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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last modified: 2015-04-05 10:55:15 by Contributors

資本主義 / Capitalism


Contents

1. 개요
2. 신자유주의의 득세 및 반발
3.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았는가?
4. 관련 항목

1. 개요

EBS 다큐프라임 : EBS Docuprime_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공산주의에서는 그 반대이다.
-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1]
- 프레더릭 제임슨

돈은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
- 중국 속담

자본주의는 흔히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다.[2]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나, 자본주의의 명확한 정의는 엄밀히 말해서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특정 시대의 특정 지역이 자본주의에 도달했다"는 서술의 경우, 과연 어떠한 면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대개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공동체 내에서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한다.
    • 다른 모든 요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단 사적 소유권의 인정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 고대세계의 상당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존재만으로 자본주의를 규정할 경우에 더 엄밀한(=좁은) 정의들과 혼란을 일으키기 매우 쉽다.

  • 혈통적 조건이 아닌 생산수단의 소유로 결정되는 뚜렷한 계급의 존재.[3]
    • 롤레타리아와 자본가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의 정의. 명백하게 혈통적 조건인 노예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등장하나,(브뤼주의 면직물 산업이나 송대의 비단 산업 등.)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고 사라져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정교해 보이지만, 이 도식을 역사에 적용할 경우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라 명명한 유럽 사회는 18세기까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재의 존재.
    • 자본주의의 정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각 사회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계산할 때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다. 실질적인 재보의 이동 없이도 원거리에서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경제의 회전속도를 크게 늘려주는 신용수단, 즉, 어음(나아가 지폐.), 환전, 은행, 투자, 이를 보완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듯이 자본주의가 뭐 하는 물건인지 그 내용과 발달 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어려운 것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게 '자본주의'란 이름을 붙히고 이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분석과 관찰의 대상으로 삼은건 그 자본주의 체제를 언젠가는 박살내려고 했던 카를 마르크스였기 때문이다. 비록 자본주의의 핵심 근간인 자유 시장에 대한 정의와 추구는 애덤 스미스가 하였다 한들, 당시의 관점에서 스미스는 일종의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들과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두고 한 것 처럼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자본주의라 부르고 그 구체적인 가르침은 요렇고 이를 추구하는 우리는 자본주의자다!"라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든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학문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인 내용으로 정의 된게 아니라 현실 사회의 몇몇 부정성으로, 즉 "이러이러 해서 자본주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으로 일부 현대 유럽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자본주의적 색깔이 옅어진 면도 있다. 이런 나라는 스스로를 '자본주의'라거나 '사회주의'라거나 하며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슨 제도니 하며 제한적인 틀에 얽힐 필요 없이, 그냥 자신들에게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좋게 좋게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유럽국가들은 고율의 조세제도로 뒷받침되는 고복지 국가를 실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4] 반면, 민영화나 시장 자유도 역시 굉장히 진행된 상태다.

경제학자 등은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되도록 자본주의가 쓰일 법한 상황에서는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의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맨큐의 경제학에 나온 표현을 사용하자면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2. 신자유주의의 득세 및 반발


신자유주의 항목 참고. 재미있게도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모호하다. "이러이러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킹왕짱이다"고 보는 사회적,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이다.

3.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았는가?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계급이 자본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인 이윤률이 줄어든다. 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기술혁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계급은 줄어드는 이윤률을 만회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세계를 자본으로 치환하는데 교통, 교육, 의료 등 국가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일례이다. 생산계급과 자본주의 사회가 이윤률의 저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에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계급의 이윤추구가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노동계급이 반기를 들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는게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다만 이런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경향에 그칠 뿐이지 정말 그런지는 마르크스 본인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후일 연구하길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과 노동가치설은 상호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폐기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주류 경제학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이윤율(이자율)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일정 수준에서 수렴한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찾아왔던 1920년대의 대공황은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와 수정 자본주의 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처방 이외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체제와 자유주의를 통해 공산진영에 비해 놀라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점도 자본주의 진영이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았다는 게 자본주의 자체에 결점이 없다는 말은 아예 아니다. 이러한 역사를 인용하면서 "자본주의 비판하면 다 빨갱이"같은 괴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다면 상큼히 무시해주자(...). 애초에 이러한 맹신적인 태도는 자본주의 사회건, 공산주의 사회건 사회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케인즈 시절의 수정자본주의는 물론이고, 21세기 들어 이른바 자본주의 4.0이 대두하거나, 신자유주의자체도 조금씩 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좌파적 사상들 역시 아직까지는 유의미하다.

철학자 강신주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종교나 다름없다고 한다.돈을 받고 또 그 돈을 써야만 하는 구조라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돈에 소비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강의 중간에 돈을 태우기도 했다. "돈에 소비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 사실상 자본주의가 사회 이론이 아닌, 일종의 이상향으로 떠받들여지는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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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라리 세계의 종말을 꿈 꿀 지언정, 자본주의의 종말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세태를 일컫는 말이다.
  • [2] 역사학계의 교황 페르낭 브로델의 설명이며, 지난 세기 세계사의 거장인 윌러스틴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지지한다. 하지만 아부재닛 루고드는 이를 13세기까지(나아가 그 이전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올려 잡았으며, 캘리포니아 학파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편.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경우엔 자본주의의 시작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 [3] 와 함께 그로 인해 점증하는 노사간의 대립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4] 물론, 소득과 별개로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 분배가 막장인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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