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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last modified: 2015-06-06 16:11:17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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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3의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1. 개요

性暴力 / Sexual Violence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성폭행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법조계에서는 보통 성폭력에 성희롱이나 성추생도 포함시켜 이해한다. 그 악랄한 정도를 비교하면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순이다.

2. 내용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이 법들을 근거로 1999년 노동부가 '성희롱행위 예시집'에 소개한 사례를 보면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단,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①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서 ②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피해자가 느끼게 만들거나. ③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성희롱이 규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조문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규제 범위가 한정적이다. 공공기관이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직장에서 벌어진 성희롱만 처벌하고 있고, 그마저도 동료나 상사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때만 처벌이 되어 매우 한정적이다.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성희롱도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더 강력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직 성희롱에 대한 법규정이 한정적인 까닭은 성추행, 성폭행과는 달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맛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벌로써 처벌하기가 힘들며 행정벌인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용해 마음대로 성희롱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쨌거나 범법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자.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보통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성희롱과 성추행이 구분된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즉,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폭력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간미수를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엔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과 성폭력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성폭행이 벌어질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2][3] 하지만 판결을 내릴 때는 보통 저항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곤 한다. 가해자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저항을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화간인지 강간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 이긴 한데 과연 입 틀어막히고 압도적인 힘에 눌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성 유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불명.

그래서 영미/유럽권에서는 강간과 화간의 구분을 저항 유무가 아니라 동의 유무로 바꾸고 있으며 여성에게도 성폭행 위기에서는 차라리 저항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성행위 당시의 동의 유무를 차후에 일어나는 재판에서 번복할 경우 그 번복 여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미리 녹음해둘 수는 없잖는가) 여전히 저항 유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동의 없는 성관계" 를 의미한다. 외형적인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여성의 의사가 억압된 상태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저항 유무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판별하기 위한 간접 사실이다. 실제로 큰 저항이 없었음에도 "나랑 하겠느냐, 아니면 옆방에 있는 내 동료들 모두와 하겠느냐" 라는 협박으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다만 강간 특유의 은비성 때문에(목격자가 있는데도 강간할 막장이 이 놈 빼고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동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저항의 유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4]

위 내용에서 추가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 FBI 자체에서 지침을 내리길 상대가 힘으로 제압할 경우 눈을 마주치지 말고 순응하라고 한다. 애초에 힘으로 이길 상대가 아니니 괜한 저항했다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싫어요', '안돼요' 라고 말하면 만병통치인 것처럼 하는데... 이는 그냥 장난으로 했을 때 '만지면 싫다' 라고 확실히 의사표현하는 정도 뿐이다. 애초에 애/혹은 여자 하나 유린하려는 놈 앞에서 '싫어요!' 하면 '싫어? 알았어, 안 할게' 이러겠는가? 이 점은 계속 문제제기 되었으나...

한국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그렇게까지 가벼운 건 아니나, 대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부담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여가부.. 왠일로 좋은 일을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5]

참고로 미트스핀이나 강간(예를 들어 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6]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역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미트스핀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밴댓질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있다.[7]

70년대 성폭행범 재판때 판사가 이왕 이리된거 책임지고 결혼하라고 판결때린 적이 있다. 그 당시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안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판사가 합의해라 이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화여대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다. 무려 12년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 학생 수십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화여대 학내 신문사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 단체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 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은 넓은 의미의 성폭력, 즉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어도 성희롱으로는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이 여성 단체가 정말 이 일을 성폭력으로 몰아가려 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법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의 범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 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이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해석한다' 는 식으로 같이 병크를 터뜨린 걸 보면 한국 사회의 성폭력 인식에 대한 여성 단체의 주장처럼 완전히 뻘소리라고 하기는 뭣하다.

2010년에 성폭행 대상을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개정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8] 그래서 2012년부터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법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폭력에 관한 그릇된 인식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즉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성범죄 처벌이 오히려 더 엄격했는데 일제 때문에 순식간에 조선시대보다 대한민국 사람의 의식 수준이 몇백 배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소리'[9]인데, 항목 들어가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 법보다 강한 처벌'이라는 게 곤장형, 유배형, 교수형 등이니 현재의 법 심리상 받아들이기는 힘든 방안이다. 그냥 범죄 자체에 처벌 태도가 강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10].

남자 입장에서 모든 여자들이 여자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정을 알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매우 많다. 그들 또한 피해자를 매도함으로써 팀킬을 신나게 날려주거나 그들 또한 자기 일이 아니면 전혀 아무렇지 않은 범죄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 해도 이론적으로만 알지 육체적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어느 성별이든지 간에. 뒤집어 생각해보자. 남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치면 많은 남자들은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붕탁 드립을 치거나 좋겠네~라는 드립을 쳐대는게 대부분이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람들 99%가 성폭력이 살인만큼이나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맨날 말로만 '저런 쓰레기는 제발 크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이러지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아직도 폭행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갖다대기만 했을 뿐인데 왜 큰 범죄인지 모르겠다.라는 한국인들이 존재한다. 성폭력이 폭력보다 작은 범죄인 줄 안다는 것.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폭력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조사하는 성우협회도 가해자편을 들었다. 자세한 사항은 성우 갤러리 커뮤니티 사이트 참고.

박근혜 정권 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이다. [11]

포르노물이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의 경우 여러 국가의 실험 사례에 따르면 포르노 영상의 허용이 오히려 성범죄율이 오르지 않으면 않았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한다.

참고로 성범죄피해자 뒷에 대고 "깨소금이다" "평소에 행실이 안좋았다","꽃뱀아니냐","피해자가 단정하지 못했다","불쌍해서 어쩌냐","돈 노리고 거짓말 한것 아니냐"라고 수근거리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동은 제발 하지말자. 현재도 한국사회는 성범죄 피해자는 동정어린시선으로 보거나,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내일이 아닌 남의일이란 식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명심해라 남녀노소를 떠나 당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다. 괜히 남말 하긴 좋아하는 사람들[12] 그런 편견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당신도 성범죄가해자와 다를바없다.[13]

3. 종류

3.2.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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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전까지 남자는 부녀가 아니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강간은 형법상의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에 해당했으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강간강간죄에 해당. 그러나 강간은 간음, 곧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미트스핀이나 밴댓질은 강제로 하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미트스핀은 유사강간, 강제밴댓질은 강제추행이 된다.
  • [2] 흔히들 저항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의 경우 남자가 진심으로 때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남자 입장에서는 남녀의 힘 차이를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알기는 어렵다. 남자 입장에서 간단한 비유를 들어주자면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당신의 후장을 개통시키려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에이 너도 좋았던 거 아냐?' 식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이다.애꿎은 효도르는 왜.... 거기다가 효도르가 후장을 뚫으려 하는 것을 당신이 저항을 해서 막아냈든 막아내지 않았든 상관없이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에는 그저 "후장 따인 더러운 놈" 이란 식으로 기분나쁜 소문이 돈다고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저항은커녕 제정신을 유지하기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3] 물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당장 폭력이 오갈 만큼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폭력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남자 중의 루저도 여자 입장에선 종합격투기 선수로 보인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나. 레전드급 여자 격투기 선수가 남자 듣보잡 아마추어 선수랑 경기해도 이기기 힘들다고.
  • [4] 사실 강간죄에 피해자의 저항이 문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강간죄가 고의범이기 때문이다. 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자신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을 저항곤란 상태에 빠뜨려 간음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한 의욕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상대방이 간음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하면,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 칼을 겨눴던 경우처럼 누가 보더라도 겁에 질릴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주변에 도움을 구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존재했는지는 물론, 가해자에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문제된다. 그러니까 추근대는 싫은 상대방에게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타이르려기보다는 남보라는 듯이 가차없이 뺨을 때리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 가해자에게 정말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강간죄가 없어 처벌불가능하며, 가해자가 착오를 주장해서 인정되어도 형법이론상 같은 결론에 이른다.
  • [5]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행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자세한 것은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640&ected=
  • [6] 물론 '이름만' 강제추행이고 실제론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 [7]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밴댓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가능하다.
  • [8] 남자가 남자아이를 강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실제로 그가 페도필리아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지 않아도 접근과 제압이 쉬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 등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다. 남자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9] 전혀 과장된 소리는 아니다. 실제로 2012년에도 아직도 막장 성폭행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성폭행 피해자 인간쓰레기 취급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 [10] 사실 천천히 뜯어보면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관권의 뒤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양반의 사형(私刑)과 관권의 악용 등의 문제 등이 상존했다. 조선시대의 성문법 규정 활용과 전국적 행정 체계의 마련은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해 진보한 것이 맞지만 전근대 법률의 한계는 당연히 조선에도 존재했다. 물론 근대적 방법으로 악법을 실시한 일본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 [11]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학교폭력,가정폭력이다.
  • [12] 특히 동네아줌마들
  • [13] 실제로 성범죄피해자들에게 언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성범죄가해자들의 성범죄와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똑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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