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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부

last modified: 2015-03-10 02:56:10 by Contributors

Contents

1. 세계를 통치하는 기구
1.1. 개요
1.2. 쟁점
1.2.1. 세계정부 비판
1.2.2. 세계정부 성립의 조건
1.3. 각종 매체에서의 세계정부

1. 세계를 통치하는 기구

1.1. 개요

아직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는 정치기관. 군주제가 되었든 공화제가 되었든 간에, 말 그대로 '세계 전역을 단일 국가로서 지배하는 중앙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러 음모론을 신봉하는 자들이나 민족주의자, 혹은 소규모 지역단위 자치를 중시하는 자들에게는 만악의 근원.(…)

It's NewWorldOrder!!!

1.2. 쟁점

1.2.1. 세계정부 비판

사실 세계 정부는 현실 세계에도 어느 정도 유사한 모델이 존재한다. 바로 2차대전 직후 독립한 미얀마 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다민족 국가가 그것인데 이들은 국가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 민족의 지배 및 소수 민족의 저항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대개 지배층이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다수 민족을 편들고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SF나 판타지 등의 세계관에서는 세계관 전체가 하나의 단일정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많이 등장하나, 사실 현실에 등장하기에는 요원한 통치체제이다. 인간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으로 쪼개져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참조하면 자신만의 나라가 없는 민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부정당하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자기민족 주도의 나라가 없는 민족은 그야말로 나라없고 빽없는 민족의 설움이 뭔지 제대로 겪어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집시이스라엘 건국 전의 유태인이 산증인으로 존재한다. 멀리갈것도 없이 한국인 또한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리자 남는것은 타국의 극심한 착취와 핍박밖에 없었다.

인류 스스로가 민족과 인종, 심지어는 단체로 끼리끼리 나누어지고 서로를 배척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 단일정부를 구성한다면 단일정부의 중심이 되는 민족이 자기 입맛대로 피지배민족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정부 수립 이후에 단일한 국제어가 사실상 강요될 것이 뻔한데, 그 과정에서 민족어는 당연히 쇠퇴하게 된다. 설령 민족별 자치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독립국으로서 살아가는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거기에 통합 이전에 서로 앙숙으로 지내던 나라들이 단일정부하에 통합된다고 해서 서로 잘 지낼 리가 없지 않은가. 당장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이 세 나라를 합쳐서 단일정부를 구상하라고 하면 이 세 나라가 과연 찬성할까? 같은 나라 안에서 동일한 생활권 내 행정구역 통합 문제만 하더라도 반대론자들 때문에 통합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행정구역도 아닌 국가 간의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까?

만일 현 상황에서 세계정부가 수립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인구도 많고 영향력도 가장 강한 유라북아메리카 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프리카기타 지역 소수 민족들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구 전체의 안정적인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소수 민족의 문화는 탄압될 가능성도 큰데 이 경우 당연히 소수 민족은 저항하게 마련이고 결국 지구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어보자"는 식의 분리주의적 사상은 세계정부의 성립과 원활한 유지를 위해 불순 사상, 반체제 사상으로 탄압당하게 될 여지가 많다.·[1] 세계정부 체제 하에서 분리주의 사상 자체가 반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 사상 역시 세계정부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 이래서야 세계정부 건립 이후의 지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폭동과 무력 독립투쟁, 그리고 테러가 빈발하는 등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정부의 결말은 결국은 이전처럼 수많은 독립국들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날 공산이 크다.(…) 애초에 지구상의 인류가 이렇게 많은 나라로 쪼개져서 사는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거스르고 세계정부를 만들었으니 잡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혹은 인류가 정신적으로 한차원 더 진화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라면 좋지만 문제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이러한 통합적인 체제를 얼마나 수용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당장 이러한 체제를 갖추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만일 세계정부가 수립된다면 해당 정치체제는 다소 폭압적인 권위주의/전체주의적 체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많다. 괜히 세계정부를 묘사한 가상물마다 해당 정치 체제를 파시스트나 군주제로 묘사하는 게 아니다. 설령 운좋게도 세계정부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일 뿐이지 사실상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중심의 과두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2]

1.2.2. 세계정부 성립의 조건

물론 세계 정부가 인류 전체의 합의 및 제대로 된 판단에 따라 건설되고 온 인류가 형제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면 더 이상 전쟁도, 극심한 혼돈도 없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통합되어 세계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준수하여 강력한 법을 집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여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 사실 이렇게 인류 전체가 합의해서 통합할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시점의 지구는 전쟁은 진작에 사라진 세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은 그냥 이상향

내적갈등을 봉합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적 갈등이다. 즉, 세계정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온공국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BETA, 젠트라디, 우주고래, ELS외계인정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3] 많은 SF물에서 지구인은 지구인으로 대우되며, 국적이나 민족의 개념은 이미 상실되어 출신지의 의미 정도로 국한된다. 각종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폭력을 동반한 갈등을 일으킨다해도,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지구인이 간다면 뭉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실 군사적인 위기에는 일반적인 군사협력으로도 충분하고, 이는 이미 NATO 등의 군사협력기구로 현실에 실현되어 있다. SF작가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국가체제의 변환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계 통합정부라면 더더욱. 세계정부가 실현되면 지구의 경제력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더욱 늘어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건 최고로 이상적인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망해버려 안하느니만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4]

다시 말하자면 세계정부의 성립은 일단 현 세계의 경제보다 전반적인 부의 총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경제체제의 통합과 분배를 통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외적으로 상당히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생각해볼만한 일이 될 것이다. 사실 단일국가들끼리 어느날 갑자기 무작정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뻘소리에 가깝고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는 국가들끼리의 경제, 지역블록화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는 현 세계정세에도 일정정도 반영되고 있는 사한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당장 EU의 성립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따라서 외부의 군사적인 압력, 혹은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먼저 세계구급의 군사협력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며,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에선 대부분은 이 선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통합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가 지거나, 외계인을 격퇴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테니까.(…) 물론 군사적인 대치가 장기화되거나 외부세력(혹은 외계인) 퇴치 이후 한숨돌린 인류가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안보보장의 형태로 세계정부 통합을 논의하게 될 수는 있다.[5]

이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중앙집권형 세계정부 탄생이 어려운데, 인류가 먼저 우주로 진출하는 시대라면 세계정부가 탄생하고 세계정부가 인류를 주도할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당장 현 시대의 우주진출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출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현재처럼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서 사는 형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국가간의 환율을 통한 경제조율이 가능한 측면이나 관세조절, 무역협정 등으로 상호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6]

정말로 실용적인 세계정부가 등장한다면 최소한 오늘날의 국가개념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구성원의 폭이 넓은 만큼 윤리관이나 문화 등이 크게 달라 단일된 법과 체제 자체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 세계정부가 정말로 등장한다면 위에서 비판점으로 언급한 중앙집권적인 단일정부의 성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그보다는 각국의 자치가 보장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정부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지구연방이네 사실 전세계를 위협할 외계인이나 외부세력의 존재조차도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현 시점에선 대부분은 이마저도 못하고 그저 전 지구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단체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UN이잖아?

1.3. 각종 매체에서의 세계정부

왠지 대개 파시스트거나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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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리주의 운동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극단적인 경우 행정구역 분리론 입장을 보인 일부 지방행정학 학자들도 잠재적인 반체제 인물로 간주되어 탄압 받을 수도 있다.
  • [2]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정부 체제 순응자에게만 보장될 것이다. 반체제 분자들의 경우 세계정부와 직접 결탁한 일부 대기업으로의 취업 필터링, 신용카드 발급 제한, 공무원 공채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것은 당연지사.
  • [3]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의 지구는 호전적인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이전의 세계강대국협의회 수준을 벗어나 더 결속력이 강한 세계정부 형태인 지구 집정 연합으로 변화하였다.
  • [4] 화폐를 유로화 하나로 통합시켰다가 환율을 통한 경제조율을 못하게 된 유로화 위기를 생각하면 쉬운데 이는 유럽연합 팽창과정에서 경제력의 차이나 그에 대한 조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정치논리로 가입회원국수를 무분별하게 늘린탓도 없지 않다.
  • [5] 사실 EU의 성립과정도 이런 경제 지역블록화+2차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적 부흥+강력한 외부의 위협인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나토 위주의 군사적 결속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 [6] 물론 세계정부가 각국의 통화에 대한 자치 권리를 보장하고 각국의 관세나 무역, 환율을 조정하는 조정자 위치 정도로 머물면 세계정부로도 해결되는 문제이긴하다. 그만큼 세계정부의 구속력도 약화되겠지만 애시당초 단일화된 중앙집권형 세계정부는 그 부작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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