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우리가 남이가

last modified: 2015-04-08 10:36:10 by Contributors

이 문서는 초원복집, 초원복집 사건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Contents

1. 개요
2. 관련 에피소드
3. 사건 이후
4. 판례 비판
5. 기타
6. 관련 항목


1. 개요


마법의 말 중 하나. 선거에서 고전할 때 저 주문을 외우면, 지지층의 결집효과를 이끌고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남 방언 버전이 짧고 굵은 임팩트로 가장 유명하지만, 지역별 방언에 따라 바리에이션은 제각각이다. 우리가 남이여 우리가 남이유

아무튼 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유효하다.우리가 남이니? 물론 토박이가 많은 바깥 지역에서만. 안성시에서는 모 후보가 타지 사람에게 시장 자리를 시켜서야 되겠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근데 이게 먹힌다.

2. 관련 에피소드




△ 참가자 명단.

1990년3당 합당으로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충청 vs 호남의 지역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김영삼후보를 선출한 노태우 정권의 여당 민주자유당으로서는 손쉬운 선거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92년 3월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은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던데다가 그 득표는 38.5%에 그쳤다. (민주당은 29.2%, 통일국민당은 17.4%. 기타 신정당·민중당 등이 3.3%) 또 PK지역은 부마민주항쟁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야당 지지 지역이어서 아무래도 불안했고 현대시 울산(당시 경남 소속)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정주영의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았던데다, TK는 TK대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온 야당 출신의 김영삼에 대한 적대 여론이 높아 표가 갈릴 우려가 있었다.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12월 11일, 김기춘[1]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지역 주요 기관장들을 대연동에 위치했던 복어 요리점인 초원복집[2]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남이가." ,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등의 발언이 나왔다.녹취록 전문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초원 복국.

이 발언은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밑에 있던 선거운동원들이 초원복집에 미리 설치해두었던 비밀 녹음기에 각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여 폭로 되었다. 당시 최초 보도한 모 언론사는 회사 문 닫을 각오로 보도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대통령비서실에서 잘했다고 격려 전화가 왔다고 한다. 1992년 대선의 결과를 예상 외의 방향으로 규정지은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의도는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당시 김영삼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였지만 당시 주류 언론들은 언론플레이로 이 도청사건의 핵심을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감정 유발 기획'이 아닌 '불법 도청'에 맞추고 연일 보도하여 김영삼의 당선을 도왔다. 언론의 프레임 선정 전략과 의제설정의 힘을 보여준 단적인 예.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다.

사실 불법 도청이 큰 문제인 것은 맞다. 독수독과 이론에 따르자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이던 간에 그 증거는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유로 부정선거개입과 국가의 지역감정조작마저 덮어버리려고 했으니...

'공권력의 선거 개입'을 부정하고 '불법 도청'에 포커스를 맞추는 언론플레이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통일국민당은 선거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사회와 국민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위에 언급한 독수독과 이론을 참고할 것.

이 때문에 정주영 후보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이 이후 영남권 특히 경북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선거 직전만 해도 부동층이 무려 30%가 넘고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각각 24%와 25%로 매우 가까이 따라 붙어 모두 승리를 자신했던 특이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선거가 끝난 뒤 불법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사람들은 전부 주거침입 등 죄로 처벌받았고 현대그룹의 자금줄이 2년간 묶이게 된다. 훗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해찬은 당시 민주당 선거기획 쪽에 있었는데, 그는 후일 이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5년 뒤로 미루어졌다고 평하였다. 앞서 14대 총선(1992년 3월 24일)에서는 영남권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하는 등 지역감정은 그만큼 뿌리깊었다. 이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3. 사건 이후


한편 초원복집에서 불법 선거운동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는 개뿔.

그나마 김기춘만 기소되었는데, 김기춘은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


김기춘은 19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김영삼의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후 3선 의원이 되었다.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2015년 2월 22일까지 재임했다.


정경식은 1994년 무려 헌법재판관으로, 박일룡은 중앙경찰학교장, 해양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994년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깨알같은 보은

도청에 말려들어 유명세를 탄 초원복집은 2014년 현재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3] 서울에도 분점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검찰청과 법원이 있어서 묘한 느낌을 준다.

4. 판례 비판


한편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판례의 하나로 소개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서도 영업주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도청 당사자는 도청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도청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정적 의사가 실질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가가 판례를 비판하는 주제가 된다.

즉 판례는 '식당 주인이 도청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불허했을 것'인데, 적어도 출입 당시에 주인은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주거침입죄에서 승낙은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는 다수설적 태도와 결합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양해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므로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5. 기타


1990년대 이 문구가 신문의 기사 보도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어필된 이후 한동안 꽤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요즘도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가끔씩 힘들때마다 써먹으면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한다.

우리가 남이가는 남이 장군이나 나미, 남이섬하고는 상관없다. 굽시니스트가 그리고 있는 이이제이 웹툰화한 작품 만화 이이제이에서 초원복집 사건을 다루며 이 드립을 써먹었다.

----
  • [1] 1972년 법무부 과장으로서 유신 헌법 작성을 주도했고, 1974년 육영수 저격 사건이 일어나자 담당 검사로서 문세광을 수사·기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 [2] 현재는 초원복국으로 개명
  • [3]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현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위치하고 있다.# 어떻게 밥 먹으러 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 [4] 똑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도청사건이다 도청한 사람이 대선에서 망했다는 점이 같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4-08 10:36:10
Processing time 0.1978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