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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last modified: 2015-01-26 15:05:14 by Contributors

역차별이란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치[1]가 기존의 피차별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된 상황에서, 피차별 집단이 과거의 차별을 명분으로 지나친 특권을 가지는 상황, 혹은 그러한 관념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녀차별이나 인종차별.

Contents

1. 정의
2. 현실
3. 사례

1. 정의

기존의 차별받던 계층에게 특정한 특권이 주어졌을 경우 역차별의 논란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제도[2]가 있다. 이는 흑인히스패닉에게 대학입학이나 정부직의 고용에서 어느정도 이권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찬성측은 빈민층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올 계기가 된다고 하여 찬성하고, 반대측은 그렇게 올라와봐야 능력으로 올라온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다만 이는 어느 정도 경계가 확실해야 하는것이, 단순히 기존에 차별집단이 받지 못하던 혜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해서 역차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얘네 사상은 둘째치고여성가족부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는것이 아니다. 역차별이 성립되려면 기존의 다수계층도 받지 못했던 혜택을 차별받던 계층이 독점해야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2. 현실

역차별 주장은 대부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데, 이는 상당수의 역차별주의자들이 과거 핍박의 역사에 호소하며 감정에 근거한 논지를 펼치기 때문에 주장 자체가 대중에게는 차별주의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예제로 이스라엘을 들자면 선수방어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핍박이 분명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3] 잘 다뤄지지 않는 이유도 과거 홀로코스트와 유럽의 유태인 핍박의 역사를 빌미로 간섭을 차단하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역차별 주장이 평등을 빌미로 다시 기득권의 우세를 점거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미묘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Affirmative Action의 폐단을 이유로 소수계층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폐지한다면, 현재 미국 사회의 소득 불균형과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계층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차별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적극적 우대조치는 과거 차별계층이 진정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다.

즉, 이 우대조치가 특정 특권으로 직결된다면 그것은 역차별이라 할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위예서 예제로 들었듯, 여성가족부 설립 자체는 역차별이 아니다.

3. 사례

역차별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기존의 차별계층이 특권을 독점하는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왜냐하면 기존의 차별계층이 다수 계층의 반대를 뚫고 특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득권층의 소수가 특권을 독점하는 행태는 여전히 자주 일어나나, 그 기득권층에 의해 차별받던 계층이 역으로 특권을 장악하는 것은 정부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기존의 차별계층이 역사적 차별 혹은 기존의 차별을 빌미로 차별개선과 관계없는 특권을 요구할 경우
    • 가장 흔한 역차별의 경우로, 일부 사회적 약자들이 기존의 차별을 빌미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수민족이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돈 없어서 못내겠다고 버팅기는데,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사람 차별한다면서 주인을 차별주의자로 몰고가는 행태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이스라엘도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며, 미국의 경우 흑인들의 사회문제를 거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이유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쉽게 역차별로 몰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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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한다. 적극적 우대 조치가 기존의 차별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면 역차별이 된다
  • [2] 소수집단우대정책이라고도 한다.
  • [3] 어디까지나 비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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