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E D R , A S I H C RSS

위키릭스/2차 외교문건 공개

Contents

1. 본문
1.1. 노무현 전 대통령 만찬 전문
1.1.1.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1.1.2. 위의 발언이 북핵 옹호가 맞다는 주장
1.1.3. 위의 주장에 대한 반론(북핵 옹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에 대한 구속
1.3. 천영우 한미원자력협정
1.4. 쇠고기 시장 개방
1.4.1. 참고 문서
1.5. BBK 김경준 송환연기 요청
1.6. 위키리크스 주일 미대사 외교전문 유출
1.7. 상득 전 국회의부의장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발언
1.8.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평가
1.9. 전작권 회수 문제
1.10.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불화
2. 북한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아랍권
7. 관련 항목


1. 본문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는 남겨 두었던 외교문서 자료 25만 건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등 정보원의 신변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어샌지는 첫 공개 때도 정보원들의 신분을 노출시키려 했지만 언론들이 취재원 보호 원칙을 내세워 어샌지를 말렸기 때문에 처음 공개에서는 이들 명단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어샌지가 독단으로 전부 공개시켜버렸다.

언론들은 취재원 보호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국경없는 기자회도 지지를 철회했다. 이번 사태는 어샌지가 궁지로 몰리자 심각한 무리수를 뒀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1.1. 노무현 전 대통령 만찬 전문

2006년 8월 19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8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몇개 언론사 간부와의 비공개 만찬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이날 만찬은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이 대화 내용은 만찬에 참석한 한 간부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한다. 전문은 이 밖에도 "한국에서는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설명 또는 정보 제공) 따위는 없다"며 "특히 언론인들이 관계되면 그렇다"고 적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랄한 존재로 여겨 문명의 규정(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강요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

"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북한의 핵 보유는 불허되는 반면) 어째서 인도의 핵 보유가 용인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원문 : “ The North Korean case is similar to the Indian case, but I do not understand why India is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while the North is not). ” [1]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느냐"

"북핵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음 정부로 이 문제를 넘길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

"우리는 과거 정보 수집을 위해 비공식 채널도 많이 사용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비공식 채널이 김정일이 원하는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 북한 정보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당국의 비공식 정보 라인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토로.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며 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시 행정부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 -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 관리들이 자신을 일반 방문객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조롱받는 느낌 받았다.

임기 중에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파동이 발생했지만 청와대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다. -바다 이야기 파동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서 3분의 1만이 경쟁력이 없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경쟁력이 있거나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한, 미 FTA에 대해서

1.1.1.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위에 나와 있는 만찬 전문 중, 일부 발언을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인도의 핵에 대해 논한 부분이 왜곡된 부분이며, 해당 부분의 번역 전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SBU) The North Korean threat has more to do with the North,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ather than its nuclear technology. The North Korean case is similar to the Indian case, but I do not understand why India is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while the North is not). Do the South Korean people feel insecur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nuclear weapons? In addition, India and Iran are interested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whil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selling its nuclear technology.
- 해석 : 북한의 위협은 북한의 핵기술보다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경우와 인도의 경우는 유사한데, 나는 왜 (북한은 안 되지만)[2] 인도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인받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남한 국민들이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불안해 하는가? 게다가, 북한이 핵기술을 파는데 열중하는 동안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3]

즉, 북한은 어짜피 핵기술이 아니더라도 특유의 막나가는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에 위협적인 국가일 수 밖에 없으며, 인도도 이와 비슷하게 주변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도[4]인도핵무기 보유가 용인받았는지[5]를 비판하며 인도이란핵무기에 대한 경계 수위를 지금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는 발언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주변국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국가의 핵무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들 북한인도, 이란 등의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국가들의 핵무기는 사람들이 두려워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미국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이다.

그런데 이 발언을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조선일보 2011.09.17 09:31 "한 언론사 간부, 盧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록 통째로 美대사관에…" #
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중략)~ 그는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하다"면서 "왜 (북한은 안 됐는데) 인도는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의해) 허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앞뒤 문맥을 자르고 번역하여 해당 문장을 '미국이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였는데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허용하지 않는지 불만'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만들어 버렀다. 해당 문장 하나만의 해석으로는 그리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와 같이 점점 더 발언 내용이 변형된다.

연합뉴스 2011-09-17 14:07 "노무현 "美, 북한 공정하게 안 대해"<위키>"#
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느냐"고 반문했다.
-> 북한과 인도의 앞/뒤 배치를 바꿈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의 핵보유가 왜 허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문장을 북한은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임의로 바꾸어서,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는데 불만을 표시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핵을 갖고 있어도 한국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로 뒤에 배치하여 북한이 핵을 갖아도 한국인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핵보유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같은 소스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아래와 같이 이어지다가
매일경제 2011-09-17 15:27 "노무현 "美, 북한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 "#
YTN 2011-09-17 15:48 "노무현, "미국, 북한 공정하게 안 대해" "#

마침내는 이런 수준까지 말이 바뀌고 만다.
뉴데일리 2011.09.17 17:35:35 "노무현 "북한이 핵을 가지면 왜 안되는가?" "#

물론 같은 문장을 읽고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바는 다를 수 있고, 위키리크스의 해당 발언 자체가
비공식 석상에서의 우리말 발언 → 참석자에 의해 발언내용 임의 기록 → 미국 대사관 전달
→ 영문 번역 후 미국전달
의 단계를 거친 발언이니만큼, 중간에 일부 문장이 편집되거나 전달자의 입장에 의해 발언이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일지는 독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긴다. 참조용으로 왜곡 보도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남겨본다.

1.1.2. 위의 발언이 북핵 옹호가 맞다는 주장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
  • 국제정치, 특히 남아시아권에서 뚜렷한 두각을 내보인 바가 없는 노 전 대통령이 종결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인도가 핵무기를 획득하는데 관심이 있는'interested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정도가 아니라 수십년 전에 핵무기 전력화를 마쳤다는 점도 혼동하는 것을 볼때는 인도의 대외관계에 있어 특별히 일반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 핵확산 문제에 있어서 기존 핵보유국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합당한 것이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남은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대외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곧, 대외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 핵무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므로, 북한의 대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 보유 제재를 반대함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 "남한 국민들이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불안해 하는가?"라는 발언은 곧 '불안해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아도 불안해 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 마지막 문장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무기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축소하고 경제적 유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서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외면 내지는 오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사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장 자체보다도 북한을 통한 제3자에게로의 핵확산을 훨씬 경계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세판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1.1.3. 위의 주장에 대한 반론(북핵 옹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 인도의 핵 전력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acquiring nuclear weapons"이란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그가 인도-파키스탄간 분쟁과 관련된 인도의 대외관계에 대해 일반인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는 판단은 비약이다.
  •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에서 인도-파키스탄간 분쟁에 대한 내용은 주변국과 분쟁국인 국가의 핵보유가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기존 핵보유국의 인도 핵무장 인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이 일반인 수준의 인도-파키스탄간 분쟁 상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발언한 내용의 의미가 변화하는 건 아니다.
  • "국제정치에서 뚜렷한 두각을 내보인 바가 없는 노 전 대통령이 종결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라고 언급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분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6]
  • 위의 주장에는 "인도의 핵 보유를 경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장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인도'도 '북한'도 일단 UN에서 인정하는 국가이니만큼 '북한의 핵 확산을 경계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논리 역시 성립해 버린다. 즉, 위 주장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남한이 북한의 핵 보유 저지에 나서는 것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며,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7]
  • 핵 확산이 저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는 핵확산 도미노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정당한 명분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핵 보유시도 역시 저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있던 '06년 시점은 '06.03.02 '미국-인도 간 핵 협력 협정'의 형태로 인도가 핵무기 보유국가로 사실상 인정받게 된 시기이다. 즉, 해당 년도에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를 인정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일단 보유하기만 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전례인도라는 형태로 생겨버렸다. [8]
  • 북한에게 주어진 이중잣대를 해제하고 인도처럼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인도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핵보유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 제재에 반대가 곧 보유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북핵 기본 외교는 대화를 통한 핵무기 보유 저지였다. [9]
  • "남한 국민들이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불안해 하는가?"라는 발언은 해당 발언의 장소에도 있던 진보매체들이 '미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 북한도 자위를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지 말라는 사전 반론이라 해석하는 편이 옳다.[10]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에 대한 구속

2011년 9월 4일, 경향신문은 위키리크스의 자료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공개했다.[11]

2009년 9월24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방한을 5일 앞두고 있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은 극비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발신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수신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을 할 것”

“한국의 유럽연합(EU),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FTA를 체결해 이익을 누리는 동안 미국이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투표 일정이 (한국에서)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워싱턴에서 어떤 움직임의 기미가 있으면 한·미 FTA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2월2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밀 외교전문을 보냈다고 한다. 다음은 외교전문의 요약이다.

발신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
수신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이 당선자(이명박 대통령)는 한국과 미국의 FTA 선결조건인 쇠고기 수입문제를 4월 중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후 버시마우 미대사는 3월까지 비공식합의를 이 당선자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1.3. 천영우 한미원자력협정

2011년 9월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협상이 개시되기 전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을 압박했다고 한다. 협상 수개월 천영우 전 외교부 2차관은 이 트러블이 한미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다.

미 대사관 측은 한국의 외교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12]

"미국에 강력한 친밀감이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에게서 나온 보기 드문 강력한 입장 표명"

1.4. 쇠고기 시장 개방

2011년 9월 6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월 16일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대니얼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한것이 확인 됐다고 한다. 기사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외교문서를 인용한 것이다.[13]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양국간 다른 현안들의 진척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

2008년 1월 17일, 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했다고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찬중에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방문한다면 좋을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알고 있다. 이 당선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

2008년 2월19일, 미국의 버시바우 대사는 경숙 전 인수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2008년 3월12일에도 같은 내용을 김병국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말했다고 한다.[14]

발언자 버시바우 미 대사
청취자 이경숙 전 대통령 인수위원장,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에서 환대를 받으려면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먼저 동의해야 한다"

2008년 2월21일과 3월25일, 버시바우 대사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은밀히 보낸 기밀 외교전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쪽이 미국 방문 전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2008년 4월9일에는 총선까지 있어서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서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 쪽은 비공식적으로 사전 협상을 제안했으며 한국 통상당국과 비밀리에 논의중이다.

1.5. BBK 김경준 송환연기 요청

2011년 9월 3일, MBN은 위키리크스의 공개된 미 대사관 외교전문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15]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이명박 후보 진영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1.6. 위키리크스 주일 미대사 외교전문 유출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미국외교문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16]

2006년 4월20일 미국부 극비문서: 미일 외교관 면담

발언자 미국 주일 미대사 시퍼
청취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

미국 주일 미대사 시퍼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독도 영유권 주장)를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비합리적(irrational)으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친 짓(do something crazy)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1.7. 상득 전 국회의부의장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발언

2011년 9월 7일 ~ 9월 8일, 여러 언론 매체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위키리크스를 인용하여 보도했다.[17][18]

시기 2008년 5월 29일
발언자 상득 당시 국회부의장
청취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미.일 양국과 잘 협력할 것"

"이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시기 2008년 5월 29일
발언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청취자 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최근의 역사 때문에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에 가깝다"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싸움이 가장 심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시기 2008년
발언자 상득 당시 국회부의장

이상득 의원은 2008년 촛불집회가 불붙은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다고 한다.

"386세대가 중심이 된 반미.친북.통일 지향 집단이 젊은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

"반미.친북 시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잔재가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되면 이런 큰 문제들도 사라질 것"


평가자 미국 외교 관계자
평가대상 이명박 대통령

'우리(미국)와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는 강한 친미주의자'

'사실상 모든 주요 문제에 미국을 지원하는 성향'[19]

1.8.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평가

2011년 9월 8일, 한국일보는 위키리크스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20]

시기 2008년 6월 3일
평가자 미국 외교부
평가대상 이명박 대통령

"시위 초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넘어 이 대통령의 '불도저식'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노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기 2008년 재보궐선거 다음날, 6월 5일
평가자 미국 외교부
평가대상 이명박 대통령

"이번 선거 결과는 쇠고기 협상 등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인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다"


시기 2008년 6월 11일
평가자 미국 외교부
평가대상 이명박 대통령

아래는 미국의 외교전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경험부족 때문이다.


시기 2008년 6월 16일
평가자 주한 미 대사관
평가대상 이명박 대통령

"취임 4개월 지난 시점에서 지지도가 10% 밖에 안 될 정도로 이 대통령은 신뢰를 잃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S-MA) 등 민감한 이슈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 이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야한다"

아래는 미국의 외교전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이명박에 대해)'무능력한 리더(crippled leader)'라고 표현.
이명박 정부 내각 대부분이 망교회 출신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짐을 비판.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여론을 무시한 아마추어적인 내각구성.
촛불시위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음.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1세기 전력적 동맹'인 이명박 정부는 기대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단 여기서 "crippled leader"를 상기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 이성기 기자는 "무능력한 리더"로 해석했는데 상기 전문에서 생략된 내용은 이명박 정권 초기 여러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10%에 불과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crippled leader"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crippled leader"는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지도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무능력한 리더"라는 번역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뉘앙스상 '무력화된' 정도의 표현이면 모를까.

1.9. 전작권 회수 문제

버시바우 주미 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주권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야당도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을 비판했다.##

1.10.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불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방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답방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으나 투르크멘이 방한 당시 협상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답방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다른 나라 지도자 비위 맞추는 건 참 힘든 일이다.

2. 북한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아랍권

  • 미국에 맞서 아랍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알 자지라의 총사장이 이미지와는 달리 미국 고위 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 보도수위를 조절했다는 게 밝혀졌다.[21] 결국 폭로 이후 해당 인사는 사퇴하였다.

7. 관련 항목

----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2-06 18:32:11
Processing time 0.1673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