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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last modified: 2015-04-14 01:44:37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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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인터넷 검열 실시국
2.1. 국경 없는 기자회
2.1.1. 인터넷의 적
2.1.2. 감시중
2.2. ONI
2.3. 영어 위키백과
3. 같이 보기

1. 개요

보안의 기본은 불신과 경계심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1]

자기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을 강제로 TL7로 깎아내리는 행위


인터넷檢閱 / Internet censorship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국민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유해한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검열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권유지나 체제유지에 유해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 한다는 것이 문제. 특히 이런 경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황금방패로 악명높은 중국이다.

굳이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검열로 본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

2. 인터넷 검열 실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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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연한 검열
  상당한 검열
  선택적 검열
  상황 변화중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자료 없음 / 미분류

위 자료는 2014년 기준 자료이다. 이것은 영문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이다. 출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밑의 영문 위키백과 문단 참조.

2.1.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여담으로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2.1.1. 인터넷의 적

아래는 2014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이다. # 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것은 그리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미국영국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2] 또한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2.1.2. 감시중

'감시중'인 국가의 목록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12년에 나왔다. 따라서 일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는 이미 2014년에서 '인터넷의 적'으로 승격하였지만 아직 여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로 표시한다. #

2.2. ONI

ONI가 아니다
OpenNet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에 대해 각각 0~4단계(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 20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3. 영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와 미 국무부의 DRL(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 만연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만연' 등급을 받거나,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
  • 상당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상당' 등급을 받았지만 만연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선택적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 등급을 받았지만 위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상황 변화중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감시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위의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이나 '감시중'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ONI의 분류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판정된 국가.
  • 자료 없음 / 미분류
    말 그대로 자료가 없거나 분류되지 않은 국가.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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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명 5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만들때 이 말이 나온다.
  • [2] 오죽하면 영어 위키백과이런 문서까지 나올까.
  • [3] 어떤의미로는 미국보다도 더심하다, 최소한 성인사이트는 볼수있지 않은가?
  • [4] 정부가 아닌 개개인에 의한 정보 삭제 요청이기 때문에 취소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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