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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last modified: 2015-04-15 21:41:35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의료보험의 역사
2.1. 유럽의 의료보험
2.2. 홍콩, 싱가포르의 의료보험
2.3. 미국의 의료보험
2.4. 한국의 건강 보험
2.4.1. 한국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논란
3. 의료보험의 역할
4. 의료보험의 구조
4.1. 행위별 수가제
4.1.1. 한국에서 시행중인 차등수가제
4.2. 총괄수가제
4.3. 인두제
4.4. 총액예산제
4.5. 장단점
5. 공보험과 사보험
6. 의료보험의 정치학

1. 개요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 여러 사람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서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의료보험의 역사

2.1. 유럽의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의외로 철혈재상으로 알려진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188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자국 내 좌파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 및 노동자계층 및 서민에 대한 회유용이었다.

유럽의 의료보험 이야기를 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예가 바로 영국일 것이다. 1942년 영국 베버리지(Beveridge) 위원회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야여 한다는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하지만 보고서 쓰는 거와는 달리 진짜로 정책을 만드는 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오랜 토론과 교섭 끝에 1946년에 와서야 법이 만들어 졌으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시작이었다. NHS는 분배나 사회보장 이야기를 할 때 빼 놓지 않고 등장하는 예로 엄청나게 포괄적인 범위와 보장을 자랑한다. 다만 대기 시간이 길고, 의료의 질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지레 포기하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머무는 사회 구성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니만큼 병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1]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것도 편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의 질이 낮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놓는 자료는 대부분 영국 내 의사의 자질, 의료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인데 이건 정책적으로 복지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인원 감축을 했다든지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그냥 NHS니까 그런거다라고 주장하는건 게으른 논지라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유상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도 발생한다.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긴 이유는 그만큼 환자 한명당 진료 시간이 환자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길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겠다.

미국의 The Commonwealth Fund라는 단체에서 2014년에 발행한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그외 유럽, 오세아니아 주요 11개 선진국 중 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다방면에서 골고루 성공한 사례로 꼽았으며, 내용을 보면 영국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위를 달성했다. 미국은 여기서도 꼴찌를 했으며 '건강의 질적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데 영국인들의 건강 수준은 어째서 꼴찌에서 두번째인가. 뭐긴 뭐야, 음식 때문이지

영국인들의 NHS에 대한 자긍심은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각별하고 이에 대한 지지율도 매우 높다. 국민들의 기본 마인드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 기술이 치료비에 따라 차별 적용되거나 박탈당해선 안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자신들이 배운 의술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 특히 비유럽권 국가들의 의료 제도를 이상하게 혹은 비도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 마가렛 대처조차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며, 마이클 무어식코에서 전직 영국 노동당 총수 왈 대처나 블레어가 이거 건드렸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니... 참고로 영국의 구급차는 소방이 아닌 사기업(세인트존)에서 보건부와 독점 계약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없는 공짜 구급차인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회사에 보조금을 준다.

프랑스,독일,벨기에 다른 서유럽 국가들 역시 공영 의료보험이 있다. 영화 식코에서도 프랑스의 병원을 방문한 미국인이 프랑스는 의료보험이 공영이라 좋겠다며 한탄한 적이 있다.

2.2. 홍콩, 싱가포르의 의료보험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싱가포르도 영국처럼 정부 병원이 있으며 소방서 구급차에 실려오면 100% 이곳으로 온다. 단 홍콩의 정부병원은 항상 서민들로 붐비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할것이다. 홍콩의 일반 병원은 의료비가 비싸 대부분의 홍콩인은 진료를 공짜로 제공하고(홍콩ID 보유시) 수준도 높은 편인 정부 병원을 선호한다. 단 당신이 구급차에 실려왔을 땐 당연히 1순위로 진료 받는다.

2.3. 미국의 의료보험

미국에서는 원래 1929년에 경제적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후 공보험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묻히고 기본보험 부분(메디케어, 메디케이드)만 남겨두었다.

덕택에 일반인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보험사들의 사보험들만 남았고, 이에 따른 폐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내는 보험료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자들은 중병도 저렴하게 치료받고, 중산층들은 보장부문에 따라 저렴하게 받다가도 막대한 돈을 물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평균 수명선진국 중 최하위권으로 2006년에는 대한민국에게도 추월당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의 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하자. 보험이 없이 미시시피에서 자연분만하는 비용이 임신6개월에 워싱턴주로 비행기타고 날아가 2박3일 보내면서 낙태하는 비용보다 5~10배 더 비싸다. 물가를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성형외과 시술의 부담은 한국의 2배이다.유방확대술의 경우 한국이 대략 500만원,미국이 기본 1만달러+이런 저런 잡비 1만달러로 2만달러.그런데 진짜 긴박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맹장염 수술은 2만달러,뇌출혈 응급수술은 10만달러, 사고로 척추가 다쳐 받은 응급수술 및 기본 재활치료도 10만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이 없을 때의 문제이지, 이러한 시술들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이런 돈을 내게 될 리는 없다. 보험이 없다고 해도 이 비용을 다 내지는 않는다. 각종 사회지원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기부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의료비용역시 병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가격이 한국처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같은 수술이나 치료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비용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일수도.. 그래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할부로 내거나 배째기도 한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실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 직장인의 경우는 상당수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실직일 한다면 월급도 안나오지만 의료보험도 날아간다. 만일 근무중에 만성 질병이 발생해서 해고당하면 바로 인생막장 루트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의료보험의 천국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이다. 만일 직장 의료보험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날아와서 수술 받고 돌아가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현재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보험 위주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2010년 환자 보호와 알맞은 가격 치료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가 실행되면서 실질적인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오바마케어가 도입된 이후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공포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케어에 대하여 대법원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고 생각했었는데, 이 법안이 또다시 미국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2015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 이번에는 법 전체의 합헌 여부가 아니라 (동대법원이 이미 합헌 결정을 냈으므로), 법안 특정 문구의 엉성함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그것을 문구대로 해석하느냐, 법안의 의도를 받아들여 확대해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이 전자로 판결한다면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후자로 판결한다면 오바마케어는 대법원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모양.

오바마 케어가 의료비지출을 줄이고 있고 생산성 저하도 없었다며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통계와 기사

2.4. 한국의 건강 보험

세부항목으로 건강 보험문서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유신 정권 시절인 1978년 직장인 의료보험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에 도입되었다.

지금으로써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남북한 간의 국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심각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공중파 TV 방송은 남한이 먼저 했지만(1956년), 컬러 방송은 북한이 먼저 했다던가(1974년)하던식.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기본이다.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나름 제3세계 신생국가로서 경제발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던 북한은 의료사업을 전면 무료화시켰으며, 사정이 좋을 때에는 국가에서 양성한 의사들이 전담 지역을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며 국민들의 건강 체크까지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2] 물론 지금은…

그에 비해 당시 한국은 의료보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병에 한번 걸리면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으며, 자연히 가난한 집안은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죽어가는 일이 일상이었다. 사실 개발시대를 다룬 드라마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사연들이다. 중병이 들었을때 가족의 부담을 덜기위해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주변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 뒤 병이 나면 의료비의 일부를 주는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됐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나 장기려선생의 경우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점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하였으며 1980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119 구급대를 시범 발족하여 공짜로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영업자, 농민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도 확대되었으며 노태우정부 초기인 80년대 말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장기려선생님의 경우 자신이 만든 조합이 필요가 없어져 해산하게 됐는데도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조합의 전 자산을 지역의료보험에 인도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책정할때 장기려 선생님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참고했는데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일종의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의료수가 중 인건비 부분이 빠진 상태였고 이것은 현재 의료수가가 낮아지게 된 요인이라는 설이 있다.[3]기사보기
김대중 정부 초기 직장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대개편을 하여 현재에 이른다.이전까지 중소 업체였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현재 재벌을 능가하는 독점 건강보험공단이 탄생되었다. 년 매출이 40조원, 임직원수 12,677명(2013년 기준) 초대형 기업이다. 한국 10대 그룹에 들어간다.[4]

그래도 의료보험 체계가 마련되고 보장 대상 및 보장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막대한 진료비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일단 출생신고에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험을 거부할시 콩밥을 꼭 먹게되어있다.[5]우왕 정부 만세!! 그리고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외 금액을 청구하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심사, 기각 및 삭감이나 승인을 한다.

2.4.1. 한국의 신포괄수가제 도입 논란

흔히 말하는 행위별 수가제 VS 포괄수가제 쟁점.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이슈이지만 대체로 여론몰이가 영 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위키러 여러분들에게도 좀 생소한 쟁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정말정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행위별 수가제의사의 자의적인 진료행위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요금이 책정된다. 이 경우 고급의 진료를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끌고 다녀도 몸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라...

반면 포괄수가제병명에 따라 미리 표준화된 진료행위(defined course of treatment)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 요금이 책정된다. 이 경우 해당 질병에 따라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과소진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딱 해줄 만큼만 해주면 그만이고, 여기서 뭔가를 더 해준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므로.

한국은 제왕절개, 맹장수술 등 7가지 질병군에 대해 2012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총괄수가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인 과잉진료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편이며, 그냥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협회든 정부든 언플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무관심이다.

의사협회에서는 "기존에 시행되던 포괄수가제와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사업 없이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관련 수술을 1주일간 하지 않는다는 투쟁 방침을 주장했으나, 6월 30일 정몽준 의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일단 신포괄수가제를 선시행하고 후보완하며 감시체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말이 중재지만 사실상 정부정책에 백기를 든 셈이다. 여론몰이가 잘 되었다면 의약분업 당시처럼 집단행동에 옮겼을 테지만, 의협에서 수술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슬슬 의협정책에 거부를 나타내는 의사들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사실 의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의사들도 있다. 물론 절대 다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이상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간에 최선의 진료만 된다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이거대로 좋고 저건 저거대로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가(의료인의 주장에 따르면)를 책정한 후, 치료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저질의 치료, 과소치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도덕적 잣대만 들이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마치 제도는 두번째 문제이고 원인을 의사들의 도덕성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제도를 만들때에는 모든 개인이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다는 전제를 내리고 만드는게 아니라 모든 개인은 경제적 주체,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전제를 두고 만들어야 하며 도덕적인 측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점들을 다루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싸게 책정된 진료비 때문에 몇몇 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만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반외과와 흉부외과는 망하다 못해 지원하는 전공의조차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수술 자체를 할 인력이 소멸해버리고 만다.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도 그 뒤를 따라가는 중. 그 와는 별개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비정상적인 인력이 쏠리고 있다. 노동강도에 비해 책정된 보험의료수가가 낮으니 수입이 좋은 비보험 진료과목으로 의사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가 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신이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쪽으로 의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셈.

따라서 의료수가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른 좋은 과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과연 흉부외과를 지원할 의사가 얼마나 될까?

3. 의료보험의 역할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평소에 일정액을 미리 지불함으로서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한편 의사도 땅 파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의료보험은 이를 상당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공보험이건 사보험이건 유사하다.

그러나 아래 언급할 의료보험의 구조에 따라 보상의 방식과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양태도 의료보험의 구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4. 의료보험의 구조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돈을 걷고 쓰는 기관/돈이 쓰이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 의료보험 역시 의료행위에 대해 심사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돈이 쓰이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보험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 진료를 하지 않고 과잉 의료행위가 발생했다 판단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적절하게만 고려된다면 어떤 제도도 모두 좋은 제도들이다. 한국 현실은....

이 지급기준에는 행위별수가제, 총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이 있다.[6]

4.1. 행위별 수가제

간략히 설명하자면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험수가를 정해놓는 방식이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한다면 의사가 진단+약처방+필요할경우 주사등 특수처치+(사실 감기에서는 잘 안 할테지만)특수검사 등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가를 정해놓는다. 따라서 의사가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을 우려는 적다.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할 우려는 있지만.

4.1.1. 한국에서 시행중인 차등수가제

한국에서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환자들이 의료보험제도를 많이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수가를 차감하는 제도이다.[7] 약사들도 동일한 차등수가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들은 진료하지 않는 의료인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차등 수가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에서 3-4시간에 200명을 진료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제도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이다.

4.2. 총괄수가제

총괄수가제는 반대로 감기라는 질병에 보험수가를 정해놓고 의사가 무슨 짓을 하건 그만큼만 지급한다. 진단만 하고 '집에 가서 쉬세요' 하는 것과 진단에 처방에 주사맞고 돌아가는 것이 같은 돈을 받다보니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일을 줄이는 걸 좋아하는게 당연해진다. 하지만 감기같은 대부분의 가벼운 질병은 오히려 과한 처방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질병 선별만 잘 한다면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는 합당성이 있는 제도이다.감기약이 5알! 내가 감기를 치료하러 온 건지 암을 치료하러 온건지 분간이 안간다(감기약 성분이 5-6 종류 되기때문에 알수로 새면 그렇게 될수 있다. 종합감기약 성분을 보면 종류가 더 많다. 종합감기약 먹는것 보다 처방 받은 알약 5-6알 먹는것이 성분상으로는 불필요한 성분을 안 먹는 셈이니 합리적이다. 알수 세기 좋아하는 한국인을 위해 복합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1-2알로 감기약을 먹는 기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똑같아진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것이 최대한의 이익이니 과소 치료를 할 수 있다. 감기를 진료하다 폐암을 발견했지만 모른척하고 퇴원시킬수 있다.흠좀무

4.3. 인두제

인두제는 현재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일정 인구집단마다 이 집단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8]를 배정하고 그 머리수대로 돈을 준다. 담당만 하고 있으면 환자가 일년 내내 한명도 안 오건, 하루에 백명씩 찾아오건 돈은 똑같이 받는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것이고, 영국에선 환자들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의사가 대부분 자신들의 담당 GP이기 때문에 사실 GP는 일하는 시간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약 환자들을 받게 된다. GP가 좀 골치아픈 환자는 아무 생각없이 2차 의료로 넘겨버린다는 지적이 있기도 한데, 사실 GP가 생각없이 2차 의료로 넘긴다기 보단 X-Ray나 MRI같은 큰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다.[9] 그리고 2차부턴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GP가 잡고 있으면서 문제를 키우기보단 큰 병원으로 옮겨주는게 환자로써도 좋다. 어쨌든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는 GP가 전산시스템에 환자의 상태를 기입하고, 큰 병원의 관련 전문의들을 위해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들고가라고 주기도 한다.

그나마 이런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개판인 대한민국에서는 채택하기도 힘든 제도이다. 영국에선 애초에 정부가 의료 체계를 책임지므로 하나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전부 관리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4.4. 총액예산제

총액예산제는 병원 하나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버리는 제도로 인두제 흡사하게 병원이 파리가 날리건 하루 30시간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환자가 미어터지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병원사람들도 인애가 넘쳐서 일하는건 아니기때문에 의료행위 중에 예산이 초과되면 그순간 병원운영은 정지된다.

4.5. 장단점

보험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 가 아니라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를 얼마나 줄이느냐이며 현재 이 둘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는 나온 바 없다. 한국이 선택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과소진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는 체제이고[10] 영국이 선택한 인두제는 과잉진료는 잡아낼 수 있을 지 몰라도 과소진료를 피해갈 수 없다.[11]

OECD health data 2014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국민 1인당 년간 진료횟수가 14.3회에 이르지만, 영국의 경우는 5.0회에 불과하다. 반면 총 의료비용은 한국은 GDP 대비 7.6%인데 비해 영국은 9.3%나 된다. 한국의 경우 돈은 영국의 2/3밖에 안 쓰면서 국민들은 3배 이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천국이겠지만 의료진들은 반대로 3배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는 셈이다. 돈이라도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이건 총액도 조금 벌잖아

이에 한국에서는 경증질환의 의료보험 혜택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게 중증질환보다 환자가 많고 결국 1차 의료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와야만 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있고, 보건 관련 쪽에서 역시 병원의 문턱이 높아져서 병을 키우고 실질적으로 총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5. 공보험과 사보험

의료서비스가 복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합의가 사회에서 이뤄진 이후,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대세가 된 후로 의료보험제도 역시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절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의료보험을 공영의료보험(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사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영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완전 독점이다. 킹왕짱

6. 의료보험의 정치학

의료보험은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하나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여타 복지제도 중 가장 바꾸기 쉽고 효과도 즉각적인 특성이 있어 정치인들의 손이 가장 많이 타는 분야이다. 복지는 통상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스마르크나 한국 군부독재 시절의 의료보험 도입처럼 진보주의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막기 위해 보수주의자들이 도입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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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만 봐도 알겠지만, 신뢰도가 높은 아산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은 서울, 경인, 부산, 대구, 대전에 집중되어 있다.치료 한번 받겠다고 다른 지방에서 서울까지 원정 치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으며 이건 결국 돈과 시간 문제로 귀결된다. 심지어 사는 곳 주변에 아예 병원이 없어서 검진 한번 받으려고 시간과 돈을 지출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 군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헬기로 서울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북도서 역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부상자는 응급처치만 하고 119 구급헬기로 인천, 서울로 후송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수도권에 전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
  • [2] 이 시스템은 북한이 고도성장을 하고 있던 1960년대에 도입됬으며, 나름 북한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가 됬다.
  • [3] 한국의 의료수가는 미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보다도 낮은 상태로 대부분 의료기관이 보험수가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올려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려 선생님은 선의로 인건비를 뺐지만 이는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니 마냥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장기려 선생님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부도 자신들 모가지 때문이라도 함부로 손을 못대는 영역이라... 실제 한국의 경우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비용이 의료인이 직접 참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의료비용보다 높다. 실제 맹장염 수술수가는 26만원(2015년기준)인데 비해 MRI 는 40-100만원에 달한다.
  • [4] 한국 10대 그룹 중 GS 보다 매출액이 더 많다. GS 그룹은 2013년 28조원을 기록했다.
  • [5] 정식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단 입국해서 취업하면 자동가입되는게 의료보험이다.
  • [6]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지불 금액의 적정성이다. 대체로 한국의 경우 원가의 50~70%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 놨다.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를 본다는 뜻인데, 실제 많은 의료기관이 그로 인해 도산하고 있고 비급여나 비보험 진료를 통해 메꾸는 형식이다.
  • [7]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량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차등 삭감만 있을뿐 진료량이 적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 한마디로 정부당국의 대표적 갑질중 하나이다.
  • [8] General Practitioner이며 대개 GP라 불린다.
  • [9] 고가장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한국의 동네 병원을 생각하면 된다. GP가 있는 병원은 그런 병원들이다.
  • [10] 한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를 외국의 병원에 들고 갔더니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먹는 약이라구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던 유명한 짤방이 있다(EBS 다큐프라임 감기 1부(2008.06.23)에 나온 이야기). 이에 한국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 삭감을 열심히 때리고 있으며,심평원 측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왜곡 발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심평원의 극악무도하고 악질적인 행위의 진실에 대한 기사보기 그리고 감기약을 안 먹어도 감기 낫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거의 없지만, 그동안의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켜준다. 이로 인해 진료권 침해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 [11] 다만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순 없다. 2014년 11월 6일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불필요한 과다 진료로 엄청난 양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즉, 단편적인 분석만으로 인두제라를 채택하면 무조건 과소 진료로 흘러가겠지라고 판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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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5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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