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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last modified: 2015-03-17 11:56:48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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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신난다~ 이런걸 믿을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일단 뇌세포 청소가 필요하다. 가장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가진 미국군이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독일군도 이 정도로 좋지는 못하다.100%가 아닌데서 국방일보의 일말의 양심이 느껴진다. '만족' 앞에 글자를 하나 빼먹은 것 같다.

Contents

1. 개요
1.1. 한국
2. 세계의 언론통제
2.1. 미국
2.2. 중국
3. 관련항목

1. 개요

공권력 및 높으신 분들이 실행하는 사상 표현이나 실제 사실에 대한 출판 및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고, 보도 내용의 검열삭제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일제의 신문지법, 5공때의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이 있다. 언론통제 중 일부인 엠바고는 여기에서의 언론통제와는 뜻이 약간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같지만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 언론통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미합중국조차도 언론통제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수는 없다. 암암리에 이런저런 통제가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1] 당연히 서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존재한다. 또한 굳이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공사기업, 사실상의 유력자들도 어느 정도는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언론통제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에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이며, 특히 독재정권이나 경찰국가주의 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권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은 가차 없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야 경찰서 정모코렁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에는 우민화 정책과 세뇌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 그런 극렬한 언론 통제를 보기는 힘들다. 대표적인 예가 국풍81.

또한 KBS의 세종시 홍보가 극도의 언론통제라며 눈총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명시, 이 문건에는 <한국방송>(KOREA BROADCASTING SYSTEM)뉴스라인 20분 특집 편성지시, 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 설명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세종시홍보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언론통제의 집대성. 그리고 언론을 통한 빨갱이드립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과거도 있다.[2]

또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취재원들은 그 때 그 때 수집한 정보를 기사로 내보내며,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실제 사건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근데 이건 그냥 규제 아닌가

예를 들어 일본 언론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을 근접 촬영하지 않는다'관련기사‘재해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하다, 매섭다, ~같다 등의 주관적 표현은 쓰지 말라’,‘ 강한 지진이란 표현까지는 용인된다’는 등 세부적인 지침도 갖추고 있다. [3] 재해 보도가 단순히 현장의 비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해에 닥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언론의 침착한 보도 태도는 온갖 호들갑은 다 떨면서 알맹이라고는 없는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와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근데 정신상태가 매우 썩어빠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자기 나라가 옛날에 식민지 국가들에게 추악한 짓을 벌였던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미국과 중국과 영국 등 연합군에게 원자폭탄을 맞고 국토가 개박살나며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지수는 시망으로 가는 중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1.1. 한국


1. 삼성중공업 유조선 기름 유출 및 재판 (태안 기름유출 사고) [4][5]
2. 농협전산사태 동시기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 사건 미보도[6]
3. 농협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용에 대한 미보도
4. 행정안전부 막장 보안 미보도
5. 반기문총장 찌라시 사건 미보도
6. 김연아 사기사건 축소보도
7.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에 관한 보도를 물타기하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지침[7]
8. 2011년, 포털 사이트에 반값 등록금 관련 이벤트 금지 요청[8]
9.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을 포함한 조중동 등에서의 게임 중독 관련 정보[9]이것만으로도 언론통제가 얼마나 나쁜짓인지 알 수 있다
10.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에 관한 기사를 통제했다. 현재 모종의 이유로 삭제되었다.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JTBC 뉴스 9 중징계
12. 뉴스를 방송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도록 법 개정.
13.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3) 때 차기 대선과 4대강 정비 사업의 졸속 추진, 종편을 만든 미디어법 여론 역풍 방지 등을 위해 정부 기관에서 언론 사찰과 낙하산 인사를 대거 임명한 사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사실상 확정) 문서와 4대강 정비 사업 문서 참조.
14.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방송3사에 대한 언론통제를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거의 사실로 확정되었다.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후 길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언론보도에 개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외에도 수많은 언론통제 사례들이 있으므로 가 바람.

언론통제의 2차적인 문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있다. 언론통제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딩들이 정부를 깔 때 뭐만 했다하면 언론통제 언론통제를 부르짖는 것도 문제.

세계구급 위키인 위키백과는 일단 설립자가 미국인이어서 언론통제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지만, 리그베다 위키대한민국 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언론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동결처리작성금지를 만든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언론통제로 인한 리그베다 위키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10][11] 실제로 미얀마 위키백과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2008년 알바를 동원하여 반정부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내용 삭제를 했었던 적도 있다.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 자체검열이다. 위에서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 보다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합죽이 하는게 더 무섭다는 걸 명심하자.

2. 세계의 언론통제

2.1. 미국

앞서 말한 대로 언론에 대한 자유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 미국조차도 언론에 대한 자유가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발전한 제국인지라 초창기에는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이후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언론통제가 묵인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존 케네디도 언론통제를 한 적이 있으며, 소련이 미국 본토를 파괴하려고 쿠바 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을 때 "미국 국민들 아니 전 세계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쿠바 섬 지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미국 해군의 통제를 받을 것이며, 통제를 받지 않고 저항하면 즉시 미국 해군이 무기를 발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나란히 인터넷의 적이 되었을 정도로 언론통제가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하기도 한다.

2.2. 중국

고대 하상주 시대부터 근대 청조 말까지는 당연하지만 역대 황제의 명으로 언론통제를 가차없이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건국된 중화민국 시대에는 쑨원이 삼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했고, 그 유명한 독재자장제스도 쑨원의 뜻을 따라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했다. 그런데 하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더욱 뛰어난 독재자인 마오쩌둥이 등장하자 사정이 달라진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탄압하였다. 이후 지금도 천안문 사태나 파룬궁이나 류샤오치 등 금칙어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서는 절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게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天安門, 法輪功 등이 있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8964 역시 금칙어이다.


3.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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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렇지 않다면 위키리크스같은게 있지도 않았다.
  • [2]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사건이 있었다.
  • [3]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분석, 이경락, 23p
  • [4] 일반적으로 기름유출 사건은 가해자인 기업이름을 따라서 명명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 사건은 삼성 이름이 쏙 빠졌다.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과 2차피해에 대한 재판과 후속대책에 대한 보도가 전무하다.
  • [5] 참고로 2012년 현재까지도 태안지역 피해 어민들은 삼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상경 시위/농성을 하고 있으나, 보수/진보 모든 언론사에 나오지 않는다
  • [6] 그러나 이 사건은 농협의 간부와 내부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많다. 진범이 누구인지, 어째서 공격한 것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095144
  • [8]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2002373521500.html
  • [9] 사실은 입증된 적이 없는데다 전후해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도 시행 되었다.
  • [10]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부가 대놓고 언론통제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정치 관련글을 올리거나 하면 해당 단체나 혹은 그 적대단체에서 명예훼손등으로 너 고소를 시전하기 때문.
  • [11]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은 정부에서 직접 제제를 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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