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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last modified: 2013-08-15 21:55:47 by Contributors

越權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

명사화하면 '월권행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막부림'이라고 한다. 직권남용은 월권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상의 명칭이다. 고로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항목을 참조할 것[1].

일반적으로 권력구조에서 상위레벨에 있는(다르게 말하면 월권등으로 깽판쳐도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지만,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저지르거나, 멋대로 미쳐서 저지르고 수습을 나중에 하려는등 여러가지가 있다.

예들 들자면 경찰이 현장에서 강도를 체포하는 일은 권한 내의 일이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며 멋대로 판단을 내려 형벌을 내리기 위해 구타나 발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법을 어기는(!)경우도 있다.

월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때문에 데스노트에서 야가미 라이토키라가 되어 범죄자들을 처단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라 살인이 되고 어감이 가볍기는 하지만 '참견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월권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로 당한 쪽의 자존심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수습이 안될정도로 막장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되는 순간이 오면 ...사실 내 권한 밖이다이라는 식으로 나와 보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민폐 그 자체다.

2011년경부터는 특히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음반, 문화, 게임[2]등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자기네 자체 기준으로 심의를 매기거나, 게임중독을 막기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등 정신나간 월권을 계속 저질러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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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외관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즉 월권⊃직권남용이라 볼 수 있겠다.
  • [2] 여가부는 문화에 대한 심의를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경우 문화관광부와 합의를 해야되는데, 1년정도 뒤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가 멋대로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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