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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병

last modified: 2015-04-14 17:26:39 by Contributors

Contents

1. 영국의 경제 현상
1.1. 개요
1.2. 역사
1.2.1. 호시절
1.2.2. 발단: 저효율, 고임금의 영국 경제
1.2.3. 전개: 고복지와 노동운동 격화
1.2.4. 위기: 노동당의 국유화(AES; 대안경제전략) 전략과 실패
1.2.5. 더 큰 위기: 경제 블록의 고립화
1.2.6. 파국: IMF 구제금융과 '불만의 겨울'
1.3. 대처리즘과 블레어리즘
1.3.1. 대처리즘
1.3.2. 블레어리즘
1.3.3. 기타
2. 영국빠 증세

1. 영국의 경제 현상

British disease

영국경제가 몰락한 원인이 됐던 1960년대1970년대의 영국의 사회 상황.
영국 요리를 먹으면 생기는 병이 아니다 근데 영국 요리는 병이 생길 것 같은 맛이긴 하다

1.1. 개요

1960년대 초에 서독의 언론이 영국 노동자의 비능률성을 가리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오랜 대영제국(大英帝國)의 번영을 뒷받침해 온 중산계급의 쇠퇴가 그 요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겐 20세기 중후반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함께 최고(?)의 떡밥 꺼리이다. 그렇게보면 포클랜드 전쟁단두대 매치 과다한 복지 정책 등 정부의 지나친 경제에 대한 간섭의 폐해를 지적하는데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영국병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병의 경우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대단히 논란이 끈 사안이라서 함부로 속단할 내용은 아니다.

1.2. 역사

1.2.1. 호시절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그럭저럭 호시절을 맞고 있었다. 영국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쟁의 피해를 가장 덜 입었기 때문이였다. 1950년대프랑스영연방에 제발 가입시켜달라고 징징 거리던 시절이었고, 스웨덴노르웨이북유럽 국가는 가난했고, 독일과 일본은 아예 패전국에 불과했으니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같은 훌륭한 경제학자를 낳은 영국은 케인스경제학과 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름 괜찮은 복지경제를 이룩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까지 바로 이때 나온 구호이다. 비용보다 편익이 적은 식민지는 줄이고, 군비는 축소했으며, 보수당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모든 전성기는 뒷날의 파국을 낳는다.

1.2.2. 발단: 저효율, 고임금의 영국 경제

영국병의 근본적 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인데, 노동당 집권 시기 영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산업을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유화"를 단행한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1971년 영국 자동차 산업의 심볼인 롤스로이스를 국유화하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살리려고 한다.[1]

영국 속담 중에 "새롭고 현명한 일보다 늘 하던 어리석은 짓이 낫다."란 속담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 영국인들의 보수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하튼 60년대 내내 영국 경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식으로 실업수당을 받아먹고 사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와 비슷한 양상. 기업들은 별다른 혁신없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기업의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에만 의존했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지속적이고 산발적인 파업을 반복되었다. 1967~1969년 당시 파업은 50%나 증가했으며, 이런 제살 깎아먹기 식 구조조정으로 노사갈등은 병림픽양상을 띄게 된다.[2]

여하간 경제의 활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독일일본의 기업들이 영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고, 유럽대륙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재도약에 나서기 시작했다. 샤를 드 골은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CC)[3]에 가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에 반해 영국은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한 것을 제외하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오죽하면 비틀즈가 등장했을때 빅토리안 시대 이래 미칠듯이 재미없는 영국을 신나게 바꿔줄 영웅으로 묘사되었겠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영국을 보면, 이 때 영국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50% 낮았고, 서독보다 25%나 낮았다. 영국의 1인당 GDP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9위 였지만 1971년에 15위, 1976년에 18위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 현상을 "영국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래도 1970년까지는 영국의 몰락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60년대 노동당의 럴드 윌슨 총리는 국방비를 다시 삭감하고 대학 교육 확대와 기술 혁신으로 일시적으로 경제를 안정시켰다. 디플레 정책과 대타협 정책 역시 1기 윌슨 내각의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헤롤드 윌슨의 1기 내각은 최초의 경제 구조조정 정권, 통화주의 내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좌파 내각이었던 윌슨 정권이 물가 안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1.2.3. 전개: 고복지와 노동운동 격화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은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이상의 중심이 되는 상부 조직이 없었다. 한국은 산별노조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된 이유가 정치권과 노동조합(노동운동세력) 전체간의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서유럽/북유럽 국가들도 노조 조직률이 6~7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여 총파업하면 국가경제가 바로 셧다운될 정도였지만, 중앙집권화된 노총 단위로 묶여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노조가 국가경제를 놓고 일괄적인 협상이 가능했다. 영국과 비슷한 고비용-저효율 경제상황에 처해있던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노조-사용자(기업)-정치권 간의 협상끝에 노조는 파업과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대신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하며, 정치권은 이를 정책으로 보장하는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노사정 대타협(포라티즘)은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이 강력했던 대다수 유럽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단히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4] 거기에 노동자계급을 대변한다는 좌파정당들도 노조와는 별개로 행동하면서 과도한 파업을 견제했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아예 정치인들이 산별노조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직접 노조를 통제하고 있었다.[5]

반면에 영국 노조는 상부 조직도 없었지만, 여러차례의 노동당 정치 제도 개혁으로 하원의원과 노조는 점차 분리되었다. '쉐도우 케비넷'으로 알려진 주요 정치 거물들과 산별노조의 고위직 간부와의 합종연횡은 띠부띠부씰 점차 불안정해졌다. [6] 반면 보수당의 경우 아예 노조와 협의를 하는 것이 그닥 가능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노사간의 충돌은 영국 경제를 갉아먹었는데, 노조는 자신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였다. 1973년에 영국 석탄 산업 노조는 오일 쇼크로 석탄 산업이 반사 이익을 얻자, 이를 기회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고 석탄 공급량을 제한하였다. 이들의 파업은 곧바로 철도전기 등 공공 부문 노조들의 요구로 옮아갔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보수당 출신의 드워드 히스는 석탄 산업 노조들이 석탄 공급량을 제한하는 파업을 그만 둘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1974년 표를 잃어 4년만에 총리직에서 낙마했다.

만성적인 파업과 저생산성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복지 문제도 있었다. 직업, 지위, 수임, 연령, 성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시 영국의 복지모델은 연금보조와 무료 의료시술은 물론 결혼수당, 임신수당, 아동수당, 과부수당에서 장례수당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보장」하는 제도였다.

1940년대만 해도 그 비용은 GDP(국내총생산)의 4%에 불과했으나 40년후 1980년대 영국의 사회보장비는 나라 재산의 30%, GDP의 11%로 불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져갔다. 그렇게 되니 이 30%나 되는 재정 부담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해야만 했다.

영국의 복지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계급 이동이 활발한 사회가 되기보다는, 서로 서로의 계급에 만족하고 사는 사회적 타협의 관계로서 유지되었다. 1970년대에도 여전히 영국은 중산층이 넓었을 뿐, 지니계수로 따지면 빈부차가 심각한 나라였다.

1.2.4. 위기: 노동당의 국유화(AES; 대안경제전략) 전략과 실패

1974년, 영국 노동당은 산업자원부 장관인 토니 벤과 "벤주의자" 정파가 주도한 "대안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y Strategy)"을 내걸었다. 주요 산업과 대기업을 국가지주회사(국민기업위원회/NEB)로 포괄하는 대폭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선거 강령인 AES로, 2차 윌슨 내각은 집권까지 이루었으며, 윌슨 총리는 복귀해 그 해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7] 당시 국가지주회사는 국민기업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영국의 100대 기업 중 2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업들과는 계획 협약을 맺어 국가가 대기업들의 생산이나 투자, 기술, 고용, 가격 정책을 경제정책과 결합시키는 방안이었다.

또 "사회협약"을 맺으면서 파업을 줄이고 노사 대타협을 이루려고 했으며, 엄격한 물가 통제와 외채 상환을 통한 해외 자산의 매각, 긴축 중단, 군비의 대대적 축소 등을 한번에 시행했다. 가히 영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진보적 정책이었다.

1975년, 노동당 내각은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브리티시 레일랜드[8]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도 국유화했다. 리티시 텔레콤, 영국항공도 국영화된 상태였다.[9]

1975년, 노사대타협의 결과로 석탄 광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30%나 올랐다. 그러나 올라간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고 대외적으로는 1차 오일쇼크 문제도 함께 닥쳐왔다.

1.2.5. 더 큰 위기: 경제 블록의 고립화

여기에 더해 경제위기에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불편한 관계도 한 몫했다. 영국은 70년대 초부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유럽 경제공동체(ECC)에 가입하고자 했는데, 한때 영연방 가입을 애걸하던 프랑스는 도로 갑의 입장이 되었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도 그럴게, 프랑스는 이미 1967년 영국을 추월했다.[10] 영연방이냐, 유럽이냐 선택하라는 반협박에 결국 영국은 1973년 1월 ECC에 가입했다.

1974년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논란 끝에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을 재협상 정도에서 승인한다.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의 관세를 높였고, 영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던 해당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영국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1.2.6. 파국: IMF 구제금융과 '불만의 겨울'

결국 1970년대 후반기 영국은 지속적인 임금상승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렸으며 급기야는 1976년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통화주의적으로 변화된 IMF는 40억 파운드를 지원하면서 팽창재정정책의 포기와 금리 인상을 통한 디플레를 요구했다.

일시적 평화로 안일하게 허둥되던 내각과 노조는 동력이 약화되었고, 노동당내 정파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결국 캘러핸 총리의 노동당 정권은 AES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교육,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전후 역사상 최초로 삭감해야했다. 케인즈 주의 강령 역시 폐기되었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75년 임금 인상이 정지되었던 노조는 대 파업에 나섰다. 1978년의‘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은 노동당 정권의 최후를 알렸다.

1.3. 대처리즘과 블레어리즘[11]

1.3.1. 대처리즘

연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대처리즘 시기 영국의 경제성장률[12] -2.003% -1.257% 2.246% 3.834% 2.943% 3.868% 4.303% 5.155% 5.570% 2.595% 1.821%
대처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13] 16.3% 17.7% 18.2% 19.1% 19.0% 19.2% 19.2% 18.5% 17.3% 16.6% 16.3%
대처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14] 자료없음 4.7% 5.0% 5.1% 5.2% 5.0% 4.8% 4.5% 4.0% 3.9% 3.8%
양극화 수치: 저임금고용 비중 18.45% 18.43% 18.62% 18.59% 19.41% 19.69% 20.02% 20.46% 20.79% 20.92% 20.75%
양극화 수치: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15] 1.77 1.77 1.77 1.78 1.80 1.81 1.82 1.84 1.86 1.85 1.86
양극화 수치: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16] 2.99 3.10 3.12 3.12 3.19 3.20 3.25 3.33 3.39 3.41 3.43

저임금고용 비중,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9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함.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상위계층11%'을 'Decile 1-하위계층11%'로 나눈 값)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통상 지니계수 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노동당 정권이 선거에서 대패하고 보수당이 집권했다. 이 때 노동당의 중도좌파는 사회민주당으로 빠져나갔다가 자유당과 합당해 영국 자유민주당을 결성한다.[17]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총리는 1979년 집권하자마자 저비용·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부문에 걸친 유연화 정책에 착수했다.

대처리즘의 골자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으로, 이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집대성됐다. 또 금리정책을 바탕으로한 금융 중심 정책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18] 공공주택 민영화 정책은 주택 경기에 한몫 하면서 많은 소시민들을 집을 가진 소자산 중산층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정권의 지지자가 되었다. 또 근로윤리의 측면에서도 자수성가한 대처는 보수적 근로윤리, 가정관의 화신과 같았다.

신자유주의의 교과서로 불리는 대처리즘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치료됐다고는 말할 수 없고, 대처리즘이 영국식의 선진국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나 "모범 답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더구나 지나친 사기업화와 노조 약화, 복지 후퇴, 고용불안은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관에 대한 도전이었고, 양극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보수당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정도였다. 보수적인 영국인 상당수에겐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포클랜드 전쟁이 아니었다면 대처는 조만간 물러나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11년 211일이라는, 20세기 최장 임기의 내각을 달성했으며, 그의 후임인 존 메이저 역시 6년을 집권했다. 그렇게 대처의 시대는 18년간 이어졌다.

물론 대외 수치적으로 대처의 극약처방은 분명히 변화가 뚜렷했던 것이었다. 한 나라, 나아가 세계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한국에서도 대처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써먹혔던 떡밥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90년대 초반 정계 은퇴 선언 뒤 영국 유학 시절 대처를 공부했고, 이는 DJ가 민주계 출신 대통령임에도 경제정책만큼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시장지향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로도 작용했다. 물론 대처를 가장 적극적으로 언급한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다.

여하간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를 표방했던 영국의 경제와 사회 복지 모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칭송을 받던 모범이었지만, 지금은 영국은 하나의 모델로서 주목 받지 않는다. 영국병의 원인이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 그러나 사기업영화나 시장지향적인 개혁이라는 패러다임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칠레나 스웨덴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3.2. 블레어리즘

연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블레어리즘 시기 영국의 경제성장률[19] 4.953% 3.533% 3.491% 4.350% 3.567% 2.938% 4.362% 2.185% 2.295% 3.949% 3.173% 3.235% 2.755% 3.427%
블레이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20] 19.4% 19.2% 19.0% 18.3% 18.6% 18.3% 18.4% 19.1% 19.2% 19.6% 20.2% 20.2% 20.0% 20.1%
블레이리즘 시기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21] 3.3% 2.9% 2.8% 2.6% 2.5% 2.4% 2.4% 2.4% 2.5% 2.5% 2.5% 2.4% 2.3% 2.3%
양극화 수치: 저임금고용 비중 20.30% 20.87% 20.67% 20.56% 20.85% 20.16% 20.42% 20.69% 20.51% 20.39% 20.54% 20.73% 20.74% 20.54%
양극화 수치: 소득 5분위 배율(Decile 5/Decile 1) 1.83 1.87 1.85 1.84 1.84 1.81 1.82 1.82 1.81 1.80 1.81 1.82 1.82 1.81
양극화 수치: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Decile 1) 3.41 3.49 3.49 3.42 3.48 3.45 3.46 3.53 3.54 3.53 3.53 3.60 3.62 3.59

저임금고용 비중,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9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함. 소득 9분위 배율('Decile 9-상위계층11%'을 'Decile 1-하위계층11%'로 나눈 값)은 OECD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통상 지니계수 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평가받고 있음.

대처가 물러나고 존 메이저 시대를 거쳐 1997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것은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그는 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즉 효율을 높이면서 복지도 하는 두 토끼를 잡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신 노동당" 정책은, 영국 내의 금융 개방성을 높이면서 복지를 복원하고, 또 복지를 상당 부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체제였다.

이런 유연하지만 나름 진보적인 "신개혁주의(New progressivism)" 체제는 마침 빌 클린턴 시기의 미국과 박자를 맞추면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대박을 쳤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절정을 맞았다. 영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대처의 유산이었던 금융'프렌들리' 정책을 수용해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영국의 문화산업 역시 영국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런 대박과 함께 토니 블레어는 10년(1997년~2007년)을 집권하고 전후 두번째 최장수 총리가 되지만, 퇴임 이후 고든 브라운융위기가 몰아닥치며 영국은 다시 한번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 블레어리즘 역시 양극화를 치유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점점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처리즘의 노동당 버전이었다는 평가.

그래서 이 소제목의 타이틀도 그냥 "결과" "해결" 이런게 아니라 그냥 "대처리즘", "블레어리즘"이다. 영국병은 현재 진행형이며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

데이비드 캐머런 시대의 영국은 점점 리더십을 잃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이 부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영국은 여전히 열강의 상석에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렇지 2010년대 현재에도 영국은 경제규모로 세계6위고, 세계 유수의 기업도 많다. 뭐라고 말해도 1970년대의 막장 상황보다는 좋은 편이다.

1.3.3. 기타

복거일비명을 찾아서에서 일본은 패전을 겪지 않으면서 "망한" 독일과 달리 "일본병"을 겪고 경제의 활력을 잃는다고 설정되어있다. 대단히 재미있는 포인트. 영국도 전쟁 벌여서 한번 망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영국병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미있는건 저 책이 나온 때는 1987년이라 "일본이 세계를 먹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점.

2. 영국빠 증세

영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현상을 이르는 것, 영어로는 앵글로필리아 (anglophilia). 서양 웹에서는[22] 일빠와 비슷하게 보는듯 하다. 실제로 영국병에 걸린 영빠들의 행태는 일빠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많다. 하지만 요리에 대해서도 영빠로 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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