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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last modified: 2014-08-19 15:57:15 by Contributors

再婚

결혼하고 있는 중.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결혼하였다가(초혼)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공식으로 다시 결혼 및 혼인을 맺게 된다는 말.

재혼의 사유로는 초혼 때부터 생활했던 배우자의 사망, 상호간의 이혼,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다시 한 번 결혼을 하였다거나 바람둥이 근성과 기질 등으로 초혼자를 버리거나 아예 초혼자와 이혼도 하지 않은채로(왕실상에서는 사실상 후궁맞이나 다름없는 것)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초혼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혼의 절차는 초혼자가 이혼을 하였거나 사망 또는 별거 등으로 동거가 어려워졌을 때 또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생활을 하고 싶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밝혀지거나 혼인 의사가 진정적인 경우 재혼이 성립되는 편이며 초혼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부모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고 아직 배우자 관계로 있는데(즉,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혼을 해 버리면 중혼(重婚)이 된다. 한국의 경우 일부일처제로, 법적으로도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810조)

배우자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한국의 경우 예전엔 민법 제811조의 규정에 의해 남자는 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혼하려면 혼인관계 종료 후 해산했거나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는 민법 제정 때 일본의 법을 참고해서 정한 규정으로, 6개월 이내 재혼 후 바로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재산 상속 등의 문제에서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 규정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에 의해 사문화가 되어가다가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남자나 여자나 혼인관계 종료 후 바로 재혼할 수 있다.

본인이 전 배우자와의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이복형제 / 이부형제' 관계가 된다. 또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도 이미 전 배우자와의 자식이 있었고 그들이 모두 가족으로서 같이 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표준어는 아니다만) '의붓형제' 관계가 된다.

본인이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혼자와 전 배우자와의 자기 자식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서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입양을 하든 하지 않든 자녀의 성씨 변경이 불가능해서, 여성이 전 배우자와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했을 경우 엄마와 아빠 자식의 성이 전부 다른 가족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등 문제가 컸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입양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 성씨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도 생겨나서 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우고 성도 바꾸고 완전히 그 부모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참 미묘해지는 상황이다. 꼭 갈등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땐 몰라도 다 크고 나서 새아빠나 새엄마가 생기면 이분들을 호부호모해야할지 애매해져서 심히 뻘쭘해진다. 특히 재혼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라면...

조선 시대에는 부부간의 정절을 매우 강조해서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특히 여성은 재가한 뒤의 후손이 영구히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재혼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남성의 경우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했고 실제로 재혼한 사례가 많지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재혼 자체를 꺼린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

참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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