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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last modified: 2015-07-26 10:16:21 by Contributors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2년 10개월간[1]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다.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예술 영재들이 주된 대상자. 타국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 등록만으로도 병역이 면제되서 한국의 제2국민역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자격을 묻는 것을 겸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만 운동선수로서 병역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제에 준하고 대부분 그렇게 인식되지만 실제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또한 복무 기간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든가, 개인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하겠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을 계속하는 것이 대체복무이고, 그 재능을 보호받으려고 받는 혜택이므로 굳이 그걸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그걸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도 현역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 기간만큼은 그걸 해야 한다는 소리다. 2014년 어떤 축구선수가 소속팀이 없이 그냥 놀고 있어서 바로 이 규정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 권위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그 대회에서 입상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체육 (단, 단체종목 선수는 실제 경기에서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3] 2위 이상의 성적.
    • 음악 : 27개 대회
    • 무용 : 17개 대회 (발레, 현대무용)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
    • 국악 : 3개 대회
    • 한국무용 : 3개 대회
    •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공예, 한국화, 양화, 조각)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다만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현역 군인 신분(대부분 상무 소속)이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의 문제로 인해[4] 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현역 군인일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 즉시 현역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전역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농구선수 오세근이 이 혜택을 받아 전국체전 후에 전역하게 되었다.

또한 특히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5],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체육연금제도 비슷하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입상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나가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거꾸로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도 세계선수권이나 다른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해서 포인트를 쌓은 선수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미 2013년에 시안은 나온 상태이나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에 밀려[6], 2014년 7월 병무청은 결국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상태다.

  • 관련항목
    • 면제로이드 어째 체육 분야에 대해선 여기보다 면제로이드 항목의 설명이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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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 [2] 규정상 메달이 아닌 순위이지만 편의상 메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같은 경우 3, 4위전 없이 준결승 탈락자 2명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받는데, 공동 3위도 3위는 3위다. 동메달은 3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메달이다.
  • [3] http://www.mcst.go.kr/web/s_data/statistics/statView.jsp?pSeq=602 참조
  • [4] 현주엽과 조상현이 상무 소속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농구 팬들은 두 선수의 조기 전역을 원했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면서 잠잠해졌다. 사실 상무 선수 중 복무 중에 병역 특례 요건이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원기도 당시 소속은 상무였다. 물론 현역 복무 끝까지 했다.
  • [5]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까지 특례가 주어졌으나(유니버시아드는 해당없음) 점차 범위가 축소되어 현행 규정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에 축구와 야구에 한해 잠시 세계선수권에 대한 특례가 다시 주어졌으나 지금은 그런 것 없다. 게다가 축구는 3위도 아닌 16위부터였다. 4위로 특례를 받았으니 명분은 그래도 있긴 했지만. 결국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로 없어졌다.
  • [6]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예술계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체육계 보다는 예술계가 국제 대회 입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부/여자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갈 정도의 남자 선수라면 승마 같은 극소수 종목 빼고 세계 정상급 여자 선수들을 개발살 낼 수 있다는 게 함정 예술 분야는 대부분 남여가 동등하게 참가해서 같이 경쟁하므로 참가자의 폭이 더 넓고, 입상자가 무조건 남성이라는 보장도 없다. 또한 객관적인 대회 숫자는 예술계의 콩쿨 수가 더 많지만, 예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대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 자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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