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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last modified: 2014-09-30 10:03:49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상세
3. 문제점
4. 한국의 경우
5. 관련항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1. 개요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 현재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게 된 사람의 뉴스가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와주고 누명쓰기란 경우인데, 이럴 경우 타인을 도와준 사람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행인들 앞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건 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비참하게 죽거나 다치는 방관자 효과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은 지하철 한복판에서 노인이 깡패한테 죽도록 얻어터지거나 괴한한테 여자가 쫒겨도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다.

이와 반대의 법으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와 같은 법이 있다.

2. 상세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렸거나,[1]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뼈를 부러트렸거나,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도중에 실수로 부상을 입혔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부상 입혔다거나….

    • 이 조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당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 도와주고 누명쓰기식 일이 터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안 도와주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므로 앞서 언급한 면책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봐도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일인데, 확실하게 면책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는 경우와, 각종 법률을 따지면서 오랜 소송을 진행하면 이긴다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2]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앞의 조항인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규칙이 성립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엿먹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진퇴양난의 사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하는 사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첫째 사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법이 아닌 의료법이 우선시된다는 말.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응급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이거나, 응급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번일 때는 자신의 구조행위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3. 문제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망정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 도덕과 법의 구별기준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어린 친척인데도 구하지 않는 등 특별히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으로도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인해 처벌받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의무를 포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즉, 현행법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직업이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없는 이들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진퇴양난을 만드는 악법이 된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은 되어있으나 상당히 불완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특히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가 되었다.

대한민국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3]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열거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4]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 된다.

반면 특별법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다만 구조행위 중 과실에 대한 정상참작 또는 면책 조항만 있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은 따로 없다

사실 경범죄처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이란 것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법의 차이점은 부조 대상을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형법의 부작위범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5.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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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이다. 사실 심장은 흉골과 갈비뼈로 단단히 보호되어 있는지라 어지간한 힘으로는 심장마사지를 하는 효과 자체가 없다. 애초에 교범에 2인 내지는 3인이 번갈아가면서 행하도록 되어있다. 한 사람이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전에 진이 빠져버리니까.
  • [2] 프랑스에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 [3] 물론 유기죄 외에도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나온대로 아들이 물에 빠졌음을 알고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4] 대법원 1977.1.11 76도3419 이른바 '마차 4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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