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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last modified: 2015-04-15 09:50:16 by Contributor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마약 양귀비·아편·코카인·모르핀·헤로인·메타돈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료용 LSD·고메오
의료용 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MDMA·케타민·벤조디아제핀·까트·프로포폴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임시마약 랏슈


형법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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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모르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모루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06조 (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 기구는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阿片 / Opium

양귀비의 덜 익은 꼬투리에서 채취하는 향정신성 마약으로 소위 말하는 이완계. 아편이란 이름은 그리스어 '오피움'의 음역. 모르핀이 약 10% 내외로 함유되어 있다.

Contents

1. 종류
2. 근대 중국에 끼친 영향
3. 기타 관련 사항
4. 형법과 아편
4.1. 아편에 관한 죄

1. 종류

양귀비의 꼬투리에 상처를 내면 아편 유액이 나오는데, 강한 마취, 진통, 진정, 최면, 해열 작용이 있는 등 아주 오랜 옛날부터(수메르 시절부터도 기록이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으나, 습관성이 강하고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의 금단증상을 보인다.

아편은 생아편·의약용 아편·흡연용 아편으로 나눈다.

  • 생아편: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출되는 유액을 채집하여 건조시켜서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루로 하여 모르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것을 '아편말'이라 하여 의약용 아편으로 쓰고 있다.

  • 아편말: 갈색의 가루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맛은 매우 쓰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불용분(不溶分)을 제거한 후 증발 농축하여 엑스상(狀)으로 만든 것으로, 특별한 곰방대를 써서 작은 램프의 불로 발연시켜 흡연한다.

양귀비는 일반적인 온대 기후에서는 자생할 정도로 생육능력이 높으나 주로 아프가니스탄중국 내륙에서 거의 전량이 재배·제조되다시피 하다. UN의 약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의 생산량은 약 100만kg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82%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된다고 한다.

현재는 아편 자체보다는 이를 원료로 하는 헤로인이 더욱 큰 문제이다.


2. 근대 중국에 끼친 영향


사실 당시만 해도 아편은 일종의 '만병통치약' 내지 '건강식품'(…)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서방세계에서는 점차 금지령이 내려지는 추세였고, 도 아편의 해악에 국가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면서 아편금지령을 내렸으나 이게 빌미가 되어 1840년 영국아편전쟁을 벌여야 했다. 중국의 아편 흡입 방식이 정제 안한 아편을 공기 중에서 흡입하는 것인데[2] 이 방식으로 아편을 피울 경우, 영국과 인도에서 아편을 피우는 방식보다 농축되는 모르핀 양이 더 많고 중독성도 심각했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의 아편 중독자는 계속해서 늘어갔고, 이는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아서 아편 상인, 재배자, 유통업자를 싸그리 죽이거나 중형에 처하고 소규모 상인에게는 사면책을, 중독자에게는 재활치료(를 빙자한 감금격리...)를 제공하는 등의 초 강경책이 동원된 2년에 걸쳐 겨우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이후 중국은 이러한 마약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가끔 뉴스에서 중국의 마약밀매에 관여한 한국인이 중국 법정에서 사형을 인도받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알짤 없이 사형에 처하는 이유가 마약 때문에 전쟁까지 벌였을 정도로 마약에 대한 중국의 트라우마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3. 기타 관련 사항

장제스의 부하로 남의사 창설에 기여한 두 웨성은 상하이 암흑가의 거물로, 별명이 아편대왕이었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다. 다만, 이 경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해당 항목 참조.

펄 벅의 대표작인 소설 대지에도 등장한다. 온갖 고난 끝에 빈농에서 지주로 성공한 주인공 왕룽이 맨날 가족들에게 진상짓만 하는 숙부 내외를 조용하게 만드려고 그들에게 아편을 계속 구해다 준다. 숙부 내외는 계획대로 '아이구 뭐 이런 귀한 걸'이라며 계속 피워대고, 결국 아편 중독으로 골로 간다.

만화 《요리왕 비룡》의 특급주사 시험에 엄청난 중독성을 보여주는 아편 국수를 사용한 수험자가 등장했다. 시험관들을 부왘케 했으나, 결국 들켜서 실격에 영구제명. 실제로 1990년대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20년 후인 2014년에도 아편 성분이 든 양귀비씨 가루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국수를 팔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약품 중에서 취제, 강력한 진통제의 상당수가 아편계 약물이고 많이 쓰인다. 약학사전이나 약리학 책을 뒤져보면 아편계-오피움계(opioid) 약물 챕터가 따로 있을 정도다.[3] 당연히 부작용은 다른 아편류와 비슷하다(…) 미드하우스》에서 주인공이 끼니보다 자주 쳐드시는 바이코딘(비코딘)이 아편계 약물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가 생필품인 것은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멀티플레이 맵인 '아프간'에서 재배(라기보단 자생)중인 양귀비밭으로 잘 표현해놨다. 또, 게임 스플린터 셀: 블랙리스트의 협동모드 맵 중 하나인 '아편 농장'에 샘 피셔 (2인 코옵이라면 브릭스도)가 잠입해 아편재배 테러리스트들을 죄다 족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일단 만들어냈을때 가격이 1kg당 3000달러, 그리고 팔때는 1kg당 15000달러, 무려 5배의 차익이 난다고 한다.

위의 아편전쟁 때문에 약을 빨았다고 일컬어 지는 기행이나 각종 해괴한 물품, 작품들 중에서 영국에서 나온것들을 일컬어 홍차에 아편을 탔다 고들 한다(...)

4. 형법과 아편

아편에 관한 죄는 중국·일본과 대한민국에서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아편전쟁 이후에 아편에 대한 해독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의 형법이나 미국의 모범형법전에도 아편에 관한 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마약이 미치는 해독과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국내적·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아편에 관한 죄가 형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불법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정도로 행정단속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마약과 향정신성약품의 종류가 격증하고 있는데 굳이 아편에 관한 죄만을 형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형법에 규정된 아편에 관한 죄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므로 이미 형법의 아편에 관한 죄가 무의미하게 된 이상 마약 등의 단속은 특별법에 맡기고 본장의 죄는 형법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법학설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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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다른 마약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형법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마약. 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사문화.
  • [2] 교과서나 역사 관련 서적에서 볼 수 있는 아편굴 사진 또는 그림에서 중독자들이 들고 피우는 그것.
  • [3] 이 때문에 마취제나 진통제 양을 잘못 처방해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마약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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