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영구제명

last modified: 2015-04-14 13:44:23 by Contributors

Contents

1. 정의
2. 영구제명의 예
2.1. 영구제명과 비슷한 강도에 해당되는 처벌들
2.2. 영구제명에 버금가는 처벌들
3. 영구제명을 당한 인물들
3.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
3.2.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로 인한 영구제명
4. 공식적으로 영구제명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5. 기타 사례
6. 가상의 사례
6.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
6.2.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로 인한 영구제명
6.3. 누명으로 인한 영구제명
7. 관련 항목

1. 정의

특정 단체나 집단, 스포츠 등에서 영원히 자격을 상실하는 일. 스포츠계에서 영구제명을 당하면, 자격을 상실하며, 드물지만 지금까지 남긴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다.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중징계이므로 절대 가벼이 결정해서는 안 되며 단체, 집단, (스포츠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상벌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때로 아주 반성하고 있는게 확인되면 영구제명이 해제되기도 한다. 단 승부조작일 경우는 발각 즉시 무조건 영구제명이며, 복권도 시켜주지 않는다.[1]

특히 스포츠의 경우 프로로 나서기 이전부터 인생을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소한 일에도 영구제명을 남용하게 되면 한 사람의 밥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만큼 중대한 해악을 범한 사례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극약처방이다.

하지만 단체 자체가 막장인 경우 해당 단체에 바른소리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정적들을 갖은 핑계를 대며 내쫓는 식으로 남용하거나 악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연히 영구제명을 내려야 할 사례에 대해 미적대기도 한다. 이른바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가 되기도 하는 셈.

영구제명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게임에서 영구 계정블럭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대단히 쉬울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영구제명을 당한 인물에 관한 항목에 제명된 인물 틀을 붙이고 있다.

그래도 일단 영구제명된 사람들도 엄연히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시민이다. 따라서 영구제명되었다해서 직접 찾아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폭력[2]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 만일 이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고 이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하면 당신도 영구제명될 것이다. 전염병

영구제명이란 꼬리는 어느 분야를 아주 팔아먹을 뻔한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그 분야에 손대지 못하도록 격리조치하는 것이지 사람취급하지 않겠다는 인권박탈권이 아니다! 애초에 영구제명이 인권박탈이였으면 리그베다 위키에서 영구제명 관련은 작성금지가 되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구제명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비난은 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2. 영구제명의 예

2.1. 영구제명과 비슷한 강도에 해당되는 처벌들

협회에서는 주로 영구제명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추방하는 게 보통이지만, 별도의 협회가 없는 곳에서는 영구제명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해당 업계에서 추방하는 예가 몇몇 있다.

  • 공직계에서의 해임 및 파면, 당연퇴직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공직계에서 영구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파면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행하는 조치이며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서 받는 조치로 미묘하게 다르나, 사후 처리는 파면과 완전히 같으으로 통합기술한다. 해임은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공무원 연금의 절반이 깎인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해임 및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지만,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다.
  •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해산된 정당들
    • 통합진보당 -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해산되었으므로, 이후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기본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영구제명인 셈.
  • 출교 - 다른 대학교로 편입학을 하는 걸 원천봉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교조치는 대학생으로서 영구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출연금지 연예인 - 방송사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계 특성상 영구제명에 해당되는 징계로 볼 수 있으며, 주로 방송 출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송인 및 코미디언 등의 연예인이 해당된다. 가수의 경우 방송 출연을 못 한다고 음반을 못 내는 게 아니지만, 방송 출연이 가수의 인지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상실 -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현직 정치인이 이에 해당된다.

2.2. 영구제명에 버금가는 처벌들

  • 공직계에서의 정직 처분
  • 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 무기한 자격정지 - 영구제명과는 달리, 무기한 자격정지는 잃었던 자격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찾을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느낌의 징계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회사에서의 해고 - 해당 직장에서 쫒아내는 형벌이므로 영구제명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관련 규정이 성문화되어있는 게 아니라서 회사 내 높으신 분들의 의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복직되는 것도 가능하다.

3. 영구제명을 당한 인물들

대표적인 현실의 영구제명 사례는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과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로 나뉜다. 특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승부조작을 저지르는 등 해당 단체의 존립에 위태로운 행동을 했다면 해당 단체가 아주 막장이 아닌 이상 최소 영구제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연예게 관련 인물은 출연금지 연예인을 항목 참조. 영구제명이 풀린 인물은 취소선 처리한다.

3.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제명된 인물·집단을 다룹니다.

이 인물·단체는 특정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활동하던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제명 내지 퇴출되었습니다. 사건 전에 있었던 공식적인 성과는 본 인물/단체를 서술하거나 평가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하위 문서를 포함한 그 어떠한 내용도 이를 옹호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웃음거리로 넘길 문제가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틀은 현업자 협회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명이 통보된 인물/단체에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명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단체라면 반드시 위키워크샵에서의 토론을 거치기 바랍니다.


3.2.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로 인한 영구제명

  • 이만기
    막장행보를 보여주는 씨름연맹에 바른소리하다가 영구제명을 당했는데 정확한 신분은 영구제명 확정이 아니라 영구제명 심의 대기상태. 이만기 교수 본인 말에 의하면 영구제명을 위한 심의가 열렸다는 통보를 받은 뒤 절차 상 소명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 되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사람들조차 없었다고.
  • 감자골 4인방 김국진, 박수홍, 수용, 김용만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나 타 방송사 출연을 빌미로 KBS뿐만 아니라 한국연예협회로부터도 영구제명된다. 그 때까지는 자기 방송에서 타 방송사 언급도 못할 정도로 방송사간 구분이 확실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이유고 내막은 자사 연예인 혹사 문제. 당시 잘나가던 김용만이 일주일에 고정 프로만 11개를 했다가 너무 몸을 혹사해서 허리디스크로 병원신세까지 지는 바람에, 김국진을 필두로 한 감자골 4인방 멤버들은 방송국에 과도한 스케쥴에 대한 항변을 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KBS 측에서 불만이 있다면 들어주겠다고 손을 내밀었고 김용만은 이쯤에서 적당히 협상을 하자고 제안 했으나 김국진이 협상을 거부하는 강경일변도로 나갈 것을 종용하게 된다. 결국 KBS 뿐만 아니라 개그계 선배들 쪽에서도 이들을 벼르고 있다가 MBC 일밤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을 빌미로 타방송사 이적행위로 몰아서 방송 3사 개그맨들이 총출동하여 녹화를 방해하는 사태가 터지며 일파만파 일이 커진다. 이후 김국진김용만은 미국 유학을 떠나고 박수홍은 군대가고, 수용은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혼자 KBS에서 깍두기 신세로 남아 단역이나 엑스트라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며 안습의 방송생활을 한다. 수년이 지난 지금 김용만은 제명이 철회되고 복귀해서 재방송 출연료를 꼬박꼬박 챙긴다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제명상태인 멤버들 중 한 명인 박수홍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지 꽤 충격 받은 눈치다.(...) 감자골 사태 당시에도 김국진과 박수홍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김용만과 김수용은 의리상 함께 한 정도다. 김용만은 김국진과 함께 미국유학을 떠나며 안 좋은 시기를 잘 피했고 방송관계자들과 크게 대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김용만은 불법도박을 한게 걸리는 바람에 출연금지 연예인이 되어 전무후무한 영제두(영구제명 두번) 기록을 세우고 만다.
  • 권희덕 - 독자적으로 성우를 키울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성우협회의 심기를 건드려 성우협회에서 제명당함.
  • 모아시르 바르보사 : 마라카낭의 비극 당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설레발로 인해 패하고 나서 역적으로 지목되어 브라질 어디서도 축구를 할 수 없었다.

4. 공식적으로 영구제명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범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인물들에 대해 나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업계에 복귀하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수근이나 장호연처럼 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인물이나 불명예 은퇴[9]한 인물도 이에 해당된다.

  • 김형식 - 내발산동 자산가 피살 사건 당시 청부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따로 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만이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기에,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여기에 기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스티브 유 - 병역거부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KBSMBC출연금지 연예인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입국 금지 처분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이 쪽에 기술한다. 자세한건 항목 참고.
  • 시마다 신스케 - 야쿠자와의 유착으로 인하여 불명예 은퇴.
  • 양경민 - 2004~05 시즌부터 선수 신분임에도 스포츠 복권의 일종인 토토를 팬클럽 회장을 통해 대리 구매했다가 들켜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3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다가 징계가 유야무야되었으나, 얼마 못 가 2008년에 은퇴하였다. 승부조작 사건에 민감해진 요즘같았으면 정식으로 영구제명을 당하고도 남았을 인물.
  • 양승호 - 고려대학교 야구부 감독 재임시절 학부모와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들에게 금품을 받고 신입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 윤승균 - 두산 베어스 소속이던 2005년 말 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팀으로부터 임의탈퇴 공시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귀 시도를 했으나 그때마다 팬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되었다.
  • 임하진 - 체리츠 덴더라이언 더빙 현장에 참여했을 당시 미성년자에게 함부로 접근하거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성우팬들로부터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국성우협회로부터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금은 성우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임하진은 어디까지나 제명이 아니라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나올 때마다 성덕들에게 항상 비난을 받고, PD도 동시에 까이는데다, "임하진은 제명되었어야 했다" 라는 말을 듣는 등 성덕들로부턴 제명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장호연 - 2004년에 자기 팀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야구협회의 규정을 어기고 스카우터들을 볼러 임의적인 공개 테스트를 한 혐의로 대한야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 정수근 - 2008년 건물관리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KBO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다 2009년 멀쩡한 선수를 죽여선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자격정지가 해제되어 1군에 복귀하였으나 그 직후 벌어진 술 난동 사건으로 인해 결국 자의반 타의반 은퇴하였다. 그래도 음주 및 폭력 전과 때문에 코치나 프런트 활동만 힘들 뿐이지, 해설위원으로 현재까지도 야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다.
  • 홍정표 - 前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 배구선수.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승부조작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으나 자진신고를 한 덕분에 무기한 자격정지로 감형되었다.

5. 기타 사례

  • 명왕성
    자격 미달로 영구제명된 케이스. 처음 발견된 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지정되었지만, 관측 자료가 축적되면서 명왕성이 행성의 기준에 못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뜩이나 달보다 크기가 작은데 공전 궤도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궤도마저 해왕성과 겹친 데다가 1990년대 이후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결국 2006년에 IAU에서 영구제명. 행성계의 흑역사가 되고 말았다.
    이후 명왕성은 왜행성이라는 별도의 천체 묶음으로 분류되었다.
  • 폴리곤진화체들 - 이쪽은 조금 황당하게 영구제명 당했는데, 닌텐도 증후군을 일으킨 에피소드 조연이란 이유 하나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영구제명 당했다(...). 당연히 이들이 영구제명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 여파로 사건 이후에 탄생된 진화체인 폴리곤2와 폴리곤Z도 사실상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이나 코믹스 같은 다른 매체에선 영구제명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출현하고 있다.

6. 가상의 사례

6.1. 중대한 해악에 의한 영구제명

6.2. 권위가 만들어낸 병크로 인한 영구제명

6.3. 누명으로 인한 영구제명

7. 관련 항목

----
  • [1] 보호관찰기간을 둔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라는 예외도 있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서,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 보고 선처한 유일한 케이스다. 이후 발각되는 선수와 감독, 코치는 그 누구도 완전한 영구제명을 면하지 못했다.
  • [2] 다만 영구제명을 당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대한 해악을 저질러 영구제명을 당한 것이므로, 영구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모욕의 경우는 얄짤없다.
  • [3] 가톨릭은 어디까지나 성모 마리아를 공경할 뿐이지 신격화하는 종교가 아니다.
  • [4] 가톨릭에서 파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영구제명에 해당한다고 봐도 된다.
  • [5] 대한야구협회에 볼트체를 친 것은 징계를 내린 주체가 프로야구 관장 기구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니라 아마야구 관장인 대한야구협회이기 때문이다. 2006년에 이미 해당 징계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선수 등록 규정상 프로 팀에 몸 담은 선수는 다시는 아마야구팀에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대신 그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국내 복귀를 못하고 있다. 항목 참조.
  • [6] 다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몇 년 자격정지 수준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영구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7] 자전거 경기는 기록을 향상하려고, 한 모둠이 붙어 다니는 경기가 중요하다. 드래프팅항목 참조.
  • [8] 단, 대한배구협회와 프로연맹인 한국배구연맹(KOVO)은 전혀 달라서, KOVO에서 경기감독관을 지냈으며, 대한배구협회 징계가 조용히 풀리면서 경기대학교 감독으로 현장으로 복귀했고 이후 SBS Sports 해설위원을 겸하고 있다.
  • [9] 이러한 경우는 자진해서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출연금지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
  • [10] 영구제명 선고를 내리는 징계위원장은 의사양반으로 유명한 강승원이 맡았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4-14 13:44:23
Processing time 0.1348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