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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래틀리 군도


  • 서방 명칭(영어) : 스프래틀리 군도/제도(Spratly Islands)
  • 중국측 명칭(중국어) : 난샤군도(南沙群島)
  • 베트남측 명칭(베트남어) : 쯔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 필리핀측 명칭(타갈로그어) : 칼라얀 군도(Kalayaan ng Kepulauan)
  • 말레이시아측 명칭(말레이어) : 스프래틀리 군도(Kepulauan Spratly)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측 한자명칭의 한국어 발음으로서 남사군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영토분쟁 지역이므로 본 문서에서는 남사군도를 스프래틀리 군도로 리다이렉트합니다. 같은 이유로, 본 문서상에서 표기되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속한 섬 및 암초의 명칭도 각국이 칭하는 명칭이 아닌 중립적 표기를 사용합니다.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영토 분쟁
3.1. 향후 분쟁지역 가능성?

1. 개요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이 중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으며, 가장 큰 섬은 중화민국이 영유중인 이투 아바(Itu Aba) 섬인데, 면적이 46 헥타르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은 필리핀이 영유중인 티투(Thitu) 섬으로 37.2 헥타르이다. 나머지 상당수는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암초가 대부분이며, 이 두 섬을 포함해 10 헥타르 이상의 섬은 달랑 5개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여의도와 비교하자면, 제방 바깥의 한강 둔치까지 포함한 여의도의 "기준"면적(강바닥과 밤섬을 포괄한 여의도동 전체면적과는 별개)이 4.5㎢, 헥타르 단위로는 무려 450 헥타르 되시겠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육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좁아 농경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태풍이 자주 지나치는 등의 문제로 사람의 영구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m로,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 그냥 휩쓸려나간다. 그저 주변국의 어민들이 멀리 나가 조업할때 어업기지 및 임시 정박지 정도로 쓰는 정도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필리핀 루손 섬으로 향하는 남중국해의 핵심 항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1]. 아울러 조사결과 륙붕 지형으로서, 막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돈을 토해내는 땅이 되는 것. 그리고 이는 주변국들에게 피말리는 영토분쟁의 계기를 제공한다.


2. 역사

역사적으로는 그나마 거리가 가깝던, 고대 베트남 참파 왕국의 어부들이 이 주변 해역에서 어업 활동에 나섰다는 거 정도가 기록에 있으며, 중국은 진나라 시기 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다. 이후 원나라 시기에 원의 영토에 포함되었고, 이후 명나라청나라 시기에도 영토에 포함되고 지도에도 나오지만 관리된 적은 없다.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 동남아의 중심 해역에 암초가 많다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의 이름을 따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명칭이 생겼다. 1933년, 프랑스가 자국령 인도차이나의 영토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시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이 점령하여 군사기지로 활용하다가 종전 후 버려지던 것을 주변국들이 잽싸게 하나둘 접수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3. 영토 분쟁

(ɔ) CIA. Cropped and Flags added by Estarapapax. from

주변국들의 섬 및 암초 점령 현황 현기증 날 거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동남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계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외에도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로부터 1984년 독립한 브루나이가 있다.

중국계 두 국가는 국공내전으로 이들 지역을 챙길 여유가 없었으며, 그러는 동안 이 지역은 베트남이 대부분 석권하였다. 여기에 팔라완 섬을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보르네오 섬 북안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도의 남쪽 섬/암초들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각자의 몫을 챙겼다.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정신못차리던 베트남도 종전 직후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유권을 강화했으며, 이 와중에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북쪽에 있는 파라셸 군도, 중국명 서사군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이들 지역에는 주변국 군대가 군대를 파병하여 대치 중이며, 심심하면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곤 한다.

베트남은 남부 및 동부 일부를 제외한 이들 지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참파 왕국 시절부터 어업활동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던 프랑스가 영토로 관리했던 지역이고, 자신들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산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히 자국령이라는 논리이다.

필리핀은 자국령 팔라완 섬과 가까운 동부 섬들 일부를, 말레이시아는 역시 자국과 가까운 남부 섬들 일부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국령을 기점으로 삼을 경우 이들 섬이 베트남보다 자국에 훨씬 가까우니 자국령이라는 주장. 이는 베트남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 섬/암초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말레이시아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중.(…)

그러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양쪽 모두 비범하게도 모두 다 내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진나라 시절부터의 어업기록과, 명청대까지 계속 자국령으로 지도에 표시되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관리가 전혀 안되었고, 지도에 자기네 땅이라고 쓴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지도에 보이는 섬마다 한국 땅이라고 쓰자. 천년 뒤에 그걸로 영유권 주장 우왕ㅋ굳ㅋ

이처럼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완전히 충돌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하기로 합의했다가 위기가 발생하는게 연례행사이니…. 덕분에 90년대부터 나오는 가상전쟁 시나리오나 전쟁소설에선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유는 물론 석유.(…)

2011년에도 위기가 발생했다. 베트남이 이들 지역에 선거구를 두어 국회의원 선출권을 준 것.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이니 당연히 상징적 의미긴 하지만[2], 이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자국령이니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베트남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영유권 주장이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베트남은 쿨하게 씹고 뒤이어 석유탐사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중국은 순시선을 보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했다.(…)[3] 이에 베트남은 실탄사격훈련을 강행하고, 2011년 6월 15일,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4]을 발동하는 등 강경모드로 대응 중#. 필리핀은 미국에 SOS를 치고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합동해상훈련이 계획되는 등, 초긴장상태가 진행 중이다.[5]

2012년 4월 11일에 스카보로 섬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대치를 하더니 #, 5월 10일에는 중국측의 관광 중단이 있었다. # 6월 6일부로 일단은 진정 국면 #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2014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이 점유중인 암초에 대해 중국 순시선들이 봉쇄를 개시하여, 주둔병력 교대 및 보급을 위해 필리핀군과 중국 순시선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질 않나, 중국이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하자 베트남이 순시선을 보내 이를 저지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함선간 들이받기 공격과 물대포 교전이 벌어지질 않나, 그 와중에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반중감정이 크게 치솟아올라 5월 초중순에 걸쳐 주월 중국인에 대한 집단린치와 중국인 가옥, 공장에 대한 방화, 약탈이 자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라는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연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를 미국이 강력히 엄호하고 있다. 전통적인 베트남의 우방국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때문에 미국과 대립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이 요청한 남중국해 합동 해군훈련을 받아들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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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를 보고 감명깊었는지(...)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2013년 존슨 남 삼호초(johnson south reef)에 인공섬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2014년에도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미0.1㎢ 정도 매립한 상태다. 또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도 대규모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1. 향후 분쟁지역 가능성?


만에 하나 군 VS 중국군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이 지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5년 10월 말에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과 영해 주장을 인정치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인공섬 인근의 영해내부로 밀고 들어갔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영해 무시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 걸친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필리핀은 자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놓고 강경히 대처할 기세다. 새로 취임한 아키노 대통령 이래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이 모자란 가운데서도 특히 해군과 공군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한국의 FA-50을 구매한 배경에도 당장 전투기는 필요하지만 F-16급의 항공기를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모자란 성능이나마 가격은 싸고 그럭저럭 전투기로 쓸 수 있는 장비로서 구매한 것. 함선 역시 다른 나라들에서 퇴역한 군함이긴 해도 꾸준히 구입하거나 양도받아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부족한 필리핀의 국력으로는 혼자서 중국을 맞상대 할 수 없으니 필연적으로 중국의 팽창이 달갑지 않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추진하여 2014년에 합의에 성공했다.

2. 중국은 이 지역에 공군기가 착륙 가능한 인공섬을 여럿 건설하고 중국 영토로서 엄포를 놓는 등 아주 기세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 해군은 랴오닝급을 시작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진짜로 군사력으로 밀어 붙일 가능성도 높다. 2015년에는 CNN 기자를 탑승시킨 미해군 정찰기가 이런 인공섬 중 하나의 상공을 비행하며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중국군의 반응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는데, 중국군이 당장 중국 영토에서 꺼지라고 위협하는 목소리가 뉴스를 탔다. 그 밖에도 미군의 해상세력을 저지할 지상발사형 미사일 등을 군사퍼레이드와 언론에 공개하는등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

3. 미국은 중국의 팽창정책에는 크게 불만이지만,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와 경제한파로 인해 예산이 크게 드는 해군/공군에의 투자를 줄이고 있었고, 중동에서 아주 제대로 미친놈들이 난리를 치는 통에 중국같은 대국과 분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군 지휘관들은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이 미국의 편에서 중국에 맞서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역할을 맡아 주기를 강하게 원하는 나라가 각각 일본, 대한민국이다. 두 나라 모두 경제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면서, 동시에 중국에게 무작정 밀리지는 않을만큼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아주 적극적인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과거 청산 문제나 국민감정 문제 + 중국 눈치 등으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미국 정계의 속을 태우는 중.

4. 일본은 마침 극우일변도의 아베 정권이 이 기회를 발판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하고, 타국에 전쟁이 가능한 일반국가가 될 기회로 보고 필사적이다. 미국이 원하는 군사동맹국 역할이 수행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한편, 신사 참배하고 역사교육 외곡 시키고 하면서 군국주의를 정당화 하는 중이다. 80년대나 90년대 쯤에 일본이 이짓거리를 했으면 당시 시점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를 아주 맹비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아쉬운 것이 많은 관계로 일본이 왠만큼 미친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기세. 도리어 미국이 한참 아쉬운 순간에 일본이 미국편에 서서 대중국 외교 포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계에는 일본에는 점점더 호의적인 평가가 붙는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가까운 동맹이 아니었다며 점점 평가가 떨어지는 중이다.

5. 대한민국은 주적인 북한 때문에 미동맹 관계를 강하게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이 지역에서 큰 분쟁이 벌어지면 미국, 일본, 필리핀 편에서 함께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도 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지리적으로도 더 가까우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대립각을 세울수도 없다는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 미국 편에서 중국 상대로 험악한 분위기를 잘못 만들 경우, 나중에 가서 북한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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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를들어서 한국과 대만, 일본 등이 중국과 전쟁에 준하는 대립을 해서 중국이 자신들의 근해와 스플래틀리 군도 일대를 봉쇄해버린다면, 유럽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외곽, 심하게는 오스트레일리아 외곽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운송량의 30%는 영향을 받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곽이라도 우회했다면 운송시간이 15일은 늘어진다.
  • [2] 북한과는 달리 선거구 마다 여러후보가 나와서 인민들이 각 후보자를 선택할수 있기는 하지만(라오스도 비슷한 방식) 그 전에 후보자들은 조국전선으로부터 일종의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검증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출마 못할수 없도록 되어있다.
  • [3] 중국은 1970년대에도 서해에서 석유탐사 작업 중이던 한국측 선박의 케이블을 절단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4] 전면적인 군대 동원령은 아니고 전시에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규정한 명령
  • [5] 사실 남중국해는 지구방위대 미 해군의 전통적 작전지역이다. 2000년 미군과 중국 전투기의 충돌사고가 벌어진것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난사군도는 아직까지 중국의 국력으론 함부로 손댈수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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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10-28 0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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