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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last modified: 2014-11-25 09:49:21 by Contributors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미성년자 의제강간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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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類似强姦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 그동안 강간죄는 질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애널강간이나 오랄강간은 처벌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따라 동성 성폭행[1] 등은 가볍게 처벌받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는 2006년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경우에 도입하였고 2013년 6월 19일 형법군형법에서도 도입되었다.

한계

가해자가 삽입자인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강간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한계[2]와 강제 밴대질이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폭행/협박을 동원한 역강간과 강제밴대질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통념상 삽입에 특별한 의미를 둔다고는 하지만[3], 삽입이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성적 폭력에의한 범죄를 입법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성추행일지라도 강간 못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깐 말이다. 그리고 여러모로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판사를 고민하게 하는[4] 형량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죄목의 차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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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성성폭행 가해자중 동성애자의 비율은 동성애자의 인구비율보다는 높지만, 가해자가 이성애자인 경우가 더 많다.
  • [2] 다만 이는 강간죄 자체의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 형법에서 강간죄의 주체가 '사람'으로 바뀐 이상 여성이 폭행/협박으로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강간그 폭행/협박의 존재 사실 및 그 폭행/협박과 성관계의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기준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협의설 어쩌구를 따지지 않더라도 조문에 써있는 것만 봐도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강간죄이기에, 폭행/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완력이든 뭐든 여성보다 당연히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을 여성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기가 경험칙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강간을 처벌하기가 힘든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역강간이 법정에서 인정된 경우는 자고 있는 남성을 오랄한 경우나 (노르웨이에서 입건된 실사건. 노르웨이에서는 동의없는 성적 접촉은 무조건 강간죄다.) 여성이 남성을 포승줄로 묶어 지하실에 가둬놓고 강제로 비아그라를 먹인 (그 유명한 러시아 미용실 역강간 사건) 경우에서나 인정되었다.
  • [3] 혼전순결 여부도 삽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 [4] 가해자의 과소처벌 혹은 무고한 가해자의 가능성 모두 때문에
  • [5] 조국교수의 의견으로, 중강간죄와 경강간죄를 차등화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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