 계획을 제안한 이는 숙청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2.7. 8월 22일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회담참여인의 변경을 요청한다.

북한측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 두명이 나올테니, 남한측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같이 나오라는 절충안이었다.

2.7.1. 회담일자가 잡히다

대한민국정부는 참여인의 변경을 수용한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북측과의 회담일자가 8월 22일 오후 6시라는 발표를 내놓는다.

대북전문가들이 예측과 달리 2~3회의 참여자 조정을 빠른속도로 해결하고 당일치기로 회의를 잡아 버린 것이다.

2.7.2. 회담 시작

오후 5시 30분, 판문점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평화의 집에 입장해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를 기다렸는데 북한측의 사정으로 1시간이 지난 6시 30분에서야 회담이 시작된다.

이 회담은 박근혜정부의 공식적인 첫 북한 고위자가 참여한 회담이기도 했다.

2.8. 8월 23일

2.8.1. 마라톤 협상이 계속되다

밤을 세워 여러 협상이 이루어졌고, 10시간 이상의 라톤 협상이 이어졌다.

북한측은 대북방송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반복했고, 대한민국측은 목함지뢰에 대한 시인과 사과등을 우선 주장하며 10시간 동안 평행성 노선을 띄게 되었다.

오전 4시 15분이 되자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회담참석자들의 체력이 방전되자, 휴식안이 나왔고 오후 3시 회의를 재기하는 약속이 잡힌다.

2.8.2. 30분이 주는 의미?

오후 3시가 되어 회의가 재개 되었으나, 북한측은 또다시 녹취장비설비문제등의 핑계를 대며 30분의 시간을 끌어 오후 3시 30분이 되어서 회의가 재개된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전형적인 명문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2일은 오후 6시, 23일은 오후 3시에 약속을 하고도 30분씩 시간을 끈것은 7월말, 김정은이 북한의 표준시를 대한민국보다 +30분 늘려두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쉽게 말해, 북한측이 북한표준시로 회의일자를 제안했고, 대한민국이 이를 수용해 북한에게 숙이고 들어간 것이란 정신승리상징성을 부여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2.9. 8월 24일~25일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입장조정이 계속 이루어졌다.
목함지뢰를 필두로 각종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하라는 대한민국과 그런일 지시 한적없다. 조사해보겠다라고 버티는 북한의 주장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의 남북회담의 전적을 고려하면, 북한측이 문을 받차고 나간 후 온갖 헛소리를 늘어 놓아야 할범직 한데 이번회담에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해보겠다는 저자세를 취함에 따라 협상이 점차 조정되었고 8월 24일 오후 11시 경, 겨우 의견조정이 완료되어 8월 25일 새벽 0시 55분, 33시간 만에 회담이 종료되었다.

2.9.1. 공동발표문 발표

8월 25일 새벽 2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마무리 되었다.
공동발표문 이후, 북한측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등을 거론하는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대한민국측의 완전승리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대북방송의 유효성이 증명되어, 이를 중지한 노무현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조정이 대두되었다.

3. 휴전선일대의 상황 및 북한의 반응

3.1. 군부대

서부전선을 포함한 모든 휴전선 일대에 경계태세 강화가 선언되었고 8월 21일, 금요일을 맞이해 주말휴가를 나오려던 말년병장들도 죄다 휴가를 몰수 당하는 참극이 일어나고 있다.

3.2. 거주민 처우

포격이 일어난 곳 주변의 거주민 90여 명은, 정부가 지정한 대피소로 두곳으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3.3. 북한

8월 21일 0040시 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 괴뢰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또한, 계속 주장하는 48시간내 중지하고, 방송설비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시점이 어찌 되었건, 북한내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 는 사안인 것이 확인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가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금요일 오후 즈음, 핵폭탄을 거론하며 기싸움을 다시 벌이려 들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4.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조선노동당 중앙순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된 직후, 북한은 DMZ 인근의 전방지역에 대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후 완전무장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장비를 철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행동을 보이겠다.

비상대책회의 직후 전달된 명령인 만큼, 북한 수뇌부는 끝까지 무력시위를 주장하며 압박을 주려고 하는 노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답정너상태로 보인다. 십년간 해먹은 방식이기도 하다물론, 비상확대회의가 시작 된 후 나온 것인 만큼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비상대책회의 전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두어 단순한 쇼로 분석되고 있다. 진짜 할 용기가 있긴 할까

북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남측의 군사도발이라고 논평하였다.네이버뉴스

4.1. 전문가 분석

4.1.1. 대북방송의 유효성

북한이 대대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대북방송의 유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방송의 폐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로 알려져있다.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방송을 재개 하려다 예산문제와 효율문제로 중지한 건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방송 재개와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덕에 노무현의 대북방송폐지는 실책이었단 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틀어 주는 대북방송 2.0을 시도하려다 대단 15억이란 견적이 나와, 포기 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현역으로 돌던 장비를 모두 철수 시킨 것이다.

각분야의 전문가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북방송의 상당히 유효한 작전으로 10년 이상의 복무를 하는 북한군 특성상 지난 11년간 중지된 대북방송이 재송출 되는 것은 북한군의 세대단위로 영향을 줄수 있는 상당히 치명적인 전술이란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아이러니한것은, 대북방송의 재송출을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던 일부 종편 패널들이 갑자기 대북방송 찬성쪽으로 전향하거나 대북방송을 중지시킨 노무현을 비판하는 노선을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4.1.2. 미국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

을지훈련시기 북한이 대놓고 깽판을 친 것은, 이명박~박근혜으로 이어진 정권이 하나 같이 대북정책을 무시하기로 일관하여 온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각종 무력시위로, 소위 꿀을 빨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시기에는 적당히 으름장을 놓으면 알아서 미국중국이 나서 뭔가 지원을 약속하거나 알아서 중재를 유도해 주었는데 2010년이후 미국은 대북 정책에 관여를 잘 하지 않게되었고 중국김정은의 각종 삽질로 외교라인이 거덜난 상황이이다.

중국과의 외교노선은 김정은의 숙청난무로 사실상 외교라인이 아작나, 재개가 어려운 만큼[3] 미국을 끌고 들어올 일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4.1.3. 목함지뢰 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분석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설이 있다.

이 분석은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이 먼저 내놓은 분석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인한다.

최근 4~5년 사이 탈북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북한이 남한의 여론이 인터넷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과 진보보수세력간의 알력다툼을 이용하려 한다는 증언을 공통적으로 했다. 컴퓨터 못 만져본 탈북자 빼고

즉,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수습할 길이 보이지 않아 일단 대형사고를 치고 적당히 험악한 짓을 하다가 저자세로 나가면 2016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해 진보계열에서 알아서 쉴드를 쳐주고 보수쪽이 이에 반발하며 내부싸움을 일으켜 북한의 책임문제는 적당히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리는 전형적인 묻으려고 터뜨린다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 분석이 제기될 당시, 대한민국사람들이 거기까지 멍청하겠냐? 라는 반박이 줄을 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상황이 어찌 되었건, 대화로 나가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주장하며 권의 싸움이 시작되어 버리며 북한의 물타기가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국가안보 문제에서 정치문제로 번져가는 상황이며 국내여론은 양분되어버렸고, 해외분석가들은 문재인노무현의 적통을 이어 받았기에 선택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아 사실상 물타기론에 쐐기를 박은 상태다.

물론, 북한이 보내온 서신에 관계개선을 거론하고 있는 화전양면의 투트랙 전술로 나선 만큼 대한민국도 투트랙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만 국가안보문제에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4.1.4.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에 대한 의미

이번 도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명박박근혜대통령 재임시기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측 혹은 남조선등으로 불러온 것을 생각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의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정치권의 유명인사들의 과거 행보와 향후 행보가 좀 많이 꼬이게 될것 같다.

북한대한민국이란 말을 쓴 것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뿐인데, 보수계열에선 김대중은 돈을 퍼주었고, 노무현은 북한에 숙여서 들은 말이라고 디스를 해댔는데 보수계열의 성골인 박근혜정부도 이에 해당되게 되어 북풍을 거론하거나 북한을 강조하는 정치계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향후 행보에 영향이 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승리 타이틀이라고 우기면 되잖아

5. 피해 현황

5.1. 경제 피해

  • 개성공단 관계자 : 개성공단입주 업체를 비롯해 관련 주식들이 일제 하한가를 찍었다.
  • 주식투자자 : 중국경제 위기 + 개성공단 관련 주식하락 + 한반도 위기론의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맞았다.
  • 소규모 기업체 : 대금결제가 몰리는 20일~35일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다,. 순간적이지만 환율이 1200이 넘은 시기도 있어 외국환 거래를 하는 소규모 기업체들은 1시간 단위로 흑자와 적자가 오갔다고 한다.

5.2. 공무원 계열 피해자

  • 군인 : 휴가 나온 사람들은 진돗개 하나로 강제 복귀명령이 각 지휘관들에 의해 선언되었고[4] 주말 휴가나 외박을 대기중인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특히 말년 병장이면 어떨까? 말.년.병.장

  • 공익근무요원 : 중앙부처 소속 공익근무요원 한정으로, 비상체제 돌입에 의한 강제 주말 출근[5]을 강제로 하게 되었고 휴가도 결제가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관공서는 공익이 있어봐야 농땡이나 친다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한 곳도 있다고 한다.

  • 의경, 경찰 : 정신나간 또라이들이 예비군동원령 문자를 뿌린 일로 인해, 치안유지와 유언비어 유포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서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의경의 휴가가 모두 금지 되었고 휴가중인 경찰들에겐 지역장의 재량에 따라강제로조기복귀 명령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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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유명해진 것이지만 북한은 말도 안되는 우기기로 나선다. 미군이 도끼를 먼져 던져 날아오는 도끼를 받아 되던졌다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일을 박박 우기다 사진 자료가 나오자 조용해진 적이 있다
  • [2] 원랜 전시에 돌입해야 하는데, 지휘본부를 만들어 버렷다.
  • [3] 중국의 전승절을 코앞에 두고 이런일을 벌인것 자체가 중국의 서포트를 거의 포기 하겠다는 속셈 혹은, 중재자로 중국을 메인에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4] 진돗개 하나가 강제 복귀명령은 아니다. 단지, 지휘관들이 추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에 준하는 취급을 해버릴 뿐
  • [5] 보통 광공서 공익은 주5일제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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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8-26 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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