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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last modified: 2015-04-05 14:46:28 by Contributors

목차

1. 본문
2. 저소득층과 중산층/복지예산과 방법
2.1. 중산층의 체감적 저소득층화
2.2. 비교 참조 항목
3. 계층별 소득 통계
3.1. 하위계층 20%의 소득
3.2. 전계층의 소득 평균
4. 관련 링크
5. 관련 항목

1. 본문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하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을 일컫는다. 보통 하위 20%의 소득계층을 지칭하고 그 중에서 하위 10%를 극빈계층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포괄적이다.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과거 영세민 혹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급자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차상위계층도 때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예 월평균소득 이하의 도시근로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도 하는 등 그 분류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개 저소득계층은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벌거나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을 두루 말한다.

서민이라면 대개 이들을 포함하며 한국 정치권에선 왠지 이 칭호를 벼슬처럼 생각하는지 정치가들은 본인들이 서민이라는 것을 수 차례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래 시장에 들러 오뎅을 사먹기도...물론 선거가 끝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2. 저소득층과 중산층/복지예산과 방법

복지예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특히 선별적인 복지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별적인 복지는 서류상과 제도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나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다.[1] 한국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부분이다. 복지예산의 전체적인 크기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계층이 하락한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가, 불치병 가족을 가진 중산층도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측면으로서 복지예산이 쓰여지기도 한다. 재기가 불가능한 노인층이나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생성되지 않은 저연령층, 장애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오세아니아, 유럽권,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면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했지만 1,2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3차산업까지 지 붕괴되는 고용없는 성장의 테크트리가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쳤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노동유연화가 요구됐고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은 사라졌다. 비정규직은 그렇게 증가했다. 특히 서유럽권 경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기존의 국가들 보다 20~30년 먼저 벌어졌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붕괴의 조짐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든카드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이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유럽권과 서방이 복지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와 고용없는 성장,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는 서유럽권 국가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으며 보편적인 복지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전자산업제조업을 기반으로한 압도적인 제력, 종신고용, 전국민 중산층화 등으로 위세를 떨쳤던 일본,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무기로 사용한 초강대국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를 카드로 사용했다. 사실 미국, 일본 두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한국 기준의 선진국)은 유럽권과 오세아니아, 캐나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들거나 비교 할 때 유럽이나 캐나다, 오세아니아 하고만 비교한다고 불평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한 유럽국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나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일단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성공적이다.[2] 한편 저소득층이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로 성공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스웨덴(0.243)과 프랑스(0.273)가 미국(0.357)에 비해 매우 낮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다.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성공적이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국가인 미국(11.3%) 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3] 앞의 결과로 보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측면으로써는 선별적인 복지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반대받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가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도움받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한달에 1만원만 더 벌어도 그 1만원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십중구점구는 복지정책에 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어려운 가정과 어렵지 않은 가정을 가르는 기준은 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복지논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4]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 “한국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2.1. 중산층의 체감적 저소득층화

최근에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복지논란에 참여하고 있다.[5] 한국에는 하우스푸어로 비견되는 집이 있어도 빈곤한 중산층이 있다.[6] 이것이 미국과 한국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중이다.[7] 이렇게 중산층의 괴리감과 실질적인 빈곤화도 문제이다. 물론 중산층이 실제로 빈곤화 되는 경우도 있다. [8] 물가등의 문제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체감적인 경제능력의 상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분을 약간은 모호하게 만든다.[9] 젊은층도 식품물가상승[10], 물가상승[11],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12] 이렇게 상당수의 서민층과 중산층이 체감하며 느끼는 빈곤화가 최근에 복지논란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들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계층[13]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유사한 결론들에 도달한 것 같다. 상당한 세금과 정부의 지출로 운영되는 북유럽방식의 복지도 사교육비와 비, 부모부양비등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14] 상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수혜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복지, 선별적과 보편적 복지의 논란과 결과는 정치권과 2012년 양대선거(국회의원 총선거,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

3. 계층별 소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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