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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last modified: 2015-03-28 17:36:49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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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지는 거다!

Contents

1. 개요
2. 비판

1.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지정하게 된 유해성이 짙거나 많은 특정 사이트들을 공개하는 목록. 저 사이트는 해로운 사이트다

주 대상은 성인 사이트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사이트,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이트들이지만 그 외에도 정치사회를 교란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목적의 불온사이트나 국가 및 국민 모독과 훼손 등의 불온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나 테러단체의 사이트 또는 특정 개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조장하는 사이트, 자살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사이트 등도 포함된다. 방심위 제시기준

그 외에도 친북, 종북, 친일파(2번 항목) 성향 사이트나 카페도 유해사이트에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방통위의 명령에 따라 강제폐쇄되기도 하였다. 또한 과도한 도박, 현금지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등의 영리목적 사이트넥슨 스팀도 대상에 오른다.

유해사이트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통위의 공인 및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근이 차단된 경우 차단사유 등을 알리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트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차단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단하는 사유들이 많이 뜨는 데 들어가려는 사이트가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2013년 11월 1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였던 그루브샤크가 뜬금없이 유해사이트로 지정, 차단되었다.[1] 그리고 파일 다운사이트인 4shared도 뜬금없이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서 차단당했다. 그리고 2014년 말에는 토렌트 사이트들이 대거 차단당했다.


2. 비판

유례없는 인터넷 검열이자 알 권리등 시민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성문화 향유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쇼크 사이트나 범죄,불법 도박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아동포르노,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정치 사이트에 대한 블록은 어느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2] 단순한 포르노 사이트 조차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무작정 막아버리는것은 성인이 정당히 누릴 성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가 억압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이핀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인증을 하면 보게 해주던가 하는 방식도 있을텐데 현재의 방식은 그냥 뭐 이건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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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단 이유는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참고로 Warning.or.kr에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가 하나 추가됐다. 2014년 2월 오픈넷에서 행정소송을 했지만#, 여전히 차단은 풀리지 않고 있다.
  • [2] 물론 자유지상론자에게는 이마저도 비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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