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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부

last modified: 2015-03-23 21:22:59 by Contributors

Contents

1. 설명
2. 타국의 사례
3. 해방부/공방부

1. 설명

陸防部. 대한민국 국방부를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 포방부와 함께 국방부의 별칭으로, 포방부보다 오래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시부터 북한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 1순위 임무였다. 그래서 국경을 마주하는 육군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었다. 그리고 낮은 경제력 때문에 장기간의 투자와 높은 비용이 필요한 해군공군에 대한 투자 대신에, 낮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육군에 중점을 두었다. 해군의 주 임무는 어민보호와 간첩선 토벌이었는데, 연안해군으로서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독자적인 작전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었다. 공군은 미군이 지원물자로 넘긴 비행기로 구색만 겨우 갖추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위주의 투자로 인해 육군은 그 규모나 영향력면에서 해·공군과 비할 바가 아니다. 단적인 예로 해군이나 공군은 가기 싫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없지만 육군은 할 수 있다. 3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장성 숫자도 제일 많고, 현재까지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요직을 육군 인사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 합동참모의장[1]과 국방부 장관도 대부분이 육군 장성 출신이다. 오죽하면 합참육참이라고 부른다. 그나마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3군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신임 합참의장으로 최윤희 해군 대장이 보임되었는데, 해군 출신으로는 최초이다. 합참의장은 1993년 공군 대장이 한 번 보임된 것과 현재 해군 대장이 보임된것을 제외하면 모두 육군 대장이 맡았다. 게다가 최초의 비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었던 공군 출신 이양호 합참의장의 경우는 당시 하나회 소속인 육군 장성들 다수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밀려났기 때문에 의장에 보임될 육군 대장이 없어서 맡긴 것이다(합동참모의장과 하나회 항목 참조). 즉 순수한 의미의 비 육군 출신 합참의장은 건군 65년 이래 이번이 최초(...). 그동안 육군참모총장의 다음 자리는 으레 합참의장으로 여겨졌고, 의장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리라 여겨질 정도로 육군의 힘이 컸다. 당연히 육군 인사가 다수 포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위주의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순환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장성 8명 중 7명이 육군 장성이고 합참은 장성 가운데 육군이 16명, 해·공군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실 자료 참조.

한편, 2011년 11월 국방부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8월 신설한 '전력정책관'이란 보직에 공군 장성을 처음으로 발탁했다. 이 전력정책관은 국방부 핵심 보직 중 하나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개선 분야 업무와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왔다. 군 관계자는 "이는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보직을 육군 장성이 독식하는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30일과 다음날 단행된 중장급 이하 장성인사에서 공군소장이 맡던 전력정책관을 6개월만에 육군소장을 임명해 다시 원위치시켰다. 내일신문 기사

세간의 인식은 이렇게 비대한 육군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소홀히 할 수 없는 해·공군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현실을 비꼬게 되었다. 그래서 국방부가 육·해·공 전군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라 육군의 업무만 하는 곳 같다는 의미로 육방부라 불리기 시작했다. 창군 초기에 한반도의 지형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해군 발전과 증강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방부와는 별도로 해군부를 창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물주인 미국이 지원을 안 해줘서 실패했다. 해군부가 따로 있었다면 해군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육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은 국가/군사 전략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진 상황을 만들고, 군에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 인사들이 북한과 대치라는 특수상황에 몰입해서 타군의 전략·전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2010년 6월 30일 국회에 있었던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장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민구 대장은 육군의 예를 들어서 대대 이하의 전술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 답변에 왜 육군만을 예로 드냐면서 육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해·공 전군을 관장하는 합참의장 후보자임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1985년에 망명을 요구하며 선상반란을 일으킨 중국 어뢰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상황에서 중국 해군이 우리나라 영해에 강제로 침입, 예인을 하려는걸 해군 지휘관이 자체 판단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나중에 육군인 합참 작전국 차장이 대간첩 작전교리를 적용해서 발포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았다. 참조 제2연평해전 직후 합참에서 해군에게 북 해군의 고속정에 대응해 전차상륙함(LST)을 가져와 밀어버리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때 합참이 이같은 명령을 내린 근거가 참 가관인데, "오토바이가 돌진해 오면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버리면 된다."는 것. 결국 투입된 LST가 적 유도탄에 조준되자 황급히 퇴각하는 추태로 끝났다. 게다가 합참은 해군 함정들의 배치 현황이 지도 및 해도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체계가 도입되자 해군 고속정들에게 NLL을 따라 일렬로 항진해 떠 있으라는 지시도 내렸는데, 이 역시 해군의 전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군 함정들을 DMZ의 초소마냥 붙박이로만 생각, "왜 가만히 경계하면서 적을 안 보고 그림 안 나오게 자꾸 왔다갔다하냐?"는 합장의 육군똥별장성들이 내린 지시. 워낙 황당한 짓이라 결국 며칠 안 하고 관뒀다고 한다. 다행이다.

육군의 힘이 강한 탓에 육군본부는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05년에 530GP 사건이 터졌을 때 손원일 이후로 해군 출신으로 두번째로 국방장관을 지낸 윤광웅 장관[2]이 조문을 갔다가 유족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을 두고 육본은 해군 출신이라 육군의 실태를 모른다고 조롱하기도 했다.[3] 관련기사 한마디로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유가족을 직접 만나 봉변 당하는 걸 감수하는 게 당연함을 육군 덩스타들은 몰랐다는 이야기다. 자랑이다.

이러한 경향은 창군 이래로 줄곧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소수정예의 군사력 건설 지향, 해군과 공군에 대해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린 덕분에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북한 위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기때문에 비록 세월이 흘러 통일이 되고 대북 위주의 군사 구조가 재편된다고 해도, 육군 위주의 군사력 유지는 계속될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사실 육군이 군에서 중심이 되는건 영국같이 섬나라가 아닌 이상에야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어느 국가나 국토(國) 방위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만큼 당연히 육군이 주류가 된다. 국방부라는 조직자체가 현대적인 조직이다보니 국방부가 없던 시절에는 육군 군사조직이 총사령부 위치에 서거나 군 수뇌부에서 육군 인사를 더 많게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기도 하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통수하는 美 국방부도 1947년에 설립되었고 그전에는 전쟁성(War Department)으로 번역되는 美 육군부가 전군의 군사 행정의 중심이었다. 단 해군은 그들의 관할 밖이었고, 해군부와 그 장관 등은 서열이 동급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군이 육군에 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도리어 전 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이 되었다.이건 세계의 경찰을 자초하는 미국의 특별한 케이스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의 힘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고, 자기들 밥그릇의 지키기와 확대를 위해 3군간 중복되는 부대나 부서를 통합화라는 미명하에 "국방부 직할부대(이른바 국직부대)"로 통합하고, 그 수장을 육군 장군 자리로 바꿔버리면서 더욱 욕을 먹고 있다. 3군간 유사기능을 가진 부분(통신이나 군수, 수송 등)들도 세세히 따져보면 군별 특수성이 있기에 무작정 통합하고 육군 장성이 지휘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부대운영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국직부대장들은 육군에서 진급이 밀려난 전투병과 출신 장군들의 마지막 거처로 이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전문성도 떨어지고 부대 운영에도 소홀한 경우가 태반이다. 국방부의 2012년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육·해·공군 순환보직 대상인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중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히 맡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사

단순히 육군에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편중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해군과 공군의 관습과 문화까지 육군화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행보를 보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1980년대에 모 문어대가리 반란군 수괴여편네가 해군 장교 동정복수장을 두고 자기가 못 알아보겠으니 육군처럼 철제 계급장을 달고 다니라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 수 년간 동정복에 어색한 견장대를 만들고 철계급장을 달고 다녀야 했다. 심지어, 이는 이진삼이라는 문어대가리 꼬붕인 하나회 끄나풀에 의해 20여년 뒤에 재탕되었는데, 아예 왜 제독이란 말을 쓰느냐, 육군처럼 장군이라고만 해라라고 하는 돌대가리 인증까지 했다. 물론 해군에선 대꾸도 안 하고 씹었으며, 이후 당사자인 이진삼은 여러 구설수에 휘말려 금배지를 잃었다.

이는 그냥 높으신 분들만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군 전역자가 압도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지만, 육해공 간의 복제나 용어, 제도 등이 같기보다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망각하고 육군의 것=국군의 것인 것마냥 여기는 풍조 또한 말단 병 출신 현역과 예비역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 당장 리그베다 위키의 군 관련 정보 상당수도, 육군만이 쓰는 용어나 편제, 복제 등을 죄다 국군이라고 표기해 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냥 육군이라고 써 두는 게 그리 어려운 건가?

윗동네 반란군들 역시 경제적인 문제와 제반 환경 등으로 인해 육군에 대부분을 올빵하고 있는 전형적인 육군국이다. 역시 한민족. 그것도,우리로 치면 국방부인 민무력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해군과 공군도 부착물까지 100% 육군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미쳤네.

2. 타국의 사례

일반적으로 대륙에 위치한 나라든 섬나라든 육군이 다 크긴 하다. 세계의 군사력 구조 모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대륙형 군 68% 11% 21% 7:1:2
해양형 군 50% 24% 26% 2:1:1


각 나라별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해병대는 육군에 속하면 육군, 해군에 속하면 해군으로 합산하였다. 어느 나라도 해병대를 공군에 두지는 않는다. 공수부대를 공군에서 육성하는거라면 모를까. 해안경비대가 군의 일원으로 간주되면 해군에 포함한다. 현역을 세나 주방위군 등 예비군이 실질적으로 현역과 유사하게 운용되는 미군은 예비역까지 포함한다.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예산
한국군 500,600명 68,000명 65,000명 79:11:10
14조 5천억 원[4] 9조 3천억 원 6조 3천억 원 48:31:21
미군 1,105,291명[5] 717,767명[6] 510,954명[7] 47:32:22
2449억 달러 1886억 달러[8] 1706억 달러 41:31:28
인민해방군 1,700,000명 290,000명 330,000명 73:13:14
- - - -
자위대 148,000 45,517 47,097 61:19:20
1조 7817억 엔 1조 1078억 엔 1조 602억 엔 45:28:27

예산으로만 보면 많은 나라들이 육군의 인원 비중에서 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걸 보고 오히려 해방부나 공방부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군과 공군은 일단 장비값이 훨씬 비싸다. 육군이야 빈국에서도 수십만 대군을 양성 가능한 것이 소총 주고 보병 훈련만 시켜도 일단 육군이라 부를 수는 있다.그 대신 인건비가 문제지... 육방부의 판단 기준은 주요 합동부대 등의 장성에서 어떤 군종이 요직을 차지하냐에 달려있다.

가령 일본 자위대의 경우 육자대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역대 통합막료장의 경우 29인 가운데 육해공이 14, 8, 7명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다. 미국은 역대 18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육군이 9명, 해군이 해병대 1명을 포함해 5명, 공군이 4명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다. 인민해방군의 군령 최고집단인 총참모부의 의장인 총참모장의 경우엔 전원이 인민해방군 육군 출신(애초에 육참총장과 합참의장을 겸직하는 형태니까...)으로 육방부의 끝을 보여준다. 인민해방군의 경우는 영문 번역부터가 People's Liberation Army...[9] 심지어 2015년 들어서는 부패를 뿌리뽑는다면서 해군과 공군, 제2포병, 무경 등의 정치위원을 육군 출신으로 채워넣겠다고 밝혔다. 군 정치위원은 각 군 사령원과 동급으로 대우받는데 이를 다 육군으로 채우겠다는 것. 관련기사 정작 육군이 부패는 더 쩌는 게 함정

러시아군도 육방부인데 애초에 대장(Army General/Fleet Admiral) 계급을 대부분 육군만 주고 타군은 상장(Colonel General/Admiral)이 한계이다. 총참모장은 육군만 올라가는 구조. 그런데 타국에선 러시아군 해군상장인 Admiral이 대장에 해당하고 대장 계급을 한두명 정도에게만 주기 때문에 상장을 타국의 대장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

3. 해방부/공방부

간혹 해군이나 공군이 주도권을 잡을 때 국방부가 해방부나 공방부가 되기도 하는데 워낙에 육군이 군의 기초인지라 첨단군이 아닌 이상은 육방부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해방부나 공방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1940년대 후반에 미 공군육군 항공대에서 갓 독립했을 무렵에 핵무기로 전쟁을 다 끝내겠단 포스였고 당시 대통령인 트루먼은 공군을 총애했다.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은 국방부를 공방부로 끌고 나갔고 미 해군제독들의 반란을 일으켜 간신히 존재감을 지켜냈다. 정작 군 규모로 볼 때 21세기 들어서 미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 국방부는 해방부란 얘기를 듣기도 한다. 정작 영화에 나올 때의 미군은 공방부다. 늘 "공군!" 부르면 휙 날아가는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보라! 근데 그 전폭기 반은 항모에서 뜬 해군기라는 거.

섬나라들이 해방부일 거란 선입견이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구 일본군육군해군이 맞다이를 뜨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육군이 정치적으로 우세를 점한 편이었다. 오늘날 자위대도 가장 끗발 있는 곳은 육상자위대이다.

해방부에 가까운 곳은 영국군 정도[10]이지만 영국 해군이 감축 중이라 장기적으론 육방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거기 육군은 기갑사단 하나 분량의 전차도 없는, 해군보다 더 안습하게 굴러가고 있다.

바하마군은 육군이 없고 해군만 있어서 자동 해방부다. 근데 해군 인원이 1천명인데 이 중 500명이 코만도, 즉 해병대이고 나머지는 일부 해군 항공대수상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의미로는 해병방부다. 진정한 해병방부가 구현된 곳은 육상전을 매우 자주함에도 육군이 아예 없는 스타크래프트테란 자치령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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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윤희 의장까지 역대 38명 중에 36명이 육군 출신.
  • [2] 국방부의 문민 관료에겐 평이 좋았지만 제복군인들 사이에선 평이 안 좋았다. 해군 출신에 대장도 아닌 중장 출신이었으니.
  • [3] 게다가 해군중장 출신인 장관이 갔으니 육군참모총장이 조문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
  • [4] 2013년 기준
  • [5] 현역 546,047명+주방위군, 예비군 559,244명
  • [6] 해병대 현역 195,000명+해병대 예비역 40,000명+해군 현역 323,561명+해군 예비대 109,117명+해안경비대 현역 42,190명+해안경비대 예비군 7,899명
  • [7] 공군 현역 332,854명+공군 예비군 71,400명+주방위군 106,700명
  • [8] 해병대(290억 달러)+해군(1499억 달러)+해안경비대(90억 달러)
  • [9] 그래서 해군은 People's Liberation Army Navy라고 쓴다. 육군을 따로 쓸때는 PLA Ground Force라고 쓴다.
  • [10] 심지어 영국 육군은 해군, 공군과 달리 로열이라는 칭호도 없다. 올리버 크롬웰이 이끌던 반란군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라 Royal 칭호를 못 쓰는 것인데, 영국육군사관학교 같은 예하 기관이나 포병/의무 등 병과 및 부대명에는 왕립 칭호를 쓴다.군인들을 반란군 후손 취급하면서도 나라가 멀쩡히 돌아가는걸 보면...그보다 왜 사람들이 반란군 후손 집단에 자발적으로 들어갈려는 거지? 왜기는 왜야 기행의 나라 홍차국 종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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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3-23 2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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