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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last modified: 2015-03-27 00:51:53 by Contributors

Contents

1. 실제 사건
1.1. 사건 개요
1.2. 조사 과정
1.3. 재판 과정
1.4. 사법기관의 삽질
1.5. 12년만의 재수사와 용의자 검거
1.6. 관련 보도
2. 1의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
2.1. 줄거리

1. 실제 사건

주의 :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등의 불법적인 내용 및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자는 되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게 서술해 주십시오.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의해 9번이나 찔려 살해된 사건.

1.1. 사건 개요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홍익대학교 재학생 조중필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근처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볼일을 보고 나오던 조 씨는 그 곳으로 들어오는 2명의 미군과 마주쳤다. 잠시 후 조 씨는 화장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9군데를 흉기로 찔린 조 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숨지고 말았다.

1.2. 조사 과정

당시 미 국적자인 당시 열여덟이던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사건 다음 날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는 익명의 제보를 받는데 살인 사건의 범인이 미군속의 아들인 아더 패터슨이라는 내용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패터슨은 평소에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고 다녔다. 따라서 CID는 패터슨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방향을 잡았으나 마침 뉴스를 통해 아들과 자주 어울리던 친구인 패터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아들을 추궁한 아버지로 인해 에드워드 리가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면서 용의자는 2명이 되었다.

그 둘은 서로에게 범죄사실을 미루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김락권 형사 1팀장과 미군범죄수사대는 아더 패터슨이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고 살해 방법이 그 갱단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1] 등을 들어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법의학적인 판단(부검결과)와 그들의 친구인 C의 증언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아더 패터슨은 피해자인 조중필씨보다 키가 작았으나 에드워드 리는 피해자보다 키가 컸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2]

1.3. 재판 과정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검사의 기소와 근거자료를 인정해 에드워드 리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서울고법에서는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아더 패터슨은 단순흉기 소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4. 사법기관의 삽질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를 재기소 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소지죄로 기소되어 형을 받았던 패터슨을 고소하여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병크를 저지르는 사이 그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방송에서 파악한 결과 당시 담당검사국금지 등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연장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흠좀무.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마저 대법원에서 '패터슨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판결도 내려지지 않았고 조사를 아예 안하겠다는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손해배상 청구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리와 패터슨 모두가 무죄. 엄밀히 말하면 패터슨은 살인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법적인 의미의 무죄추정원칙과 별도로 패터슨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 설령 패터슨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증거부족, 즉 둘 중 하나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둘 중 하나를 범인이라고 찍을 수도 없고. 어째서 리와 패터슨이 공범일거란 선을 제외하는걸까? 검찰은 둘 다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리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동료 검사가 정범, 종범으로 공소를 제기하라고 했지만 박대식 검사가 거절.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공범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1.5. 사건 이후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한 회의를 느껴 무죄 판결이 난 이후 1년만에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당시 담당검사는 아직도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 믿고 있으며,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김락권 형사는 여전히 아더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믿고 있다.

중요한 사실로,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은 현재 미국에서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기소되어 재판에 오르내렸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 한 결과 패터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본인은 결백하며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찾아헤매도 못찾았다고 한 패터슨을 언론에서는 합법 사설탐정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뒤 금방 찾아냈다.

처음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리는 한국에서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말에 한 인터뷰에 의하면 리는 당시 재판으로 인해 2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데에 억울함을 표시했다.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9년을 기준으로 3년가량 남아 있었다. 만약 미국으로부터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가 수행된다면 조사하고 재판할 시간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다시 재판이 불가능하다.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심은 가능하다. 물론 현실적으론 힘들겠지만.

1.6. 12년만의 재수사와 용의자 검거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할 예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공소시효가 3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기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3], 이미 십수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11년 10월 10일, 패터슨이 공소 시효를 6여개월 남겨두고 미국에서 잡혔다. 하지만 패터슨을 국내로 강제송환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력 발휘가 없다면 시간이 오래걸릴건 명약관화하다. 주어가 없던 사건은 초고속으로 송환되었더라지 아마?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패터슨이 범행을 시인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물론 공권력에다 시인한건 아니고, 당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리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LA에서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패터슨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그를 찔러 죽였다라고 자랑을 했다는것. 이런 천하의 개쌍놈 그리고 한국 정부를 조롱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친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까발려졌다. 또한 에드워드 리는 유족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에 대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제 공은 미군 아들네미에게 굴욕당한 한국 정부에게로 넘어간듯.

2011년 11월 현재 미국 법정에서 패터슨의 송환절차 재판이 진행중인데 그는 "나는 한국에서 형기를 다 살고 나왔으니 도주가 아니다."라면서 2012년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에 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신병을 인도받기 전에라도 먼저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 송환절차 재판이 2012년 4월을 넘길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그가 재판을 끌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기전에 못을 막아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래서 2011년 12월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보고 기소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검찰은 진술 분석을 통하여 리가 패터슨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고, 칼을 주고 주변 동향을 감시하였고, 목을 여러차례 찌른 것은 패터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 23일, 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용의자는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신청을 냈다. 취지는 한국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러나 2013년 8월 11일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

송환 재판은 LA연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심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두 법원이 모두 3심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기다려야 한다. 설사 법원에서 인신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용의자는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 항소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미국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송환이 성사되려면 상당한 시일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이 범죄자를 옹호할 정도의 막장 국가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SOFA등 불평등 규정 때문에 추론할 여지는 있을지라도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까지 보장 못 받는 호구 신세는 아니다.윤창중이랑 맞교환하자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선 갱신되는 대로 추가바람

1.7. 관련 보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인자인가? 목격자인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주제로 방송하였다.

최근에는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의 개봉과 맞물려 2009년 9월 27일에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하였다. 현재 시사매거진 2580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무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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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시 한 번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재조명, 이태원 살인사건 12년의 추적-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가를 2009년 19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하였다.

2. 1의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



이태원 살인사건

홍기선 감독
정진영(검사 박대식) / 장근석(피어슨) / 승환(알렉스) / 광록(김 변호사) 주연 / 송중기 (피해자 조중필)

총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 영화로, 주연 배우들의 열연과 범인을 잡으려는 검사(정진영)와 용의자를 변호하려는 변호사(오광록)의 치열한 법정 공방, 누가 범인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어스한 진행이 호평을 받아 2주만에 48만명의 관객동원을 이루며 손익분기점(본전)을 넘어섰다.

영화는 실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신인이던 송중기가 극 초반 살해당하는 피해자 조중필 역을 맡았던 것이 나중에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2.1. 줄거리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누군가에 의해 칼로 살해되자, 미 CID(범죄수사국)은 용의자로 피어슨(장근석 분)을 지목한다. 한국 검찰은 용의자 인도 청구를 해 박대식 검사(정진영 분)가 사건을 맡게 되었고, 박대식 검사는 법의학 진술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범인은 피어슨이 아닌, 사건 당시 옆에 있었던 알렉스(신승환 분)을 지목하고 살인죄로 기소한다.

이후 박대식 검사와 알렉스의 변호사(오광록 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알렉스에게 무기징역을, 흉기 소지와 흉기 은닉죄로 피어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하지만 알렉스의 아버지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하고, 결국 알렉스와 피어슨은 모두 무죄 방면된다.

영화의 막바지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방문한 알렉스는 여자친구에게 용의자가 범행 당시 했던 말인 '뭔가 보여줄 테니 따라와I'll show you something cool, Come with me'라는 말을 하고, 검사와 마지막으로 대면한 피어슨은 영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한국어를 하여 검사가 "피어슨! 너 한국말을 할 줄 아네?"라는 말을 하자 "감옥에서 배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의문을 남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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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패터슨은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둔 노르테 14의 일원으로 추정되었다. 본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해당 지역 경찰이 사진만 보고 패터슨을 알아보았을 정도. 그리고 Mad-dogging 수법(상대가 화가 나도록 빤히 노려보다가 이를 구실로 삼아 상대가 죽을때까지 흉기로 난자하는 미국 갱단들 고유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가 갱단 일원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다.
  • [2] 이 부검 결과에 대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는 피해자가 다른 공격을 받고 몸을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범인이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3] 범죄인 인도라고 해서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재판을 거쳐 범죄인 인도가 확정되면 그때 보내준다. 그리고 어느 국가나 재판은 금방 끝나는게 아니다.
  • [4]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피어슨이 한국말을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 중에도 피어슨은 변호사와 오줌 누는 자세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검사를 보며 피식 웃기도 하는데 검사는 저게 한국말 알아서 웃는건가?하고 매우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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