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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last modified: 2015-03-23 20:38:22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원인
3. 각 국가별 저출산
3.1. 유럽
3.2. 미국
3.3. 러시아
3.4. 아시아
3.4.1. 대한민국
4. 관련 항목


1. 개요


저출산(低出産)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원인

경제적 원인이 첫째로 꼽힌다. 결혼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교육비 + 생활비 + 세금 + 대학등록금 등)가 평균 1억 원은 가볍게 넘어간다. 사교육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 는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을 못하면 자녀에 대한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그만큼 부모 자신을 위한 투자가 줄어든다.또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떨어지면서도 생활비, 특히 교육비가 매우 높다. 아이는 낳아봤자 득보다 실이 많으니부모의 경제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출산이 꺼려진다.

두 번째로는 인식의 변화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노동력의 근간이 되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 되고 아동이 노동력 요소가 되기보다는 교육 지출 요소가 된다. 또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혼률이 하락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이외에도 독신의 선호, 출산에 대한 도덕적 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여권 신장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근거가 없다. 애는 혼자 낳나 여권 신장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출산 및 자녀양육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현시대는 남자 혼자 돈 벌어서 저축하고 주택 대출금 갚을 수 없다. 부모가 집 정도 사주지 않는 한 맞벌이는 필연

2010년대 현재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출산율 저하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앨런 와이즈먼(Allen Wiseman) 같은 학자는 저출산율을 기회로 삼아 인구문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인구 쇼크' 참조)

3. 각 국가별 저출산

3.1. 유럽

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미 감소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1986년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다.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 치환(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저하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제시하지는 않아도 육아 지원 등은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스페인에서는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되었다.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데 반해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동유럽소련에서는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다산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어느 정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특히 동독1961년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가서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3.2. 미국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定滯)되었다. 이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에 따라 낙태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이다.(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2003년에 2.00) 미국 내 여러 인종과 비교했을 때 흑인의 상대적인 경제적 열위가 흑인 출산율 저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3.3. 러시아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소련 붕괴 직후부터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3.4. 아시아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중화민국이 1.24, 싱가포르가 1.25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타이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돈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지만 저하 경향에 놓여있는 있는 나라 역시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낮은 저출산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강력한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면 낮지 않은 출산율을 보이리라 예상된다.

중화민국에서는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다.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0 명을 기록한다. 이는 한국의 2005년 최저 출산율 기록인 1.08명을 넘는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었다.

3.4.1. 대한민국

한국전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베이비 붐 시대가 늦은 편이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즉, 2015년 현재 50대~60대가 이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

그러다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이 되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은지라 1972년부터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초기(1955-19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하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이 현상이 시작되면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4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1.16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명, 2013년 1.18명에 이르렀다. 2015년 현재 결혼적령기-가임기에 놓인 인구가 1980년대 중후반~1990년대 초반 출생자인 점, 그리고 청년실업, 삼포세대 등 청년층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의 극적인 반동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4.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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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치 소설태백산맥》을 보면 북한의 여성 전차운전수가 평양 시내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선과 이학송이 부러워하는 장면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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