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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

last modified: 2015-03-13 22:17:29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사례
2.1. 관련항목

1. 개요

대학연구소에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독일 : 관련 책을 산다
태국 : 냉장고를 산다
한국 : 현판식한다

- 전시행정 관련 우스갯소리대한민국에서 개콘 등 개그 프로그램이 흥하는 이유


展示行政

실질적인 내용 없이 전시 효과만을 노리고 펼치는 행정. 한자 뜻 그대로 액자 등을 벽에 붙여놓아 생기는 미관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관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쏟는 관심이나 실질적인 움직임 따위는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정. 높으신 분들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등을 말한다.[1]

전시행정은 행정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있다. 전시행정 외에 정치가들이 남발하는 것중 가장 대표적으론 공약(空約)이 있지만, 공약의 경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시행정은 진행형인 반면 공약의 경우는 실행조차 안하고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 만약 이 공약을 위해 행정이 이루어 지는데, 그 행정의 실속이 없는 경우 전시행정이라 칭할 수 있다.

전시행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등을 통해 불안감에 높아진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자 일시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기간 때 전시행정을 통해서 덤으로 당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많다. 게다가 행정가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담당하므로, 그들은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임기[2]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달&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단기 이익이 높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과 예산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도 거리낌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전시행정을 그다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랑 관련없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 내실보다는 외양부터 가꾸고 보기 때문. 당장 눈 앞에 삐까번쩍한 건물이 들어선다면 "와 우리 동네가 잘 나가는구나."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은 정보 수집능력이 떨어지기에 생기는 일이다. 결국 이 점을 시민단체언론에서 견제를 해야하는데, 한국의 언론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실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 대표성이 부족하고, 어용의심을 받는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 전시행정을 지지하는 것이 다수 여론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는 다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시민들의 희생이다. 시민들이 어느정도 전시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에 전시행정보다 도의적이나, 생산성면이나 좀더 의미있는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내 돈 세금으로 뜯어가서 못사는 놈 퍼준다는 인식때문에(원칙적으론 맞는 말이다.)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것때문에 전시행정이 촉진되는 이유도 있다.

전시행정은 경우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임이 벌이고, 후임이 긴축정책을 불사하며 이를 치우다가, 인기없는 긴축정책으로 선거에 낙선.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당선자는 다시 전시를 벌이고, 또 그의 후임은 긴축정책만하다가 끝나고(...)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싸는 사람따로 치우는 사람따로는 진리가 맞다.

무엇보다도 득표율 등을 목적으로 작은 사건 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일로 부풀리거나 부풀려진 이후 그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부당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

물론 행정을 통하여 정당이 부차적으로 얻는 이득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속깊은 이해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은 일종의 부정행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탁상행정과 함께 높으신 분들을 까기 위해 쓰이는 단어이다. 다만 전시행정은 최소한 보여지는 '쇼'라도 있는 반면, 탁상행정은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기 딱 좋다는 점에서 전시행정보단 탁상행정이 훨씬 더 위험하다. 물론, 그렇다고 전시행정이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스타일

2. 사례

논란과 반달 방지를 위해 현 시대 국내의 구체적인 예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대륙의 녹화사업 : 중국의 한 마을에 공산당 지부가 들어서자 녹화사업을 한답시고 산에 녹색 페인트를 들이부은 사건.
  • 북쪽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군사퍼레이드: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규모의 퍼레이드는 준비하는 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퍼레이드에 동원되는 인원들의 고초 역시 매우 크다. 과거 소련 혁명일 기념 퍼레이드나 현재 러시아 전승일 기념 퍼레이드도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북한은 무려 2-3시간의 퍼레이드를 매년 여러 번 열고 있다. 가난해서 인민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행사는 쓸데없이 크게 벌이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에는 소년소녀들까지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했다. (얼마나 험하게 연습을 시켰는지 아이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안색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과거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서도 주요 기념일 민간 퍼레이드에 소년단을 참가시키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북한처럼 총과 수류탄을 들려서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
  • 시민아파트 : 이와 관련한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발언은 가히 전설적.
  • 유리궁전 : 지나치게 화려한 청사나 철도역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 비용도 싸면서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하니 치적 쌓기 용도로 쓰기에 참 적절하다.
  • 포템킨 빌리지(포템킨 마을) :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1787년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따라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 시찰에 나섰다.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레고리 포템킨 장군은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포템킨은 여제의 배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들었다. 당연히 여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풍년가'가 울려 퍼졌다. 그리하여 '포템킨 빌리지' 혹은 '포템킨 마을'은 전시행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 포템킨 잔디 #
  • 군대 사열

2.1.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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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도지사, 시장, 나아가서는 마을 이장들마저 전시행정에 집착하기도 한다!
  • [2]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나, 막상 무언가 거대한 사업을 하기엔 많이 짧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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