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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last modified: 2015-06-06 16:11:06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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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1.1.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1.2. 관련항목


1. 개요


대한민국 여자들은 어린아이 때 부터 최소 한번 이상, 보통 여러번 겪고 있는 듯 하다. #[1]

性醜行 / Sexual Harassment[2]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 강제추행은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상의 명칭이다. 그도 그럴 게 본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유무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기 때문. 의심이 간다고?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으로 시작한다. 성적인 어쩌구는 아예 조문에 없다. 고로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죄 참조.

강간 이외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한다. 강간과 함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간혹 '저 정도가 왜 성추행이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추행 여부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잣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 이므로, 가해자 혹은 주변인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자.

원래 대한민국 법률로는 강간의 객체가 '부녀' 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남자나 잡아다가 강제로 후장을 뚫어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받았다. 그러나 형법 개정으로(2013.06.19 시행)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뜻.[3] 다만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다.

미국에서는 여성남성을 강간한 경우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많다. 또한 1995년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4]

흔히 나쁜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끊으며 하는 키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 성추행 사건 하나로 인해 흑역사로 사라지는 사이트 및 집단이 많은 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모를 나갔다가 스탭진이나 회원이 여자를 성추행한 뒤 소문이 퍼져서 다른 커뮤니티의 공격을 받게 되면 친분이 있는 회원들끼리 프렌드 실드를 시전하다가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고... 단, 관련 집단의 예시는 소송방지바람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마비노기 갤러리 항목에 한 사례가 설명되어 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리기도 한다. 평소 행실을 조심하자.

해외여행을 나갈 경우에도 조심할 것.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게 된다. 남성이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여행자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이 거길(...) 만지고 튀어버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 자만튀 베컴도 그렇고 또한 실제로 모 실황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던 한 "여성"의 그곳을 만졌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만졌니 안만졌니 말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근처에 경찰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대다수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서민층이라 경찰은 일절 봐줄 게 없기 때문) 눈 앞에서 사람을 패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실제로 해외여행 블로그나 책자에서도 예시들이 종종 나온다.[5]


1.1.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1.2.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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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글을 보면 알겠지만 성인 때보다도 잘 모르는 어린이 때 당한 경험이 매우 많다.
  • [2] 일본에서는 이를 간단히 줄여 "세쿠하라(セクハラ)" 라고 한다.
  • [3] 개정 전에도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은 남성이지만 판례에서 강간죄로 처벌한 경우도 있다.
  • [4] 이건 성희롱 사건으로, 일본에서 하던 성적 농담과 18금 달력을 직장 내에 걸어놓거나 하는 식의 짓거리를 미국인 여직원들에게도 하다가 300명에게 고소당했다. 이때 소송 금액은 1인당 30만 달러로 피해보상요구금액 총액이 무려 9,000만 달러. 미쓰비시 자동차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그 정도는 관례적인 일이다 라는 드립을 쳤으나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더구나 일본 기업이 저지른 여성 성희롱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었다. 나중에는 대선용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나서고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 짓을 4년 동안 한 결과 미쓰비시 자동차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결국 3,400만 지불 명령이 나왔으며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현지 법인 회장은 사임했다. 일본 내에는 세쿠하라(セクハラ = sex harassment)라는 용어와 함께 AIU 일본 지사는 성희롱 소송 대비 보험을 내놓았으며 유사상품들이 이후 유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개가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성희롱이란 단어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의 탄생 이유가 되었다. 농담 같다고? 미쓰비시의 소송 시작이 1995년이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 1998년 6월이며, 여성부가 탄생한 것이 미쓰비시의 패소가 확실시 되어가던 1998년 2월이다. 이런 것을 두고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 [5] 주로 관광지로 유명하고 인권이 낮은곳의 경우 성추행이 잦으면 관광평가가 깎이기에 말 그대로 경찰이 추행범을 개 패듯이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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