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소선거구제

last modified: 2015-03-21 03:52:19 by Contributors

小選擧區制 /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 SCS

Contents

1. 개요
2. 설명
3. 대한민국에서의 소선거구제
4. 특징


1. 개요

소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는 선거에 있는 선거구제도와 선거구의 한 종류이다. 말에서 알 수 있듯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별명.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선거구제가 된다.

2. 설명

대단히 직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를 First-past-the-post 줄여서 FPTP라고도 한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3. 대한민국에서의 소선거구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소선거구를 도입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1]로 바뀐 상태이다.

대통령 선거 역시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4. 특징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2] 선거구가 좁으므로 선거인들은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는 반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사표가 많아지고[3]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4]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방식이 있으니 선거 항목의 선거방식 파트를 참고하기로 하자.

의회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아직도 100%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노동당보수당(특히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얻고 제3정당으로 중도파격인 영국 자유민주당은 득표에 비해 의석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래서 자민당이 연정 집권 후 선거제도 변혁을 꾀했으나 부결되었다. 미국도 대선에서의 거인단(간선제)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다수결로 후보를 선출한다.

그리고 게리맨더링이 판을친다! 남아공의 악명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때문이었다.

----
  • [1] 선거구제의 일종
  • [2] 뒤베르제의 법칙
  • [3] 특히 상대다수대표제의 경우 전체 유표수의 70%이상이 사표가 되기도 한다.
  • [4] 선거는 조직력도 중요한데 정당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의 주력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투표하는 후보가 높은 확률로 낙선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3-21 03:52:19
Processing time 0.2205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