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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ast modified: 2015-04-12 21:13:32 by Contributors

목차

1. 申告
1.1. 방법
1.2. 허위신고
1.3. 리그베다 위키에서
1.4. 관련 문서
2. 일본의 이름
2.1. 실존 인물
2.2. 가상 인물
3. 일본의 철도역


1. 申告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경찰이나 소방서에 전화하여 범죄나 화재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

군대에서 새로 발령받거나 승진된 사람이 소속 상관이나 지휘관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성명과 계급 및 업무를 보고하면서 말하는 "충성! ~하여 이에 신고합니다!"의 신고도 같은 단어이다.

1.1. 방법

예시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대한민국[1]에서는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있거나 어떤 일을 목격했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살인 혹은 살인미수 현장을 목격했고, 언제 어디서 목격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상황실에서 당신의 신고를 접수, 분석하여 등급을 매긴 뒤 현장 경찰관에게 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받은 경찰관은 신고된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이때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한 목격자임을 알리고 증언을 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와 법정을 들락날락하게 되서 귀찮을지 몰라도 이는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만큼.

1.2. 허위신고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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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2]는 앞의 조에도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흔히 생각하는 장난전화가 여기 속하지만, 허위신고의 범위는 장난전화보다 더 폭넓다. 당연히 이는 불법으로,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과태료를 물게 되며, 만약 특정인에게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몰기 위한 행위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대 하지마라.

1.3. 리그베다 위키에서

위키 열람 중에 반달리즘을 목격하거나 특정한 인물이 규정을 어길 경우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의 신고 게시판에 해당 아이피나 닉네임을 적고 어디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쓰고, 추가적으로 주소 링크나 캡쳐 사진을 걸어서 신고글을 쓰면 이후 관리자에 의해 처리된다.

물론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하는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고를 남발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여기서 남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별다른 사유 없이 대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맘대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하니 주의.

2. 일본의 이름

주로 남성 이름으로 쓰인다.

2.1. 실존 인물

3. 일본의 철도역

신고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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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약 미국이라면 911로, 영국이라면 999로 걸어야 한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처럼 긴급 전화를 112로 지정하고 있으니 외워두면 편하다.
  • [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있는 조문이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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