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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last modified: 2015-01-31 17:26:13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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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본관 속에 있는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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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European Parliament, EP

  • 현재 의장 :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진보동맹, 독일, 사회민주당)
  • 현재 교섭단체 의석수 (총 736석)
    • 유럽국민당(EPP) 221석(기독교 민주주의, 신자유쥬의, 중도우익)
    • 사회민주진보동맹(S&D) 191석 (사회민주주의, 중도좌익)
    • 유럽 보수와 개혁(ECR) 70석 (기독교 보수주의, 보수주의, 우익)
    • 유럽자유민주동맹(ALDE) 67석 (사회자유주의, 중도)
    • 유럽연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GUE-NGL) 52석 (공산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좌익~극좌익)
    •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50석 (녹색 정치, 중도~중도좌익)
    • 자유와 민주주의의 유럽(EFD) 48석 (유럽회의주의)
    • 교섭단체 없음 52석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 1979년 창설되었다.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도 일부 유럽의회 건물이 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에 한 번 선출된다. 의원정수는 736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늘어날 때마다 각 국가들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 회원국간 의석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 5석 내지는 6석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의석 수가 많은 국가독일로, 96석의 의석을 보낼 수 있다.이어 프랑스가 74석, 영국 및 이탈리아가 각각 73석, 스페인이 54석, 폴란드가 51명을 배정받았다.

유럽의회의 총선을 위한 단일한 선거제도는 없으나, 비례대표제의 원칙 하에 각 국가별로 따로 직접선거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 민주주의 선거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1] 일단 저 동네 인구 수만 해도 5억명이 넘는지라..

원래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기능은 각료 이사회가 담당하였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로는 유럽의회의 입법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의 유럽연합 부분 비준동의안은 여기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또, 유럽연합 법률의 대부분인 공동절차법에 대해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유럽연합헌법 기능을 한다.)에 위배되는가에 따라 유럽의회가 표결을 통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절차법이 아닌 법률에 대해서는 수정요구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조언을 해 주기도 한다.

유럽의회 내에 있는 의회의원들은 자신들 본국의 정당과는 전혀 별개의 정당을 창설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유럽정당끼리 모여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포지션 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을 표방하는 중도우익정당인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중도좌익정당들의 연합인 사회민주진보동맹이 양당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중도성향의 유럽자유민주동맹, 녹색정치를 표방하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우익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보수와 개혁은 물론이고 극좌파인 유럽연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와 극우파면서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유럽 같은 교섭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공용어가 너무 많아서(...) 유럽의회 회의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 의원들이 전부 동시통역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장 테두리의 유리벽 쳐진 방들 안에서 죄다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고 있다고.(...)동시통역사 전성시대

2014년 5월 22~25일 제8회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EU의 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기성정당을 모두 앞질렀고, 독일과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에서도 극우 정당이 꽤 약진하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아직은 절대수에는 많이 모자라 기존 유럽국민당-사회민주진보동맹 양당 체제가 굳건하지만 앞으로 극우 정당들이 더 세를 불릴 경우 EU의 통합과 팽창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

유럽 각국의 정부간 협력기구인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와는 글자 한글자 차이라서 둘을 혼동하는사람이 많은데 각각 다른 기구이다. 이쪽은 유럽연합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기구인데 신생독립국 몬테네그로, 유럽연합 가입에 애를 먹는 터키우크라이나, 캅카스 국가들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사이가 좋지 않은 러시아도 유럽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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