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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페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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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음악 전문잡지인 '칼방귀' 2012년 여름호에 올라온 글로 기고자는 김간지.[1]

Contents

1. 개요
2. 사례 및 문구
2.1.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걸지만 실제로는 해 주지 않음
2.2. 전문성을 점점 잃어가는 업무분장
2.3. 법령 위반
2.4. 일을 배우는 과정이니 저임금을 견디라는 주장
2.5. 돈의 노예라며 연봉 요구를 비난
2.6. 성장하는 회사이므로 참으라고 함
2.7.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듬
3. 이런 회사 피하는 방법
4. 원인
4.1. 국내 수요 공급 불균형
4.1.1. 해외에서 안 받아줌
4.2. 법률 위반 신고율이 낮음
4.3. 약한 노동조합의 힘
5. 미시적인 해결책
5.1. 고용주가 되기
5.2. 하지 말기
5.3.스펙 갖추기
6. 거시적인 해결책
6.1. 국가 차원
6.2. 노동조합 차원
7. 예외
7.1. 도제 시스템도 열정 페이인가?
7.1.1. 레지던트들이 박봉을 기술 이전으로 보상받고 있는가?
7.2.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도 열정 페이인가?
8. 관련 항목

1. 개요

'열정페이'에 뿔난 청춘들 / YTN(2014. 11. 9)

SNL KOREA 시즌5 - Ep.33 : 인턴전쟁(2014. 11. 15)[2]

일부 직종에서 사회상념에 반하는 노동착취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상사와 고용주들이 써먹는 글귀. 취미직업으로 삼는 덕업일치는 좋지 않다는 말이 한국에서 주로 나오는 원인. 요샌 국가 차원에서 적용중이다. 일을 시킬 때 "너 좋아하는 일 시켜주는 거니까 좋지?" 라는 말과 함께 노동착취를 감행한다.

2015년 3월 7일 KBS 추적 60분에서 열정페이의 실태를 조사하여 방영했다.링크

2015년 6월 24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 열정페이를 경험했다는 청년들의 숫자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일을 했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75%.
기사(JTBC)

2. 사례 및 문구

  •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준다.

  • 겉으로는 당신의 노동이 대단하고 고귀한 것처럼 추켜세우지만, 당신이 연봉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해도 붙잡지 않는다. 대신 당신에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다, 어느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너 그만둬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버릇이 없고 게으르다" 등 쏘아 주는 말이나 퍼부어준다. 붙잡지 않는 이유는 어짜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월급 받고 일할 사람을 또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 아랫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켜 "가족같은 분위기, 분위기 좋음"이라고 포장 : 이런 걸 회사 자랑이라고 채용공고에 써 놓는 회사라면 고용주만 편하고 고용인에게는 미칠듯한 눈치로 법률을 위반하도록 찍어누르는 곳이다. 예를 들어 쉬는날에도 업무관련 보고 카톡이 울려댄다.


이런 직장에 오래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커리어패스가 꼬인다. 사업주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면 오래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전문성이 쌓이고 성공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력 연차가 쌓이면 할 줄 아는 전문업무가 많아야 하는데, 그동안 해온 일은 잡무밖에 없으니 이직이 되지 않는다. 낮은 연봉에 만족하면서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산업(직종)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 자체에서 재미와 보람을 주는 직종이라서, 보수와 근무시간이 나쁘더라도 인기가 높다. 한마디로 좋아하는 일이다. (조선소, 상하차 알바 등 힘들고 재미없는 직종에서는 열정 페이 계산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하려는 사람이 적어 하나하나의 머리수가 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학위, 시험, 자격증이 채용 이직을 좌지우지하는 직종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연봉협상에서 경력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며 경력이 없으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자리가 없다.

2.1.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걸지만 실제로는 해 주지 않음


  • 사수가 없다 : 회사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아예 사수가 없다. 이런 곳에서 혼자 일을 배우려면 어렵다.

  • 교육비를 직원이 100% 지불하게 하면서 뭔가를 배우라고 한다.

  • 사수에게 물어봐도 가르쳐주길 거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일부러 느리게 가르쳐준다.
내 업무가 너 가르치는 거 하나뿐이냐? 난 지금 바빠.
너 이런 것도 여태 모르고서 물어본다니 정말 무능하다.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건데? 여태까지 이것도 못하다니 너 정말 불성실하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면 빨리 늘겠지. 하지만 빨리 늘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빠른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스스로 터득해야 이런 나쁜 마음이 들지 않는 거다.
네가 돈 낸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시간들여서 가르쳐달라고 하냐?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가만히 놔뒀더니 너 아주 당연한 권리 요구하듯이 선배를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네가 신입/신규/비정규직 주제에 왜 주제 파악을 못 하고 회사 업무에 대해 알려고 드냐? 그건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너 혼자서는 하나도 못 하나? 왜 그렇게 수동적인데? 넌 일을 찾아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물론 이건 모두 돌려 말하기 표현으로, 일부러 찔끔찔끔 가르쳐주는 것이다.

일부러 찔끔찔끔 가르쳐주는 이유에는 다음이 있다.
- 보상심리 : 자신은 정말 어렵게 알아낸 것이었기 때문에, 후배가 자신에게 쉽게 배우는 걸 보면 배알이 꼴림.
- 원천기술 : 자신은 이걸로 밥 먹고 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음. 예를 들어 후배에게 많이 가르쳐줬다가 승진이 뒤집히는 것이 두려움. (성인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별 거 아닌 노하우를 억지로 숨기는 상황이라면 후배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 장기근속 : 빨리 배우면 중견기업으로 이직해서 더 이상 착취할 수 없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늦게 가르친다.
- 선배도 모르겠는데 선배 체면상 무식하다는 인정은 못하겠음 : 기술을 알려 줄 만큼 대단한 특급 사수들은 이미 대기업으로 이직해서 중소기업 연봉보다 2배~2.5배를 받고 있으니만큼, 중소기업에는 다니지 않는다. 사수가 무능할 경우, 특급 사수 밑에서 배운 것과 큰 차이가 난다.
- 선배가 알긴 알겠는데 일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거라 뭐라고 딱 간추려서 설명을 못하겠음 : 이 문제라면 그냥 학원가서 돈 주고 배우는 게 빠르다.

2.2. 전문성을 점점 잃어가는 업무분장

이런 곳에서는 계약과는 전혀 다른 단순노동 등을 시킨다. '멀티플레이어, 일당백'이라고 미화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잡무를 도맡아 하면서 진짜로 배워야 할 전문성은 익히지 못해서 나중에는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게 된다.

  •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음 : 디자이너 A씨를 뽑았는데 총무, 회계, 영업, 사장 심부름까지 다 한다. 좀 심할 경우 원래 업무를 벗어난 일을 주된 업무로 시킨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경우 디자이너 작업을 외주를 준다. A씨는 사무보느라 바빠서 디자이너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어?)

  • 잡무를 시키는 것에 기분나빠하면 고용주가 윽박지른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네가 좋아하는 일과 관계 있다.
원래 신참으로서 여러 일을 배워나가려면 단계가 필요한 법이다.
일을 가려서 하려는 걸 보니 넌 정말 버릇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일주일 열흘만에 도망간 놈들 부지기수로 봐왔다. 그 놈들 모두 실패했다.

2.3. 법령 위반

- 휴일이 적거나 없다. 또는 주휴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사규에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서도 연장수당을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5인 이상 기업에서 야근을 시키면서도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 (노동법 위반이다.)
- 간혹 최저임금제조차 어긴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계약한 연봉을 어긴다. 낮은 수준으로 준다. (노동법 위반이다.)

2.4. 일을 배우는 과정이니 저임금을 견디라는 주장


월급을 받고 싶은 것인가, 성공하고 싶은 것인가

"내가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런데, 혹시 급여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내가 항상 묻는 질문 중 하나이다. 그러면 99%의 사람들이 그렇게는 일 못한다고 대답한다. 그럼 내가 다시 묻는다.
"내가 볼 때 당신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히려 돈 내고 배워야할 것 같은데, 당신은 돈도 받고 싶고 일도 배우고 싶어 하네요.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주어만 바꾸면 맞는 말이다. 그것보다 가치를 아직 모른다고 말 했으면서 어떻게 3년이라는 개소리가 나오는 걸까 모두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똥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월급은 얼마예요? 쉬는 날은 언제예요? 주5일제인가요?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반면, 진돗개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여기서 몇 년을 배워야 독립해서 일할 수 있나요? 과일 고르는 법은 언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꼭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배움과 학력과 인성의 차이? 아니다. 그저 성공에 대한 절실함의 차이다. 그 차이에서 이 친구들의 가능성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연봉, 성과급, 복지 등 이런저런 조건을 먼저 따지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으며 대충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도망간다. 오래 버텨야 일주일이다. 그동안 총각네를 거쳐간 사람들만 헤아려도 족히 천여 명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월급 받으며 대충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가 보인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죄다」 중에서


이영석 저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3] 발췌


위 나오는 글은 전형적인 쓰레기 고용주의 변명이다. 열정페이에 변명하지 마라 흔한 자기계발서 작가는 사람을 개 취급하나보다 그럼 개먹이라고 부르면 될지도 아직 시장에서도 당신회사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시장점유율 1위 할때까지 돈안받고 열정판매를 하면 안될까?

이런 주장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 즉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고용주는 망각한 채, 구직의 이유를 '일을 배우는 것'으로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 말 한 마디에 우수 인력이 보일 만한 사장, 천 명의 똥개를 쫓아내고도 쓸 만한 사람이 남은 만한 회사라면 우수인력으로 넘쳐 대단한 발전을 했음이 틀림없다. 까고 있네.
  • 왜 사장이 '3년간 아무 짝에도 쓸모 없을 월급 도둑놈'을 뽑기 위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 드는지 잘 생각해보자. 검증된 경력직을 채용하면 무능한 사람을 채용할 리스크도 없고 업무에도 바로 쓰고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누굴 채용하든 사장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는 건 맞는데, 경력직을 채용하려면 돈을 더 줘야 하니까 신입사원 뽑고, 뽑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면 다른 데로 이직해버릴까봐 넌 쓸모없는 월급 도둑이라고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이다.
  • 포항 영일만 백사장 허허 벌판에서 세계일류 제철소를 만들어낸 포항제철 박태준은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윤택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직원들이 거주할 최상의 아파트와 학교, 병원등 즉 직원들의 복지를 공장 착공 전 우선적으로 만든 것을 보면 참으로 비교되는 대목이다.
  • 다른 직종 중에서는 신입에게 높은 임금을 줘도 잘 돌아가는 곳이 있다. 변리사가 대표적인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아도 세전 4,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적어도 3년차까지는 개업도 불가능하며 일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시스템이 다 돌아간다. (변리사 문서 참조) 과일가게에서 5년쯤 빡세게 일을 배워서 독립한 사람이 성공하기 쉬울까, 신출내기 변리사 합격자가 성공하기 쉬울까?
  • 야근 수당, 주휴 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하면 불법이다. '가르쳐주는 것이니 법규에 해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인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만큼 자신이 훌륭한 장사 수완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학원을 내자. '과일가게 학원.'
  • 하루 이틀, 일주일만에 도망간 사람들이 '과일가게 업종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는 사람'인 건 맞는데, '실패한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지는 많이 불분명하다. 이 사람들을 전수조사해보면 공무원 시험에 붙거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나온다. 열정 페이 고용주와 안부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서 자신의 성공 소식을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 보면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라고 많이 말한다.
  • 월급이 얼마인지, 쉬는 날은 언제인지, 주5일제인지, 휴가는 어떻게 쓰는지, 성과급, 복지, 이런저런 조건 다 따지는 것은 대기업 입사자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뭐, 초봉 4천만원(세전) 주는 대기업 입사가 '과일가게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대기업 입사자 역시 똥개 마인드로 성공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대충 일하고 싶어한다는 말도 아마 맞을 것이다. (대개 주당 65~70시간 정도 일한다.)
  • 대기업에서도 일은 배울 수 있다. 그것도 과일가게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2.5. 돈의 노예라며 연봉 요구를 비난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간호사 월급이 높아지자) B병원 원장은 "간호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몸값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금 힘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버린다"면서 "나이팅게일 정신이 옛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 신문기사

'고용주가 월급을 높여주지 않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이 월급을 많이 주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봉사 정신이나 책임감 등의 인성이 잘못되었다며 비난한다. 단순히 고용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용주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터뷰에도 낼 수 있을 만큼 당당하다.

2.6. 성장하는 회사이므로 참으라고 함

이건 성공 가능성과 고용주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

  • 회사도 잘 커나가고 고용주의 마인드도 신의있을 때 1년차 세전 2,000에 직원 2명으로 시작했다가, 8년차에 세전 4,000으로 뛰고 직원이 10명으로 커나간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공할 것 같은지, 회사가 성공한 뒤에 보상을 잊지 않을 것 같은지는 자기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 이 문서에 나온 엉망인 노무관리 특징을 많이 가진 회사는 피하는 게 좋다.

2.7.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듬


  • 자신은 월 1,500만원 순이익을 올리고 1억짜리 외제차 타면서도 "요즘 경영이 어려우니 직원들 월급을 250에서 230으로 깎자. 그래도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 없지?" 같은 개드립을 치게 된다.

  • 회사가 어렵다며 나중에 연봉을 올려 주겠다는 말을 하나 나중에 연봉을 올려 주겠다는 계약서 작성은 거부한다. 이 말은 '당신의 노동에는 높은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일 회사에서 당신이 지금 그만두면 손해를 본다는 판단이 들면 연봉을 올려서라도 당신을 붙잡을 것이다. 아예 '회사 경영 회복시 연봉 복구에 대한 계약서'를 쓰면 모를까, 그런 계약서 없이는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는 게 좋다.
"상황이 안 좋다. 그나마 좋아하는 일이니까 참고 일해라."
"회사가 잘 경영되면 곧 연봉을 올려 주겠다."

3. 이런 회사 피하는 방법

물론 어디까지나 경험의 영역이고 케바케이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다.

  • 채용 공고에 "이 일에 열정이 있는 분 오세요."라는 문장이 써 있으면 우선 조심부터 해야 한다.
  • korchambiz 같은 곳에서 종업원 숫자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또 채용공고를 지나치게 자주 내지는 않는지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입사했다 그만둔다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상사들 연봉을 살필 수 있으면 좋다. 신입사원과 부장급 연봉이 적어도 2배는 차이나야 한다. 신입사원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면, 틀림없이 이직이 안 되는 종류의 직종으로 잘못 들어가고 있다.
  • 고용주 경영마인드를 살펴야 한다. "사장은 황제, 종업원은 노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는 별 짓을 다 한다. “월급은 얼마예요? 쉬는 날은 언제예요? 주5일제인가요?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열정 페이 고용주는 화를 내기 쉬우니, 이런 걸 물어보자. 혹은 고용주가 권위적이라서 아랫사람과 대등한 업무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그 회사는 이미 볼장 다 봤다.
  • 고용주 기술개발 능력을 살펴야 한다. 같이 커 가자느니 다같이 성공하자느니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고용주가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을 때나 실현될 수 있는 말이다.
  • 입사 직후 상사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눈여겨보자. 상사들 출근시간이 애매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면, 그게 미래의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보면 된다.
  • 입사 직후 회사가 엉망이라면 1~2달, 늦어도 4달 안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좋다.

4. 원인

4.1. 국내 수요 공급 불균형

어차피 사람은 많다.

선진국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캐릭터 한 장을 그리는 데 정말 최소한 몇 만원은 줘야 하고 잘 그리는 사람의 캐릭터는 부르는 게 값이다. 애니메이터의 경우 아무리 짧은 애니메이션을 그리더라도 풀 애니메이션(1초에 24장)이면 돈을 왕창 줘야 한다. 1분짜리 애니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콤마(영화에서의 프레임 수)는 최소 100여장 내외에서 1400여장 가량이다. IT업계의 프로그래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DOS에서나 볼 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림도 좀 있고 이것저것 꾸며지고 기능도 많은 진짜 프로그램을 주문하고 싶으면 적어도 천만 단위로는 깨질 각오를 해야 한다. 별 거 아닐 것 같아도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복잡하고 버그도 많고 코드량도 길고 사후처리 비용까지 듣다. 위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 DeviantArt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커미션(이렇게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비용으로 얼마나 받는지, 선진국 프로그래머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 DeviantArt의 commission을 보면 작가마다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고 고퀄일수록 commission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준급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한 건당 5만원은 각오를 해야 하며 심지어 별로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작가가 아닌데도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기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의 commission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4] 실제로는 '나도 저 정도로는 그릴 수 있겠네' 라고 말할 퀄리티의 그림에도 만원은 줘야 한다.[5] 하지만 태클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단기고용된 직원들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나라 내에선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라는 캐나다 BC주의 일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1만원정도는 받는다 [6][7]. 그림이라는게 보통 한시간 내로 그려내는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비로 1만 이하는 말도 안된다. 이해가 안 가면 직접 그려보자. 그리고 작가님들을 존중하게 되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진국이 문화 산업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 디자인 시장을 예로 들면, 2010년 현재 한국의 디자이너는 약 55,000명이고 영국의 디자이너는 232,000명이다. 그에 비해 매년 신규 배출되는 디자이너는 한국 24,000명이고 영국 19,000명이다. 한마디로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비해 5배나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우를 잘 해줄 수밖에 없다.

4.1.1. 해외에서 안 받아줌

문화 산업을 정말로 존중해서 그런 거면 선진국에서 실력있는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이민시켜야 할 텐데,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로 해외취업 이민을 가는 것은 이공계보다 어려운 편이다. 예술계통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제결혼이나 투자가 아니라 해외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취업비자조차 주지 않는게 현실이다) 실력있는 자국민이 충분히 많고, 실력있는 '반'이민자 (ex.유학생)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며, 예술계통의 시장 특성상, 프리랜서를 선호하고 정규직을 거의 채용하지 않아, 외국인으로써 비자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실력있는 한국인으로서 선진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외취업 비자 취득을 통해 이민하기보다는 국제결혼 이나 투자이민 등을 찾는 게 좋다.

미국의 경우, 예술계통은 인문 사회 계통보다는 비자가 다양하기는 하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싸이나 김장훈, 유재석등이 취득했다고 알려지는 특기자 비자등의 혜택이 이공계 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적용되기 때문. 하지만 이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정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국제대회 입상, 국제적 아니면 최소 미국 국내 네임드의 추천 등)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졸업 직후 꿈꾸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루트라고 볼 수 있다. 장기 비자를 받고 회사에 정식 채용되기만 한다면 역시 좋겠으나,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시장 자체가 예술계통은 정규직 채용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프리랜서 아티스트를 고용하는 시장이 훨씬 많다. (물론 임금이 "하루" 기준 최소 15만원에서 직종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 정도로 몹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력이 받쳐준다면 고용과 보험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프리랜서 생활을 선호하는 아티스트 역시 많다) 다만 외국인으로써는 비자상 특기자 비자 등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체류가 된다. 남은 것은, 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나, 이 역시 취업비자를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웬만한 규모가 아닌 이상, 취업비자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규모의 회사는 예술계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소규모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비자를 내어주기는 하나, 모든 사람이 최소 미국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결국 비자지원을 이유로 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 결국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신세라 결국 국내와 똑같은 노예신세가 된다.

한마디로,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고 실력 판단이 불분명한 외국의 아티스트에게 비자 지원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고용하려는 외국인 고용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국에 절대 없어서 굳이 다른 나라까지 눈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넘사벽의 실력을 아티스트가 갖추었다는 것을 국제 수상 경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모를까.

4.2. 법률 위반 신고율이 낮음

  1. 근로기준법,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도 신고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2. 신고해도 위법행위를 증명할 방법을 피해자가 갖추는 것이 어려우며
  3. 설사 위법행위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고용주의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며
  4. 이로 인한 고용주(혹은 고용주들의 연합)의 보복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본다.

이런 악순환 고리때문에 그깟 노동법쯤 개무시해도 고용주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나 노동법의 보호가 절실한 영세 사업장이 더 심각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에게 찾아가도록 하자.

4.3. 약한 노동조합의 힘

한국 노동계층의 협상력은 실로 안습하다.

우선 개발독재 과정에서 노동착취적 문화(이른바 상명하복 문화)가 한국인의 몸에 배어버린 결과 노동자가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 못하고 얌전히 착취당해주는 경향이 커졌다. 그렇다고 권리를 주장해봤자 똑같은 노동자들도 잘 호응해주지 않는다. 일자리도 부족한데 배가 불렀다 느니, 빨갱이 라느니 별의별 배부른 한심한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며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다 나까지 짤리라고? 라는 측면도 있다. 물론 정작 배가 부른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가다. '노동자는 회사의 일부이다->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죽는다->'''그러니 노동자는 회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는 결말이 나오면서 이런 사고가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본과 물류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데 비해 노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소위 글로벌 사회와 저임금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소득이 급증한 지금까지 유지하는 한국 경제구조가 원인이고, 이런 추세를 뒤집거나 최소한 완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자 등 소위 '을' 의 자발적인 저자세 때문이다.

5. 미시적인 해결책

아래 제시되는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미시적인 해결책'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사회적인 차원의 해결책은 아니며, 아래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에게 기분이 나쁜 해결책이 대부분이다.

5.1. 고용주가 되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자신이 회사를 차려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열정 페이 계산법'이라는 말은 '월급을 주는 고용주 (갑) 입장에서 노동자 (을)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부리는 핑계와 횡포'이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이면 열정 페이 계산법을 적용받을 일이 없다. 물론 갑의 입장에 섰다면 열정 페이의 악습을 끊어야지 자신만 당하면 억울하다고 같은 악행을 반복해선 안될 일이다.

5.2. 하지 말기

pass.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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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잘 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공짜로 해 줘서는 안돼.
-조커

열정 페이 계산법은 문화나 신산업(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분야)지망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열정 페이 자체가 문화산업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문화산업을 하찮게 보는 데 영향을 준다. 아무리 문화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어린왕자에서 나왔듯이 빨간 지붕 집보다 10억 짜리 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산업 종사자가 제대로 임금이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적어져 사람들은 은근슬쩍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연봉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며 폭언이 잦은 직종으로 안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전문직,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 인기있는 일자리 중 근무시간이 적거나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선택하고, 자신이 즐기는 일은 집에서 취미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50대까지 디자인 일자리에서 주 6일 일하면서 얻는 생애 소득을 8억원[8] 정도로 잡자. 전문직이 된 뒤 극단적으로 창작활동을 추구한다 해도 같은 돈을 10년만에 벌어들인 다음 35살에 은퇴하고, 80살에 죽을 때까지 45년간 전업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면 된다. 1주일에 2일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같은 돈을 벌면서 나머지 5일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의료 잡지의 표지를 디자인하거나 법률 만화를 그리는 등 기회도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다소 전략적인 접근을 하자면 타직종에서 잔뼈가 굵으면 관계 없는 분야에 진출하기 제법 쉬워지는 면도 있다. '의사 출신인데 만화를 그린대!'[9]

또, 악덕업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종류의 사회경력,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은 노동협상이나 근로조건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10] 당신같으면 '변호사 출신' 프리랜서에게 열정페이같은 개수작을 걸 수 있겠는가? 개털리는게 기정사실인데?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무조건이 착취적이라고 분개하면서도 그 직업을 택하고 계속 착취당하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업계의 주요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오랜 작업을 체험한 후에도 꾸준히 감당하고 작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진짜 좋아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열정페이 수준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처하는 법을 알아둬야 비로소 주체적인 각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뛰어들기 전엔 반드시 사전조사는 철저히 하고 제대로 파악하자.

사회초년생들 모두가 이런 악덕 기업을 피해버린다면 인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실상을 다른 곳에도 퍼트려 준다면 금상첨화. 인터넷을 통해 수험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연봉,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인격모독 등 여러가지 사례들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11]

그리고 퇴사할 때는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정당한 대가는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스펙 갖추기

굳이 이 산업에 계속 종사하고 싶은데 회사를 차릴 힘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산업이 있다고 해도 모든 회사가 착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근로조건이 더 좋은 기업과 더 나쁜 기업이 있게 마련이다.

다만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에서 꼭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일반인이 한국 사회에서 발악해서 쌓을 수 있는 취업용 스펙이래봤자 뻔하고 남들도 다 똑같이 하는 발악이라서(...) 그러니깐 아예 진입도 하지 말고 취미로 즐기는 게 최선이다!

6. 거시적인 해결책

6.1. 국가 차원

사실 딱히 해결책이라고 할 게 없다. 자본과 물류의 이동 자체가 막히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게 싸게 먹히는데 자본이 동남아로 갈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처우는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전세계의 임금 수준 자체가 평준화되거나 격차가 별로 없어서 물류비용을 더하면 이익이 나오지 않는 형태여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문제.

6.2. 노동조합 차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항목에 설명되어있지만, 두가지 조직 모두 미약한 을 개개인들이 단결하여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사수하고 보장받기 위해 등장한 조직이다.

노동조합, 협동조합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므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7. 예외

당연한 사실이지만 단순 착취와 열정 페이는 다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따로 서술하는 이유는 열정 페이라는 말이 유행함에 따라 정말 이상한 데까지 열정 페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기 때문 뭐 신조어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 단순 착취의 예
  • 올바른 예

  • 언제라도 때려칠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면 열정 페이라며 욕하기도 어렵다. 때려칠 수 있는데도 열정 페이라고 욕하면서 하는 놈이 바보지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던가 팬 활동따위가 그것.
  • 의사,변호사,금융업계등의 전문직[12]의 경우, 시급 자체는 일반 회사원보다 높으나 근무 시간이나 근무 강도가 매우 높다. 이는 회사가 투자한 만큼 노동력을 뽑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대학원생 : 대학원생은 형식상으로는 학생으로서 뭔가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나, 실제 업무는 일종의 수련생이나 도제에 가깝다.

7.1. 도제 시스템도 열정 페이인가?

시스템 하에서 제자들은 열정 페이로 보기 힘들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실상의 기술력 이전으로 대신 지급받는다.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도제 시스템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름만 도제 시스템이지 기술은 전혀 안가르쳐주거나 스스로 어께넘어로 배워야하고 잡일만 실컷 시키다가 잘라버리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위에서 언급된 디자이너 계통에서도 흔한 일이다.

  • 음식점의 견습 요리사, 제빵사 :
    이건 업체에 따라 다르다. 먼저 공인 자격증과 교육 시스템이 확립된 이후에는 이미 직업학교 등에서 조리사, 제빵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일반적인 다른 신입 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받고 일한다. 물론 처음부터 주방장이 받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유명 맛집이나 빵집의 경우 처음에는 준비작업과 잡일을 같이 하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비법을 전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반대로 열정 페이 계산법스러운 곳도 있다. 옛날에는 이런 곳이 있었으나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처음 6개월~1년 정도는 잡부 비슷하게 부리면서 최저임금만 주고 설거지를 하거나 밀가루만 나르면서 시간을 보낸다. 사업자들도 마인드가 구식마인드가 태반인지라 너 아니어도 배울려고 들어오는 사람많다 마인드가 태반. 그래도 최저임금은 주는편인데 주지 않으면 벌금이 장난아니기 때문.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명 맛집에서 3년간 최저임금으로 설거지... 운운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잡부를 모집하는 것인데 기술을 가르쳐준다거나 도제식이라고 포장"해서 싸게 부리다가 자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만화가
    문하생 제도가 있다.

  • 헤어 디자이너
    디자이너 명찰을 달기 전까지는 청소 등 잡무와 안내, 샴푸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배우는 식. 특히 일부 대형 미용실 체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시켜서 지점들에 취업시키거나 분점을 차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7.1.1. 레지던트들이 박봉을 기술 이전으로 보상받고 있는가?

전문과목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들이 박봉을 기술 이전으로 대신하고 있어 열정 페이가 아니라는 내용이 본 문서에 있었는데, 이 문서에 쓰긴 너무 기니까 전문의 문서 참조.

7.2.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도 열정 페이인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신 낮은 연봉을 주고 비슷한 능력의 사람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교도관이나 소방관 등 일부 직종의 처우가 좋지 않지만, 경쟁률이 높아 이 일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2년~3년씩 준비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7급 공무원 합격자 정도의 노력과 지능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기업에서 초봉으로 세후 3,000 ~ 세후 4,500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세후 2,500만원 정도만 주고 대신 정년 보장과 연금 지급[13]을 조건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14] 이것까지 열정 페이 계산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도관, 소방관의 경우 분명 처우 개선이 필요하나 일부 무개념한 고령층 세대에선 "소방관 월급을 줄이고 장비도 최소한으로[15] 지급해야 스스로 공부하고,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 할 사람만 남을 것이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도 있다. 물론 현재 처우 하에서도 경쟁률이 10:1 이상인 직종이긴 하나, 적어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장구나 소방장비 등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8. 관련 항목

이 말이 올라온 걸로 오해를 사기도 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는 책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게이머, 네일아트 등을 소개하며 이 현상을 잘 분석해주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사회생활 항목 또한 참조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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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로 위 짤방의 출처 서적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혹은 '우리는 디씨' 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 [2] 고증오류가 있다. 실향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동지' 등 공산주의를 연상시키는 말이나 '양강도' 같이 북한 정권에서 멋대로 만든 행정구역명을 쓰면 불쾌해할 가능성이 크다.
  • [3]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발간한 회사에서 나온 책이다. 이 회사는 임원의 성추행으로 큰 논란이 된 적 있다. 참고로 이 글에 나온 프랜차이즈 야채가게는 아직 안 망하고 계속 성장 중이다.
  • [4] 이 "한국인 입장에서"라는 구절이 인건비가 똥값인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것이 아이러니
  • [5]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거장 아티스트의 스케치 노트가 아닌이상 수분만에 개발새발 끄적거린 낙서를 돈주고 사고팔진 않는다. 최소 한두시간 걸려서 그리는 그림인데, 까놓고 말하자면 '너도 저 정도로 그릴 수 있으면 너님이 한두시간 걸려서 직접 그리시던가'라는 논리. 아무리 '나도 저 정도론 그릴 수 있겠다'하는 퀄리티의 그림이라도, 두시간이 걸리는 그림이라면 만원에 팔때 시간당 인건비는 5천원밖에 되지 않는다.(그정도 퀄리티의 그림을 돈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는 차치하더라도)
  • [6] 정확히는 $10.25 CAD 하지만 술 서버는 한시간에 9불이다. http://www.labour.gov.bc.ca/esb/facshts/min-wage.htm
  • [7]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식비도 올라간다... 맥도날드 세트메뉴가 $9.25는 BC주에서는 기본이다.
  • [8] 업계에 있으신 분이 좀 더 정확한 수정 바람.
  • [9] 물론 데츠카 오사무는 의사 네임드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작 중 하나인 블랙잭은 그의 경력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 [10] 대다수 열정페이 사례가 사회초년생인 20대에게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 보자.
  • [11]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프로그래머가 있다. 특히 SI 쪽은 그냥 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하는 일은 늘어나는데 연봉은 안 늘어난다
  • [12] 단, 수련생은 이 단락의 설명대상이 아니며 수련생에 대해서는 위 단락을 참조하기 바람
  • [13] 다만 각국은 군인 등 특수 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추세이다.
  • [14] 다만 공무원의 경우 선발시험이 어려운 대신 선발에 있어 기업에서 고려되는 외모 등 온갖 스펙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 능력만 검증되면 바로 선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슷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 [15] 사실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현실이 이렇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하에 구조용 안전장비를 소방대원 자비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 [16] 우승 상금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정 페이 대회라는 드립이 나오고 있다. 항목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꽤나 오래전부터 그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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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9-06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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