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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논란

last modified: 2015-05-20 15:58:37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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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논란
발생시기 2014년 10월 23일 ~ 진행중
발생 위치 대한민국
주요 주제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정책이 실패한 과정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와 채산성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추진한 정황이 확인 되어 비리논란으로 번진 사건
관련사건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Contents

1. 개요
1.1. 왜 논란이 되었나?
2. 참고항목


1. 개요

2014년 10월 23일 진행된 유공사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의 추미애 의원이 명박 정부자원외교가 파행되었으며 돈낭비로 끝났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10개의 탐사작업 중 7개의 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심지어 채굴시도 조차 하지 못한체 물러나는 호구짓을 벌였단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특히, 각종 설비비용으로 107억을 선지급한 상황에서 잉여자금도 회수못하고 철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석유공사의 손해액만 약 3000억원으로 추산해 공개하며 자원외교 비리 논란은 시작된다.

총 피해액은 적어도 1조원대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불확실하며 외화로 지급된 점, 적자채산성 판정을 받았다 해도 재매매를 통해 어느정도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기업융자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여 간접투자를 하는 구조를 따르는 특성상, 개발에 참여한 기업에 추징금을 부가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가능하여 피해액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1. 왜 논란이 되었나?

근대의 자원외교는 정치력 강화를 위해, 이미 채산성을 검증 받은 곳에 투자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명박 정권내에 진행된 자원외교는 채산성을 확인 받지 못한 신규채굴 10곳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며 2008년 12월 이라크에 투자한 2000억원짜리 자원외교는 아무런 성과없이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받아든 2012년 9월에 종료되었으며, 해외자원의 채굴권을 확보한 설공사례로 보도된 우즈벡의 사업은 3년간 107억을 들였지만 책상에서 탐구작업만 하다 시추기 한번 못돌려보고 1차 탐사기간이 날아간 사실이 확인 되었다.

1차 탐사기간 종료야, 이론검증과 설비운용을 계산하다 날려먹는 일이 종동 있다지만 채굴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콜롬비아의 CPE7,CPO2,CPO3광구와 우즈벡의 Namangan&Chust는 채산성과 탐사유망성[1]문제로 철수가 의결되었다는 사실이 같이 알려지며 사실상 돈을 날려먹은 것이란 판정을 받고 말았다.

적어도, 사업실패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거나 대한민국자원외교를 주관하는 국자원광물공사측을 통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면 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채굴이 시작되었다란 발표만 내놓고 철수사실과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점으로 인해 무분별한 공기업의 실적만들기 적질이란 논란이 따라 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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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쉽게 말해 찾아도 안나온다는 판정이다
  • [2] 엄밀히 맗해 자원외교에 관한 것은 아니나, 자원외교에 참가한 경남기업의 총수인 성완종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통해 대두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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