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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

last modified: 2015-03-31 17:52:03 by Contributors

Contents

1. 국가간의 전쟁 전에 관례적으로 전쟁을 시작함을 선언하는 것
1.1. 개요
1.2. 역사
1.3. 현대의 선전포고
1.4. 여담
2. 영화
2.1. 개요
2.2. 줄거리
2.3. 그외


1. 국가간의 전쟁 전에 관례적으로 전쟁을 시작함을 선언하는 것

1.1. 개요

宣戰布告. Declaration of war. 보통 적대 행위 '전'에 선언하는 것이 맞으나, 진주만 공습처럼 일단 치고 나서 선언하거나[1] 한국전쟁 같이 그딴거 없는(…) 일도 있다. 다만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경우, 패배하면 선전포고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전쟁한 것보다 엄청난 보복이 뒤따르게 된다.

뜻이 '전쟁 전의 선포'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선'(先, 먼저 선)전 포고가 아니라 '선전'(宣戰. 전쟁을 선언함/宣널리 폄. 宣言선언:말을 널리 폄. 宣戰:전쟁을 널리 선언함)포고이다. 다만,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쟁 전에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맞다.

1.2. 역사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이다. 사실 그 유래 자체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중세 봉건시대기사나 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에 어그로를 끌고 현피를 신청하던 결투신청 내지는 도전장을 날리던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봉건시대 이후 외교적으로 정레화되면서 자리잡았다는 설이 있다. 아시아나 기타 지역에서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국서를 보내서 상대를 책망하거나 한 적은 있지만 유럽과 같은 형태의 외교적으로 정례화된 선전포고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사신죽이는 것으로 선전포고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 작성되는 외교문서에도 정례화된 양식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선언한 명분(casus belli)즉시 전쟁개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으면 이것은 단순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했으며 정식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2] 또한 전쟁명분 자체도 명확히 작성을 해야 했는데 이를 애매하게 작성을 했거나 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트집, 국경에서 벌어진 단순한 국지적인 충돌과 같은 사소한 이유의 경우에는 선전포고 자체를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즉, 제3자가 봤을 때 "걔네가 잘못했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명백한 사안만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남들이 인정하고 안하고'가 별로 대단치 않은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대 유럽은 서로 헐뜯고 비방은 하더라도 최소한 외교관계에서는 모두가 동의한 암묵적인 룰 위에서 신사적으로 처리해나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누군가 그 룰을 깬다면 그 자체가 곧 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전체가 룰을 어긴 국가를 비방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지원하여 같이 밟아버릴 수도 있었다.원래 외교란 우아하게 싸대기때리는 명분게임이다

한 마디로 선전포고를 제대로 안하고 기습선빵을 때려서 이기려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단체로 기습할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하느냐는 선전포고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선전포고는 포고 대상국과 피포고 대상국이 전쟁 상황에 돌입함을 포고하는 문구, 개전 명분 (Casus Belli), (포고국 기준에서) 합법적인 포고 근거[3]를 포함한다.

유럽을 기준으로 선전포고란 무작정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된 외교절차를 밟아서 진행됐다. 가령 예를 들어 영국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다.

영국에서는 우선 정식절차를 밟아서 외교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선전포고문을 외교 사절을 통해 직접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거나 또는 자국에 주재중인 프랑스 대사를 호출하여 전쟁선언을 하면서 선전포고문이 프랑스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 자국에 주재중인 세계 각국 대사들에게 선전포고 사실을 전달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했음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4]

반면 미합중국의 선전포고는 민주국가답게(?) 훨씬 정형화된 선전포고문을 작성했는데,

JOINT RESOLUTION[5]임을 명기, 미합중국과 포고 대상국 사이에 전쟁이 성립했음을 선언, 개전명분 (Casus Belli)[6], 또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군사적 권한[7]을 승인받아 전쟁에 동원할 것임을 선언, 마지막으로 의회 대변인, 부통령, 대통령의 서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선전포고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상대국과 싸우기 전에 해야 되는 외교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현재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일례로 일본제국의 경우 태평양 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할 생각은 있었으나, 대사관에 보낸 선전포고 암호문 해독이 늦어져서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신나게 두드려맞고 나서야 전달되었다. 이뭐병? 게다가 그 내용도 선전포고의 양식을 지키지 않아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없는 내용인지라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당당하게 기록되었다.

1.3. 현대의 선전포고

국제법 상으로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문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어쩔 수 없는게, 선전포고, 그러니까 '전쟁 의사의 결정'을 전제군주제 같은 군주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시절에는 이걸 바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나서 공격할 수 있으나,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 체제는 민주주의기 때문에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국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효력을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작전 시한이 늦어지고, 국민 의회가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하는걸 다 보여주는 특성상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논의 중에 들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적군은 당연히 방어 태세를 갖추며, 그러다 보니 아군의 피해는 늘어만 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대신에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각 나라에 제정된 다른 형태의 법률로 적을 공격하고, 의회에서는 뒤늦게 허가하는 모양새가 대부분. 냉전 시대만큼 외교적, 군사적 평행선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에야 발휘될 수가 없다는게 대부분 법학자들과 외교학자들의 의견이다.

20~21세기 들어 가장 전쟁을 많이 수행한 미국조차도 선전포고를 한지가 가물가물하다.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태평양 전쟁한국 전쟁까지만 해도 그랬다.[8][9] 하지만 그 이후 이러할 경우 군사 작전에 무리가 간다며 일단 대통령이 명령으로 공격 명령을 때리고 의회가 60일 이내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갔다. 이럴 경우 미국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일단 대통령이 상식이 박혀있다면 개전 명령을 내리더라도 어느정도 의회나 여론은 고려할테니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의회가 전쟁을 싫어해도 '이건 죽어도 못한다!'는 수준이 아닌 이상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들다. 대통령이 명령 내려서 이미 전쟁중인데 반대 입장 하기도 애매하고, 당장 미국 하원에서 전쟁 허가 결의가 부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적국을 침공한 모든 미국 군인들은 미국 법적으로 범법자가 되고 만다. 병사들이야 명령이 있으면 정말로 앞뒤 안 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 병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작전에 참가한 장교들은 모두 줄줄이 범죄자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꽤 큰 타격이 된다. 의회가 수많은 자국 군인들을 함부로 범법자로 만들 수도 없잖은가.

따라서 의회가 전쟁 동의를 거의 무조건 해주기에 냉전 이후의 모든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쟁 동의만 해주었지 제2차 세계대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정에 가까운 자금지원이나 인력동원을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전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미국 의회에 추가적인 전쟁자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1.4. 여담

케냐가 소말리아 반군에게 폭격을 가한다는 포고를 트위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관련기사(영어)
정규전이 아니니 선전포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격 경고를 SNS로 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상대로 비슷한 짓을 했다.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참조.

2.1. 개요


2002년에 개봉한 일본의 전쟁영화이다. 원작은 1998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 모티브는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일본판 강릉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줄거리. 이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2.2. 줄거리


200X년, 후쿠이현 쓰루가 반도에 북동 인민 공화국 (가상국가 사실상 북한이다. 영화내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아니면 어디겠는가?)의 잠수함이 좌초, 완전무장한 특수부대가 상륙했다. 이 사태에 총리는 경찰력만으로 해결하기 위해 SAT 를 투입하지만, 그들을 발견한 SAT대원들이 제압하려는 사이 정부관계자가 선제공격을 불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즉 전수방위 원칙에 따르라는 관료주의와 일본의 교전권 문제를 이야기한 사항) 그러나 SAT대원들의 매복을 발견한 북한 특수부대원의 RPG-7 의 공격을 받아 2 명의 순직자를 낸다.


경찰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게되자 일본정부는 동요하기 시작하고 각 각료의 의도와 법 해석에서 자위대의 출동을 둘러싸고 갑박을론 관료주의의 모범적 병폐를 보여주며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가 발견되면 총리는 결국 자위대 출동을 단행.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보통과 연대와 방위청의 대립과 지휘-명령 계통의 장애, 무기 사용 상 법적인 해석문제로, 선제공격을 못하는 자위대는 국지전 개시 직후에 바로 6명의 전사자를 내게된다. 그 후도 차례차례로 교전권 문제를 들먹이는 통에 육상자위대 병력들이 떼거지로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그런 가운데, 자위대 출동을 일본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북동쪽 인민 공화국의 프리깃이 일본 영해에 접근. 그리고 핵미사일이 발사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 또한 한국은 계엄령을 선포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을 출동.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기타 각국의 군비 체제 강화의 정보가 차례차례로 들어온다. 경악하는 총리 이하 간부들 ....게다가 그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하겠다면서 그것이 전수방위원칙이라고 악을 쓰는 총리와의 내각의 불화까지 발생한다. 일본은 존망의 위기를 맞아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가 나오지만.. 겨우 사태를 진압하고 평화상태로 돌리게 된다라는 대략적인 이야기이다.


2.3. 그외


  • 자위대가 나오기 때문에 방위성(당시 방위청)에게 협력받은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협력받지 못했다. 사유는 원작처럼 자위대가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것때문에 거부되었다고 한다.(그러면 뭘해? 이미 다 개봉했는걸?) 그때문에 자위대 소품이나 총기들은 밀리터리 액션등을 활용했다고한다. 심지어는 고질라에서 나온것까지 활용되었다고한다.

  • 영화가 유트브에서 교전장면으로 활용되는 모습의 영상을 볼수 있다. 전체 영화는 인터넷에서 공유된적이 현재까진 없다.

  • 영화속에 등장하는 주연급 부대는 육상자위대 제14보통과연대이다. 당시 시대적 배경상 육상자위대원들이 64식 소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공정단이나 레인저들은 89식 소총을 사용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영화속에서 볼수 있다.

  • 작중 내내 교전권 운운하는데 정작 자기들 관료주의 병폐는 두루뭉실이거나 뺀채 교전권 없어서 안된다는 탓만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부대와 상급부대와의 중화기 사용등의 갈등도 그러하다. 물론 영화속에서 등장하는 현실모델은 바로 치한출동이라는 모델의 모습이다. 즉 총기사용에 대해서 매우 제한이 되는 출동이며 주로 폭동진압등과 같은 제한적 총기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출동권한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방위출동이면 당연히 영화속에서 나오는 개드립은 나올수도 없다.
  • 북동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다. 대놓고 한국말을 선전방송으로도 하고 심지어 일본내 있는 간첩이 한국어로 채팅을 하고 있는 판국에 가상국가 내밀었다는건 쓴웃음이 나올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 자위대의 문민통제를 강조한다고 일선 공격헬기의 공격까지 총리가 통제하는 모습의 안습한 자위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관료주의에 극단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 문제는 이게 교전권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징징.. 히틀러도 안한 짓거리를 교전권 없어서 총리가 일선 중화기까지 허가받고 움직여야한다는 소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06:50부터 보면 나온다.

  • 영화속 일본 총리의 모티브는 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다!!!! 영화 촬영과 제작기간에는 총리가 아니었지만 개봉때에는 총리였다..ㅡ_ㅡ;(영화 제작이 들어간 시기는 2000년이다.)

  • 이 영화의 가장 웃긴 점은 자기들 관료주의 병폐도 교전권 없어서 이럴수 밖에 없다고 징징대는 장면이 한두개가 아니라 아예 극 전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우리의 관료주의는 전부 교전권이 없어서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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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확히 말하면 일본군은 공격전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미국에 선전포고가 전달된건 이미 공격을 하고, 그 보고가 이미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였다. 그 이유는 병맛스럽게도 암호해독이 늦어졌고, 그 해독된 선전포고문을 타자를 칠 보안인가를 받은 인원이 없어서, 인가를 받은 고위관료가 독수리 타법으로 쳐서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전은 일본군스럽게도 어이없게도, 선전포고의 양식이 갖춰지지 않아 국제법상으로 무효란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과 똑같잖아!! 이미 미군은 다 도청해서 해독했다는 것이 더 안습자세한건 일본군부의 폭주에 수록되어 있다.
  • [2] 물론 조건부 전쟁을 선언하는 최종권고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선전포고는 따로 해야한다.
  • [3] 즉 포고를 하는 국가의 정부가 해당 국가의 법에 맞게 전쟁을 선언함을 표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은 의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표기해야하는 것이다.
  • [4] 이런 이유로 2차 세계대전때의 영국의 선전 포고는 직접 외교 사절 혹은 수상이 직접 연설하거나, 서신인 경우 구어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구성되었다.
  • [5] 상원 하원이 모두 결의했음을 선언, 즉 미합중국 법률에 맞게 합법적으로 선전포고함을 선언.
  • [6] 대부분 WHEREAS로 문단을 연다. 여하튼 미국의 선전포고문에 whereas는 필수요소.
  • [7] 어떤 권한을 승인 받는 것인지도 표기. 사략선이 존재하였던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는 사병과 사략선의 동원 권한도 승인되었다고 표기했다.
  • [8] 미국 헌법상 유일하게 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선전포고이나, 20세기 이후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긴급명령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 [9] 본래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oint Resolution이 나와야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가 결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 아예 진짜로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경우가 아니라면 Joint Resolution을 성립시킬 시간이 있을리가 없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 2차 세계대전급의 사태가 터진다 해도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격노할 정도여야 미국이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를 할때 Joint Resolution이 나온 속도가 나올탠데 이것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이런이유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식 선전포고문이 작성된 일이 없다. (...) 핵무기가 튀어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급 사태가 터진다면 이미 핵전쟁(...) 상황일터니 더욱 Joint Resolution이 나올일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정식 선전포고문은 없을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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