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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토리시마

last modified: 2015-02-28 21:40:49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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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기타코지마(北小島, 1번지), 미나미코지마(南小島, 3번지), 관측시설, 히가시코지마(東小島, 2번지).

沖ノ鳥島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논란
3.1. 바뀐 일본 최남단
3.2. 유엔 해양법 121조
3.3. 주변국 시각
3.4. 위기 ?
3.5. 사망사고


1. 개요

일본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인공 콘크리트 범벅. 명목상 행정구역은 도쿄오가사와라촌 소속이다.

원래는 그냥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암초다.[1] 3개의 암초와 관측시설, 주변의 산호초로 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동서로 4.5km, 남북으로 1.7km 정도 된다. 지도로 봐도 당연히 안 보이며 국제법상 섬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걸 섬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약 4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

2. 역사

원래 이름은 16세기 무렵 스페인의 교역선이 '돛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파레스 벨라(Parece Vela)' 였다. 처음부터 암초였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약 4km 가량에 걸쳐 퍼져있는 거대한 환초대였다.

일본에서는 1888년에 이곳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고, 1920년대에 들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측량과 관측작업을 시작. 이후 군사기지화를 위해 등대 등을 세우며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지만,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개발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반환과 함께 다시 일본의 관할이 되었다.


1930년대의 모습. 보다시피 기타코지마와 히가시코지마를 제외하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사이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위들이 하나둘씩 바다 밑으로 잠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부분이 물에 잠기거나 물에 쓸려나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수면 위로 2m 가량 솟아오른 2개의 암초 뿐이다.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를 두르는 모습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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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의 사람 몸통만한 바위가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2]

이에 일본은 섬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위해 300억엔을 쏟아부으며 필사적으로 남아있는 바위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단순히 콘크리트 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티탄 합금으로 도금되어 있을 정도다(…). [3] 또한 자연적으로 섬을 확장시키기 위해 산호초를 심었고, 1988년에는 인근에 해양과학기술 센터를 건설했다.

3. 논란

3.1. 바뀐 일본 최남단

(ɔ) 221.20 (talk) from

'일본 최남단의 비'(日本最南端之碑)가 있는 오키나와야에야마 제도의 하테루마 섬. 일본은 수십년전만 해도 자국 영토의 남쪽 끝을 하테루마 섬이라고 공표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오키노토리시마를 최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오키노토리시마는 이 전에 섬도 아니고 영토로도 인정 받은 적 없다는 뜻이다.

3.2. 유엔 해양법 121조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
1.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1.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EEZ와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해양법 협약 문안 작성시 그러한 섬으로 절해고도(絶海孤島, mid-oceanic island)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몰타 대사 아르비드 파르도(Arvid Pardo, 1914~1999)는 유엔 심해저 기구에서 작은 도서의 관할 해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200해리까지의 관할권의 근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원거리의 작은 섬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면, 해양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유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3.3. 주변국 시각

당사자인 중국대만은 물론이고 한국도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있지 않다. UN도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지 않으며[4]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 중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패전국에 끼어서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 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만주국, 조선 등을 다 포기했다. 그리고 연합국은 일본 영토에서 어느정도 이상까지만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돌려줬는데, 거기에 오키노도리시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자기네 영토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다.

덤으로 환경파괴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만큼을 일본 EEZ로 인정해줄 경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空海) 수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가,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 공사를 하면서 환경파괴가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


(좌측부터 요나구니시마, 오키노도리시마, 미나미도리시마의 위치표시)
이게 뭐하는 지거리야

만약 이 인공섬의 입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일본의 EEZ[5]는 저만큼이다. 서로는 대만에 닿고 동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 남으로는 필리핀에 닿을 정도로 말도 안되게 넓어진다.

오키노토리시마 섬 문제는 일본이 공해를 무단 점거하면서, 인류 공통의 유산인 공해 수역이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도 남중국해 분쟁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암초 주변을 매립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항목 참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3.4. 위기 ?

2012년 4월 28일, 일본 언론은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가지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로,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재판소 같은 곳이 아니며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곳인 전문가 집단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의 기관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나름 파장이 큰데, 일본이 조금이나마 1%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으로 명확하게 인정한게 아니며, 오키노토리시마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권고했을 뿐인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오키노토리시마 섬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단지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북방 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 -> 섬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째로,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이창위 서울 시립대 교수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 일본은 해양법협약 121조의 해석은 해양재판소에 맡겨야 하며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논조로 논의의 의제에 올라가는 것을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이 주장을 이용했을 것이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중의원의원은 트위터에서,「『섬인가 바위인지의 논의는 따로 하자』라고 대륙붕 인정 논의로부터 이를 분리시켜버린 외무성의 작전승리」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그러므로 일본 주장대로 섬이라고 인정되었다기 보다 섬인지 바위인지 논의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일본의 작전대로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논의 자체가 안된 것이지, 논의가 된 후 섬으로 공인된게 아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공인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 주의.

다만 일본이 어쨌든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공 섬을 만들어 영해나 EEZ를 넓히는 땅따먹기가 가능하게 된다면, 인류의 공통 유산인 공해수역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제 규범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EEZ 및 해양 경계의 획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4월 2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현재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일본 밖에서 대륙붕의 경계 처리를 아직 공표하지 않았고 나는 일본측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상의 주류의 관점은 결코 일본측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중국측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오키노도리 암초에 대하여 EEZ와 대륙붕에 속할 수 없다.
(刘为民说,目前大陆架界限委员会尚未公布对日本外大陆架划界案的处理结果,我不知道日方的说法有何依据,但国际上的主流观点并不支持日方主张。中方对冲之鸟礁问题的立场是一贯的,根据国际法,冲之鸟礁不应有专属经济区和大陆架)

라고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일본 EEZ 인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3.5. 사망사고

2014년 3월 30일 오전 7시반경, 잔교(桟橋) 공사중이던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16명의 직원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형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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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오키노토리시마(섬)란 명칭의 사용을 거부하고 암초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어로 冲鸟礁(沖鳥礁), 영어로 Okinotori Reef라고 쓰고 있다. 대한민국, 북한, 중화민국(대만)도 이 곳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명칭까지 바꾸는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
  • [2] 이게 이라면 바다에수박만한 바위를 튜브에 띄어 놓은것도 섬이라 할 수 있다(…)
  • [3]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찾아와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이 있다. 실제 시도한 적도 있고.(…)
  • [4] 유엔법 121조 3항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EEZ와 대륙붕을 갖는다' 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 유인도가 아니며, 인간이 살만한 기반시설이 전혀없다.
  • [5] 영해가 저만큼 넓어지진 않는다. 영해는 영토부터 12해리까지의 영역으로, 오키노토리시마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영해는 오키노토리시마의 주변 해역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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