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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비판

last modified: 2015-03-13 07:47:35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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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무능력
2. 병크
2.1. 1998년
2.2. 1999년
2.3. 2004년
2.4. 2005년
2.5. 2010년
2.6. 2011년
2.7. 2012년
2.8. 2013년
2.9. 2014년
3. 방위백서 대응 성명 베껴쓰기


여성부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이들도 욕을 먹고 또 먹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악랄하다. 그래도 이들은 여성부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국가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여가부와는 달리 폐지 얘기는 안나온다. 그나마 다행? 반대로 말하면 그 중요성 만큼이나 이들의 무능함과 병크가 가져오는 피해도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문제다.
그나마 존재의의를 찾아주자면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재주가 있다.사실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타 분야가 개판인건가 이런능력자들도 종종 있으니 여기 직원 전부가 쓰레기라고 까지는 말자.

1. 무능력

당신이 외국에 있다면 이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라. 이들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지만 보호하지 않는다.

쓰잘데기없는 특권의식과 무능력, 의지 부족이 주 문제로 꼽히며, 특히나 그들이 운영하는 해외안전정보도 외교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특히나 시위와 테러의 위험도가 남아있는 라오스에 대한 아무런 여행 경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나, 반정부 쿠데타와 친위 쿠데타, 유혈 시위등이 계속 반복되는 베네수엘라 역시 한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폭동이 나지 않는 이상 추가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안주면 사태파악에 한참 걸린다. 때문에 해당 지역을 갈 사람들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정보가 아닌 일본 NHK에서 방영하는 해외안전정보를 더 신뢰할 정도이다. 대한민국국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만, 한국외교부는 이런 국력 값을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 홍보를 맡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단체인 보다 한국 홍보를 못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적으로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 관련되어 한국 정부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1], 일본이 일본관련 학문이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비하면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지만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힘들다고.[2] 하지만 개드립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외교부 연 예산 1조 5,204억원이다. # 참고로 예산을 물 쓰듯이 쓴다고 미친듯이 까이는 여성가족부조차도 2011년 기준 2000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불성설. 물론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이 없으므로 업무가 적기 때문에 외교부보다 적은 건 당연한 거지만 노력도 안 하고 인력도 제대로 안 뽑으면서 예산탓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무능력은 외교부 내 직위들이 사실상 세습이나 음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계승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외교관 자녀 특혜가 이런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제대로 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동권 담당에서도 아랍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는다던가 하는 식.[3]

또한 단순히 무능력한 것만 아니라 금품관련 부패도 그야말로 만연하다. 위키에 전부 적으려 해도 거의 매해 해외공관원 직원의 금품관련 부패사고가 나는 형편이라 전부 적기는 무리다. 2000년2001년2003년2004년2010년

외국 유명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국가 노예같이 잘 모셔준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가 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자식들 미국 이민 보내기 등에만 치중해있다고 비판한다.

2.1. 1998년


호국영령은_모셔도_국군포로는_안 도와주는_대사관의_패기.jpg 이쯤되면 답이없다... 호국영령도 안 모시는데?

이게 정말 말그대로 방송되었다. 자막으로 보면 못느끼겠지만 저거 진지한 목소리도 아니고 뭔가 귀찮은듯한 목소리였다. 측근이나 아들 줄 돈은 있지만 국군포로 구출할 돈은 없다

1998년 국군포로가 탈북, 주중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실이 밝혀졌다.[4] 비난을 받은 직후 그래서 어쩌라구요라는 전화 답변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5] 이후 대민 서비스나 기초적인 작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은 하지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따라 랜덤이다. 해외 대사관의 경우 업무량이 산더미인데 직원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일단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 믿을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다가, 최근에는 직통 전화등으로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 영사관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6] 과거 유럽의 어떤 국가에 있던 현지인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의 처리에 열받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달려간다고 할 정도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며 실제로 이탈리아 대사관은 199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 수준이 영 아니였다고 한다.

2.2. 1999년

1999년중국 베이징 하이디엔취(海淀區) 우다커우(五道口)에 살고 있던 약 700가구 이상의 교민들이 쫓겨나갈 상황이었다. 당시 외국인의 거주가능 구역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교민들이 이를 벗어나 살고있어 범죄가 예상되니 외국인 거주구역으로 이주하라는게 중국 공안측 주장이었다. 중국법에 따라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으나 당시 외국인 거주가능구역의 집값은 교민들이 살 수 있을만큼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고 결국 교민들은 주중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 "중국 공안에 따르면 한 50가구 정도가 산다고 하더라", "왜 중국법을 어기며 사느냐" 등의 발언만 했다한다. 결국 교민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호텔에서 며칠동안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대사관 측은 이미 중국 공안측에서 이같은 요구를 할 것이란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 위의 일도 그렇고 유독 주중대사관은 한번가면 이를 갈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 [7]

2.3. 2004년


2004년 6월 김선일씨가 납치된 것을 AP통신이 6월 3일 외교부에 전화로 문의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의 사무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교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한 확인할 수단도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이다. 이 일로 외교부가 이때 사실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사태의 추이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4. 2005년

2005년 5월주 체코 대사관은 공관의 현판을 도난 당했다.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cctv 한대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출처

2005년 6월에는 OECD 사무국 인사국장에게서 외교 통상부로 공문이 날아왔다. 내용은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소통하고 문서작성을 해야 하는 OECD 근무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외교부 직원한테 까고말해서 영어 못한다고(근데 OECD대표부는 재경부 등 타부처 파견 직원이 다수)

2.5. 2010년

2010년 8월 독일 주재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고 외교관특권을 이용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 술먹으러 갔다. 독일 외무부가 유감을 표시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무슨 일 있었나요 반응.

2010년 9월에는 특채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5급 계약직 특채에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이 이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때 지원 요건인 영어 점수 기준에 미달하자 외교부에서는 대인배스럽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뽑지 않고 지원기준과 면접관까지 유 전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음 재공고 기간을 영어점수를 새로 취득하는 날 이후까지 늘렸다. 그 후 영어 점수를 취득하고 다시 지원하자 합격을 시킨 것. 거기다가 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은 예전에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할 때에도 무단결근을 하고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무개념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담당 과장이 이를 나무라자 "원래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전화한 것"이라는 일반 회사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답변을 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폭풍처럼 까였다.

이 일들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지금이 무슨 고려, 조선시대인가? 이건 뭐 음서도 아니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외교부를 비판하였고, 때마침 그 때 대통령이 몇 주 전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교적 기민하게 움직여 장관은 경질자진사퇴하였고 그 딸 또한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참고로 고려시대도 음서로 들어갈 수 있는 직위는 하급직 한정에 일단 들어가도 음서 출신은 임명제한이 있어 따로 과거를 보거나 안보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승진은커녕 도태당했기에 저런 태도를 보이기에는 힘들었고[8], 조선시대에는 이게 대폭 강화되어 음서 출신은 과거를 보지 않는 한 출세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 무시까지 당해 어디 가서 얼굴도 들지 못했다. 차라리 구품관인법과 비교된다. 이 사건의 여파로 1달 전 발표되었던 행정고시 개편안은 전면 취소되었고 시험의 이름만 '5급 공채'로 달라졌다. 일본에서도 9년전에 그만둔 걸 여기서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야말로 충공깽 수준. 특채가 아니라 음서제를 시행한 듯한 느낌이다. 무슨 마약하고 특채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붙은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외교가족부. 외교부하고 여가부를 동시에 까는 일타쌍피.

2.6. 2011년

2011년 2월 EU와의 FTA에서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언론에 나온 다음에야 깨달았다. 그것도 몇 개월씩이나 모르다가 게다가 이게 맨 처음 알려진게 원산지 규정을 살피기 위해 단 한명의 변호사[9]가 조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러자 외교부는 또 인력부족을 탓했고,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나 혼자 검수하는데 사나흘이 걸렸을 뿐이다."고 대꾸했다. 또한 "외교부가 한글 번역본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개념 외교쇼 1대 156

2011년 3월에는 상하이 주재 외교관 여러명과 한 명의 중국 여성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정줄을 놓게 만들었다. 거기에 이 중국 여성은 외교부의 주요 기밀 파일을 몰래 빼돌렸다는게 밝혀져[10] 외교부는 엄청난 어그로를 끌고 있는 중.[11]


3월 토호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센다이에서의 지진 피해자의 전화를 거부했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 국민에게 차가운 차도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직원이 전화를 끊은 것이 아니라 통화량 폭주로 인한 ARS 전환이었습니다.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외교부 트위터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였다.

동월 토호쿠 대지진 때문에 비행기 값이 올라 교민들이 비행기 표값을 지원받길 원했으나 우리 법에 그런거 없음 ㅋ하고 넘어갔다. 이런 것만 법대로

2011년 5월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이 상아를 밀수하다 적발되었다. 상아 밀수한 돈으로 교민들 지원해도 될 텐데

2011년 8월에는 2010년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대외공관 임차료로 전용했음이 드러났다.
# 대만에서 한국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 우리나라 대표부의 답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다."였다고 한다. 이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 측에선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1년 10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재 총영사가 만찬회장에서 술에 취해 무례한 발언과 여교수의 손등에 입을 비비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러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였다.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만.홍차 한잔 하실래예

2011년 12월 해경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에 논의 하던 중 중국측에 유리해지게 되는희토류 사건을 예시로 제시해 대차게 까이고 있다. 니들이 어느 나라 외교부서냐?

2.7. 2012년

2012년 1월 에너지 자원대사가 CNK라는 회사가 카메룬에서 자체적으로 탐사해 내 추정한 매장량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매장량이며 실제 매장량보다 17배 많은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서 CNK의 주가를 끌어 올리고 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이 대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대사의 비서도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차익을 보았고 역시 직위해제되었다. 관련 뉴스 동영상

2012년 6월 태국 주재 대사관 여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여직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확인 조사했는데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은 탈북자들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근데 비슷한 증언을 하는 탈북자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한다. 탈북자 학대 기사 나가니 전화 걸어 펄펄 뛰던 외교부 적반하장

2012년 7월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난지 1년쯤 지난뒤 후쿠시마 원전 30Km 주변이랑 일부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을 여행경보(3단계 여행제한)를 하향(1단계 여행유의)조정 했다. 이유는 충분히 정화 됐다는 것 방사능이 1~2년만에 정화되면 이게 삽집이 된다~관련 뉴스

2012년 11월라오스 비엔티엔 주재 영사관이 탈북자들에게 라오스 국경의 불법월경을 이유로 1인당 300달러씩 "벌금"을 물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2.8. 2013년

2013년 5월 라오스를 경유하여 탈북을 시도한 9명의 탈북고아들이 라오스에 머물다가 북으로 강제송환된 사태가 일어났다. 관행적으로 협조해온 라오스 정부를 믿고서 대사관에서는 강제송환되기까지 탈북자들에 대하여 개입은 커녕, 탈북자들의 대사관으로의 탈출을 막았다.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당시 시점의 북한의 상황과 탈북자 색출강화 흐름을 무시한 것과 첩보를 게을리한 점은 변명할 수 없는 병크 #

2013년 7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 연수에 참가한 해외 연수생들이 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외교부는 그 사건을 덮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를 하자 새 직장을 구해준다는 등의 얼렁뚱땅 사건을 처리하려고 함. 관련기사

2013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외공관 요리사가 갖은 학대와 모욕, 심지어 3주 동안의 감금에 시달리다 수술로 휴가를 받으려 하자 "요리사 따위가 무슨 수술로 쉼? 해고다!" 라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사도 아니고 대사 부인이 요리사를 겁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외무공무원 '일족'의 '모럴 해저드'와 권위의식이 뿌리 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이건 뭐 신분사회로 회귀한 것도 아니고. 음서제도의 폐해가 요기잉네? #

2013년 10월 외교부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해외 독도 홍보활동를 중단시켰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지 의심스럽다.

2013년 12월 4년 전부터 마약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던 김규열 선장이 사망했다. 문제는 김선장의 마약 혐의가 분명치도 않은데다[12] 김선장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우리의 외교부 나리들께선 그냥 소 닭 보듯 손놓고 있었다는 것. 딴지일보의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가 이 건을 계속 취재해 왔고 것이 알기 싫다에서도 다루면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외교부에선 우리 신경 쓰고 있어요 정도의 제스쳐만 취한 다음 아무것도 안 했다. 해준거라곤 교도소에 있는 김선장에게 생필품 정도 갖다 준 거.[13] 딴지일보 기사를 보면 해당 사건에서 필리핀 교민들과 언론은 나름 할만큼 했지만 그 중에 외교부나 한국 정부는 없었다. 관련기사

2.9. 2014년


2014년 11월 4일 독도의 영유권 강화 및 과학탐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을 외교부가 일본 자극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전면 백지화된 사실이 보도되어 기사에 댓글이 만개가 넘게 달리는 등 거하게 욕을 먹고 있다. 다만 기사에서는 외교부의 방향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외교부에서 나온 생각인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전반의 정책을 외교부가 대표한 것인지는 더 두고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하루만에 위의 보도를 봤다고 하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며따라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했다.
결국 국회에서 해당사건을 외교부에 따지면서 외교부 뿐만 아니라 총리와 관계장관 등 범정부적으로 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사업을 백지화하고 내부적/외부적으로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각되어큰 파장을 낳고 있는 중이다. 외교부에게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응?

자세한건 독도 문서 참고. 흔히 생각하는거랑 달리 독도문제는 무시가 답이다. 저런거에 어그로끌리는건 정치인 표 끌이 용이지 아무 도움도 안되고 되려 손해다.

3. 방위백서 대응 성명 베껴쓰기

일본 방위백서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보도자료를 내는 듯 하지만.. 여기저기서 베껴쓰기 의혹 아닌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20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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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히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 관련 연구자나 학문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는 그나마 북한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자본주의로 돌아선 직후 한국정부에서는 '그거 뭥미?' 하다가 폐강. 학문 지원이 괜찮은 수준인 프랑스 등지에서도 사실상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 [2] 이 말은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전가의 보도다 아래에도 언급하겠지만 무슨 일이든 일단 인력과 예산부족을 탓한다.
  • [3] 2010년 9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아랍권 주재 외교부 직원의 86%는 아랍어를 할 줄 모르고, 베트남 주재 외교부 직원중 단 1명만 베트남어를 할줄안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인가 관광객인가 관련기사
  • [4] 이거 방송중에 벌어진 실화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은 방송을 못본거나 다름없다.
  • [5] 사실 전화 받은건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고용인(고용인 교육도 대충하다니 대단하다 당시 말투를 보면 짜증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다)이였다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국군포로 할아버지께선 이런 인간들을 기껏 싸워서 지켰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
  • [6] 그래도, 예전엔 "없는 게 더 낫다."였지만, 지금은 "없는 것보단 낫다."수준이 된 차이.
  • [7]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9000/2001/11/021019000200111140384054.html
  • [8]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에서 음서만으로 성공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은 고려 관직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지공거(과거 시험관)와 관련된 인맥이 중요했기 때문.맙소사 인맥제도가 인맥제도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가졌다니
  • [9] 송기호 변호사
  • [10] 이 여성의 정체도 미스터리다. 현지 한국인 교민 사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정작 한국인 남편도 아내의 신분이 뭔지 모른다.
  • [11] 여담이지만 2004년도에 중국주재 일본의 한 공직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계속된 자료유출에 더 이상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자살을 선택한 적이 있었다. 또한 영국의 국방장관 프로퓨모는 자신이 사귀던 여인이 소련 대사관의 장교의 애인이었다는게 밝혀지자 사직했고, 그 뒤로 공직에 나가지 않았다.
  • [12] 필리핀 마약단속국에서 제시했던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 아니 증거가 없었다.
  • [13] 필리핀 교도소는 그야말로 헬게이트라 돈을 안 내면 복도에서 자야 하고 밥도 돈주고 사먹지 않으면 그냥 밥에 소금국이고 치약 같은 건 자기가 사서 써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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