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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신회

last modified: 2015-01-11 20:47:09 by Contributors

개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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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한글) 일본 유신회
한자명칭 日本維新の会(にっぽんいしんのかい)
영문명칭 Japan Restoration Party: JRP
설립일 일본유신회 창당 : 2012년 9월 12일
태양당 합당 : 2012년 11월 17일
해산일 일본유신회 분당 : 2014년 7월 31일
주소지 일본 오사카오사카
시마노우치1쵸메 17번 16호 산네이나가호리빌딩 2층
대표 하시모토 도루
의석수(중의원) 32석 / 480석
의석수(참의원) 6석 / 242석
홈페이지페이스북트위터

Contents

1. 개요
2. 정치 성향
3. 한계
4. 1년 반 동안의 이시하라-하시모토 극우연대
5. 역대 선거결과
5.1.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5.2. 제23회 참의원 선거
6. 이야기거리
7. 해산


1. 개요

일본망상집단 극우성향의 정치 정당으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을 중심으로 9월 12일에 창당을 선언했다. 오사카 유신회가 전신이다. 일본판 국민전선.그리스에도 지부를 뒀다 카더라


일본의 정당법은 5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모여야 정당을 설립할수 있는데 민주당의 마츠노 요리히사 전 관방부장관을 비롯한 의원 3명과 자민당, 민나노당을 탈당한 의원 총 7명이 합류해서 만들어졌다. 이 중 민나노당은 처음엔 합당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유신회가 갑질 개별 탈당을 거쳐 입당을 종용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되었고, 결국 당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였다가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18석을 획득하면서 간신히 살아났다.

당 대표는 일단 하시모토 도루가 맡고 간사장은 하시모토의 똘마니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가, 정조회장은 아사다 히토시 오사카부 의회의장이 맡는다. 당의 본부도 오사카에 둔다.

2012년 11월 17일 이시하라 신타로태양당과 합당하여 칸사이지방을 넘어서 칸토 지방으로 조직을 확장하였다.

2. 정치 성향

당의 정책은 당연히 극우보수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 소위 유신 8책이라는건데,

  1. 영토수호를 위한 군사력 강화
  2. 평화헌법 폐기, 개헌 요건 완화: 현행 일본 헌법에는 개헌 발의 요건을 전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시모토와 일본유신회는 이를 2분의 1로 축소할것을 내세우고 있다. 즉 전체 의원의 절반만 참여해도 개헌발의가 가능해진다는것.사사오입 개헌을 뛰어넘는다.
  3. 참의원 폐지,중의원 의석수 삭감: 현재 일본 중의원의 총 의석수는 480석이다. 이것을 240석으로 줄이겠다는것.
  4. 총통총리 직선제
  5.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
  6. 교육위원회 폐지: 일본의 교육체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된 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즉, 각 지역의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하는등의 일은 모두 이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시모토는 이런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교육정책 결정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의 극우보수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꼼수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청을 폐지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식
  7. 탈원전 체제 구축
  8. 공무원 신분보장제 철폐: 사실상 일본을 말아먹은 체제로 비난받는 관료제를 갈아엎겠다는 소리다. 일본의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정치인보다도 더 권력이 셀정도.

등을 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10월 유신을 추구한다카더라

2045년까지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을 전면 금지해 주일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 일본의 주도 하에 아시아 단일 통화를 탄생시키겠다는 등 공약이랍시고 내거는 것들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중2병이라 그렇다. 아니 진짜 일본 내에서 중2병이라 부르는 사람도 많다 #

일본 유신회는 모든 도도부현에 지역 조직을 설치하고 곧 열릴 예정인 중의원 선거에 350에서 400명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중의원 과반이상(241석)의 확보. 이를 위해 일본 유신회는 유신정치학원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후보를 공모할것이라고 밝혔다.

3. 한계

저렇게 거창한 포부(?)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선 무슨 약을 하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우선 수도인 도쿄도 아니고 지역 대도시인 오사카에 기반을 두고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자치단체장들이 당대표와 간사장을 맡는데다 총선에 출마도 하지않는 이들이 과연 중앙정치를 제대로 통제할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당장 일본의 대표 주류언론인 요미우리 신문부터 이 부분을 집중 디스했다.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도 우익 논조라고 알려져있으니, 이들의 망상력이 얼마나 쩔어주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과반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목표로 하고있는 평화헌법 폐기, 총리 직선제, 개헌발의 요건 완화는 모두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 설령 일본 유신회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쳐도 3분의 2 이상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자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겠냐는 것. 더군다나 중의원 의석 감축은 자민당,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하시모토의 인기만으로 의미있는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하시모토 자신부터가 오사카 시장인 칸사이 출신이라 일본의 오랜 지역감정인 칸사이와 칸토의 갈등을 감안하면 하시모토가 칸사이에선 열풍을 일으킬지 몰라도 그게 칸토까지 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점을 의식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거물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와의 연대를 모색했으나 실패했고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영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자민당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대표로 선출하고, 민주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대표로 재선임하면서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가 확고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와 정치적 입장이 유사한 하시모토 도루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 하시모토의 잇단 발언에 당내 조율이 없었다며 영입한 현역 의원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유신회는 불과 2%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쳐 총선에서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될정도로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소정당 전락이나 당 해체까지도 갈수 있는 위기상황.

여러모로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꼴통집단이지만 1920년대의 나치와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의 총선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총득표율이 의석이 되는 건 어렵다. 대신 오사카에서는 충분히 의석을 뽑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여러 정당이 난립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민주당과 자민당의 양당세력이 확고하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4. 1년 반 동안의 이시하라-하시모토 극우연대

당초 이시하라 신타로는 자민당을 탈당하면서 보수신당을 창당해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던 하시모토와의 연대를 모색했으나 둘 사이에 탈원전,증세문제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히 연대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 16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면서 12월 16일에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정국의 급변에 11월 16일 도쿄에서 이시하라와 하시모토가 다시 회동을 가졌고 하시모토가 탈원전,증세,TPP참여등에 동의해준다면 이시하라와의 연대를 할수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11월 17일에 이시하라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시하라의 태양당과 일본 유신회가 합당을 선언했다!일본 나치당 출현 태양당이 일본 유신회로 흡수통합되는 방식을 취하여 당명은 일본 유신회를 유지하며 이시하라가 당 대표, 하시모토가 당 대표대행을 맡는다고 한다. 균사류와 총통지망생의 만남

이후 일본 유신회는 여론조사 때마다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과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100석 미만의 의석을 얻고 일본 유신회는 최소 40-50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것으로 보여 원내 제3당의 입지를 가지게 될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아 앙대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의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 50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석을 확보하여 예상이 적중했고, 자민당과 민주당의 뒤를 잇는 제3당이 되긴 했다. 그런데 자민당공명당이 3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도해 버렸다. 변수가 있다면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선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연립정부에서 공명당이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연립을 포기하고 일본 유신회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12월 16일 기사로는 아베 수상 지명에 이시하라 대표가 거부 흠좀무.

12월 16일, 하시모토 도루 대표 대행이 차기 수상 지명 선거에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를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 당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서 내분, 혹은 공중분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결국 2014년 5월 29일, 평화헌법 개헌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을 이유로 이시하라의 태양당이 일본 유신회에서 다시 분리되어 나간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5. 역대 선거결과

5.1. 제46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연도의석수정수득표율(지역구/비례대표)
20125448011.6%/20.3%

2012년 11월 16일 중의원 해산에 따라 12월 16일 행해진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유신회는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40석을 얻어 제 3당으로 자리매김했다.[1] 비례대표 획득의석인 40석은 일본 민주당의 30석을 뛰어넘는 수치다.(자민당도 비례는 고작 57석이다. 공명당을 더하면 79석이 되지만..) 이에 따라 일본 민주당은 일본미래당, 사민당을 더해도 비례가 38석으로, 일본유신회의 비례획득의석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지역구 중 12석은 오사카에서 확보했다(오사카 총 19석 중 12석. 기타 자민 3석, 공명 4석.). 오사카, 교토 등이 있는 킨키 광역 비례구에서 비례 10석을 확보하여, 30.8%의 제1당이 되었다. [2] 결국 오사카 유신회

광역비례로는 일본 민주당의 그나마 텃밭 격인 홋카이도도호쿠를 제외하고는 제2당으로 승승장구했다. 도카이마저 민주당을 0.5% 재쳤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원래 의석이 지역구 6석에 비례 5석이었다는걸 생각하자(...) 여기에 8석에서 18석으로 급성장한 민나노당까지 흡수하면 지역구 4석, 비례 14석을 더 추가해 72석의 명실상부한 거대 제2당이 된다(...) 민주당을 넘긴다.

자민당-공명당 연대가 참의원을 씹어먹고 개헌을 할 수 있는 320석을 훌쩍 넘긴 325석을 확보하면서 일본 유신회의 캐스팅보터로서의 가치가 사라졌기에 대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둡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아베 신조를 총리에 지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이시하라 신타로하시모토 도루정면충돌했다!!!

일본 개표방송에서는 민주당보다 유신회가 더 선거를 망했다면서 좋아했다.(...) 출구조사에서 유신회 후보가 1위였지만 자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가 13석에 달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13석을 그대로 유신회 후보가 가져갔으면 자민당-공명당 연대로 2/3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유신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으나, 자민당-공명당 연대로 2/3가 채워짐으로써 유신회의 가치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시하라 신타로는 중의원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이후로 예정된 2013년 하반기 개헌 정국에서는 그 특유의 똘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겠지만(...) 자민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하면 대안 정당으로 급 부상하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이시하라와 하시모토가 내분을 일으키는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다. 자민당이 개헌을 위해 공명당과의 연립을 깨고 유신회를 연립 파트너로 세우는 시나리오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공명당 항목을 참조.

2012년 12월 26일 총리로 선출된 아베 신조가 우경화 공약들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일본 유신회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2013년 7월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때문인지 하시모토는 민나노당과 민주당 일각에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민나노당은 거부하고 있다. 민나노당 입장에선 이미 2012년 일본 유신회 창당 과정에서 당원과 의원들이 물흐르듯이 빠져나간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극우 노선을 타고 있지만 일본 유신회를 철천지 원쑤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하시모토 대표의 위안부 발언 사태가 터지면서 민나노당 내부에서는 유신회와 본격적으로 연을 끊기로 작정한 듯.기사

5.2. 제23회 참의원 선거

연도의석수정수득표율(지역구/비례대표)
201382427.3%/11.94%

2013년 7월 21일 이뤄진 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비례 대표와 지역구 44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8석 획득에 그쳤다. 예상 의외로 오사카와 효고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비례대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3]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선전했다.[4] 하지만 관서 이외의 지역에서 전멸한데다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 걸려있었던 의석수가 적었기에 망정이지 중의원 선거때와 비교하면 비례대표 득표율이 반토막 났고 획득 의석수도 하시모토가 제시한 (비개선까지 포함해서)10석에 못미쳐 사실상 퇴진이 불가피할것이라는게 중론. 하지만 이시하라 신타로 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하시모토 포함해서) 연임의사를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애써 무시하는 건지 더 웃기는 것은 관동에서 전멸해버린 이상 사실상 하시모토보다도 이시하라가 퇴진 0순위라는 사실이다. 하시모토는 참의원 선거에서 칸사이 지역의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당의 주인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에는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7월 27일, NHK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대표가 당 위원회에서 오사카도 구상의 실현에 전념하기 위해, 일단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시하라 공동대표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동대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양 대표는 정책과 정치이념이 일치하는 다른 야당과 연계를 모색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하시모토 대표가 참의원 선거 날 밤에 한“야당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할 수 없다"라는 발언의 연장이다. 그러나 민나노당와타나베 요시미 대표가 "이념도 정책도 다른 당이 연합하면 야합이 된다 뻐큐머겅"[5]라며 거부하는 등, 일본 유신회가 추구하는 야당 재편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6. 이야기거리

당의 로고에 일본 열도를 그려넣었는데 쿠릴 열도센카쿠 열도는 물론 독도도 그려넣어서 한국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 이러다 하시모토 총리되면 독도 침공하겠네 아예 아시아 전체를 다 그리지 그래요? 과연 외교 대국 일본! 무려 그림하나로 삼중트롤! 다만 육안으로 독도가 찍혀있는지는 분명치 않은걸 보니 드립일지도 모르겠다. # 찍혀있다면 혼슈 왼쪽 위에 있는 키제도 에서 조금 더 나간 작은 점으로 보이는 지점 (유신회 오른쪽 변의 귀퉁이쪽) 바로 독도다.

2012년 12월21일경 오사카에서 당선된 일본유신회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다량의 현금을 시민들에게(...)[6]뿌린게 들통나서 선거운동원들이 속속 체포당하고 해당 의원들이 당에서 제명당하고 있다. 헌데 이 와중에도 당선된 의원들은 제명하지 않고, 낙선한 선거법위반 의원만을 제명하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로 사방에서 까이고 있다. 거기에 하필이면 선거법위반 의원중에 한명이 하시모토의 애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하다.

하시모토의 위안부 망언 크리가 터지면서 일본 유신회는 창당이래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표 이탈을 우려한 자민당과 다함께당등이 하시모토를 멀리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하려던 구상도 물거품이 될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0%가 하시모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으며 일본 유신회의 지지율도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떨어져버렸다. 게다가 하시모토는 물론이고 당 중역들이 돌아가면서 망언 폭탄을 남발하고 있어서 수습은 커녕 더 일을 벌리는 지경. 이런 추세라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유신회가 보유하고 있는 의석이나마 지킬지도 미지수. 한 참의원 여성 후보자는 공천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결국 하시모토 도루의 정치적 거점인 오사카 시장 선거도 패배.# 꼴 좋다

최근 참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프로레슬링 영웅 안토니오 이노키까지 영입했다.[7]
또한 일본의 소설가이자 경제학자인 도쿄대 교수 출신의 사카이야 다이치(도요토미 히데요시 대하소설이 유명하다.)도 최근 유신회를 지지하는 선언서적을 내며 유신회의 브레인으로 영입되었다.

결국 이시하라 신타로까지 나서서 하시모토가 민폐를 끼쳤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하시모토는 내가 틀린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지 않고 응수했다. 망언공장 이시하라까지도 민폐라고 할정도면 일본 유신회가 하시모토의 망언으로 핵폭탄을 맞은 셈인데도 하시모토는 수습이랍시고 하는것이 딸내미를 이용해서 프밍아웃이나 하는것이라든지 안토니오 이노키 영입 정도라서... 결국 참의원 선거 참패로 일본 유신회가 공중분열 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시하라의 민폐 타령은 그때를 대비해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해석이 많다. 그리고 결국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그나마 있던 의석도 까먹으며 참패했다(3석->2석) 경쟁당인 다함께당이 그럭저럭 의석수를 늘린거와는 대조적.

2014년에 들어와서 일본 유신회의 분당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하시모토가 결속당과 연대를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결속당은 다함께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정당으로 하시모토와 결속당 대표 에다 겐지가 회동을 가지고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나선것. 하시모토는 결속당과의 합당까지 고려하는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보에 이시하라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것. 이시하라는 "결속당은 유신회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결정적인 문제라면 당을 나눠도 좋다"라고 까지 발언했다. 하시모토가 결속당과의 연대를 강행한다면 이시하라가 소위 태양파로 불리는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유신회를 뛰쳐나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시하라가 태양파를 거느리고 자민당으로 복귀할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겨국 2014년 05월 28일 이시하라와 하시모토가 분당하는데 의견이 일치해서 분당 하게 되었다.

7. 해산

2014년 5월 28일 분당이 합의된 후에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어느 정당에서 활동할 것인지 투표를 했다.그 결과 소속 국회의원 중 22명은 이시하라 신당으로,38명은 하시모토 신당,그리고 2명은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다.결국 2014년 7월 31일 세대당 창당과 함께 일본 유신회는 해산되었다.향후 하시모토는 결속당과 합당해 新일본 유신회를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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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독일이면 꿈도 못꾸는 일인데 일본이라 가능한 것이다. 이 없다.
  • [2] 하지만 킨키에서 자민+공명 합산은 36.6%로 비례 11석으로 한 석 많으며, 오사카만 벗어나면 지역구에서도 자민이 단연 앞선다.
  • [3] 10%대 초반
  • [4] 여론조사에서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일본공산당과 동률인 5%를 기록했었다.
  • [5] 이건 유신회 측의 자업자득이다. 창당 때 민나노당에 갑질까지 해가면서 당원과 지지자를 우르르 빼갔는데 민나노당이 좋게 볼 리가...
  • [6] 여러명에게 돈을 뿌린 게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홍보의 대가로 돈을 줬다. 물론 엄연한 선거법 위반.
  • [7] 이노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한때 '스포츠평화당'이란 걸 만들어서 참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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