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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last modified: 2015-04-04 16:34:22 by Contributors

이 항목은 연준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ɔ) Peter Orenski (PNG) from


Contents

1. 개요
2. 창설
3. 구조
3.1.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s)
3.2.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ank: Board of Governors)
3.3.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3.4. 연방 자문 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4.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음모론

1. 개요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연준(Fed.)[1].

쉽게 말하자면 미국중앙은행 시스템이자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로는 聯邦準備制度(理事會).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폐인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아서 미국 달러를 발행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2]

2. 창설

1913년 1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의해 세워졌다. 그 전까지는 링컨그린백처럼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다. 물론 연방준비제도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는 몇 번 있긴 했다. 그러나 그 때의 중앙은행은 겨우 20~30년 정도 운영하고 끝났던 수준. 여러 주정부로 이루어져있는 데다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계속 견제되어 온 탓에 건국 당시에는 물 건너갔고 건국 후에는 '건국의 아버지'를 들어 반대된데다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반사회주의가 대두되어 반대되다 20세기에나 들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방준비제도는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는 거다. 흠좀무 다만 주화는 재무부 직할의 화폐제조창에서 계속 만들었다.

사실 미 의회는 원래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한정적이였는데다 1900년대 초까지는 독점규제고 뭐고 완전 방임이였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는 이미 은행들은 미 경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했다. [3] 이 둘 사이의 오랜 투쟁 끝에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도 monetary policy를 운영하는 어중간한 기관으로 탄생한 게 연방준비제도이다.

3. 구조

연방준비제도는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s),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ank: Board of Governors),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 자문 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로 이루어진다. 이게 다 뭐야... 다 비슷비슷한 이름에 그냥 연방 준비 제도에 딸린 부속 기관들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들 기구가 수평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것이 연방 준비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14년의 임기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의회가 인준한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각 지역 권역을 담당하는 12개의 은행들이 있으며 지역준비은행 이사회가 지명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임명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구성원 7명 전원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이 회의에 참여하는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경제적 수도가 뉴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으로 참여하며 남은 4석은 나머지 11개 연방은행들이 돌아가며 참석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전원이 참석하나 표결은 이 중 10명만 참여한다.[4]

3.1. 연방 준비 은행(Federal Reserve Banks)

정확히 말하자면 연방 준비 은행이다. 미국을 지역별로 나눠서 12개의 연방 준비 은행이 있다. 미국 1달러 짜리를 보면 대통령 초상화 왼쪽에 A~L까지 알파벳 기호중 하나가 랜덤하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노트를 발행한 연방 준비은행이다. 이것 말고도 달러의 일렬번호를 첫자리 문자가 이 연방준비은행을 나타내는 문자다.

연방 준비 제도의 기구중 제일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민간 은행을 감시하는 등 한국은행과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설쳐대는 꼴을 보기 싫었던 미국인들은 일단 12개의 지부로 연방 준비 은행을 나눠 놓고. 연방 준비 은행의 구조도 국가가 지배권 100% 행사하는 국영 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민간 은행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영 기관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다. 거기다 나라 경제를 쥐 흔드는 알맹이인 통화 정책은 연방 준비 은행 부속 기관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기관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 있다.

3.2.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ank: Board of Governors)

7명의 이사가 있으며 모두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상원에서 허가 절차를 받는다.

여타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은행들을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기관이다.#

Fed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3.3.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뉴스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 곳이다. 12명의 멤버로 이루어지며 7명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멤버들과 5명의 연방 준비 은행 총재로 이루어진다. 연방 준비 은행과 이사회의 퓨전으로 만들어지는 곳. 여기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환율과 이자율이 춤을 출수도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워만 놓고 보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랑 맞짱 뜰 수 있을 지도 모르는 곳.

3.4. 연방 자문 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4.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목적은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국 정부와 대중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전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은 벤 버냉키, 2014년 2월 4일부터 재닛 옐런이 첫 여성 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식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4년이다.[5]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이곳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결정 하나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출렁인다. 진짜로.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그린스펀 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그린스펀의 엄청난 영향력을 뜻한다. 이 영감님이 말하는 단어 하나에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전 의장은 폴 볼커라는 양반인데, 성향이 그린스펀과 정 반대. 항목 참조.

이러한 영향력 때문인지, 음모론에서는 대표적인 PTB(Power That Be;주로 음모론에서 거론되는 음모를 꾸미는 거대한 세력)로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5. 음모론

1914년 5월 설립 당시, 연준은 총 발행 주식 203,053주중 뉴욕 내셔널 시티은행이 30,000주, First National 은행이 15,000주, New York National 상업 은행이 21,000주, 하노버 은행이 10,200주, Chase 은행 6,000주, Chemical 은행이 6,000주를 차지해서 이상 6개 은행이 소유한 지분이 40%에 달하는 민영 기업으로 출범 했다는 점.[6]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 금융 재벌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는 점. 암살, 또는 암살 시도가 있었던 5명의 미 대통령 모두 연준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뺏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점 등등의 요소로 인해 이러한 미국 최대의 음모론이 비롯되기 시작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금융 통화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이 유사한 목표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임기 중 암살당하거나 암살기도가 있었던 대통령 5명 모두에게서는 비슷한 견해가 발견된다. 그들 5명 모두 미국 내 특정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뺏기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점이다. 재임 기간 사고를 당한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같은 정책을 펴지는 않았지만 저 5명의 대통령이 금융 관련 모두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졌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쉽게 말해 그들이 당한 사고와 그들의 정치적 적이었던 상대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음모론의 핵심인 것이다.

당연히 이 권한 약화가 통과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정부가 함부로(선거철 등) 돈을 찍어내서(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다.) 불러일으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세이프가드 같은 것으로, 중앙은행이 분리된 권한을 통해서 정부의 통제를 100% 받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이다. 다른 의문점은 이 글(연방준비제도의 음모론에 대해...)을 참고.

연준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아메리칸 드림'.[7]

할리우드 감독 에런 루소의 유작, '미국, 자유국가에서 파시즘으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록펠러 가문의 니컬러스 록펠러와의 대화를 폭로하는 루소의 인터뷰 내용. 그러나 9.11 테러에 대한 음모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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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전 각주에는 FRS가 영문 약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FRB에 비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 FRB는 일본식 영어약칭으로 국내와 일본한정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8월에 연방준비제도의 약칭이 FRB보다 Fed가 적합하다고 / 권고한 상태.
  • [2] 단 지폐만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고, 주화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다.
  • [3]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간 중앙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은 이미 여러번 나와있었던 상황이였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공황에 빠지는걸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이 대두된데다, 실제로 세계1차대전 직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천조국으로 발돋움하기 힘들었을거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 [4]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내용 중 나온다.
  • [5] 14년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의 임기가 14년이고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 [6] 한때에 어느 음모론이나 일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인 란은행도 사설(민간)중앙은행이었다는 언급이 있다는 사실...
  • [7] 흔히 '돈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동영상 내용은 가려서 들어야 할 부분이 몇 곳 있다. 예를 들면, 지킬 섬 모임의 회의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고, 미국이 연준 이전에는 실물 가치가 있는 화폐로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의 그린백이 있었기 때문. 참고로 그린백의 경우는 이 동영상에서 비판하는 연준발행 화폐보다 더 까일 요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의 국력이라는 개념을 빼면 담보라는 개념이 없는 사실상 가치가 0인 화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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