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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last modified: 2015-04-10 17:03:52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현황



1. 개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성범죄자들만 차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살인이나 강도, 음주운전 등 다른 흉악범들이 차게 되는 나라도 몇 있다. 어쨌든 착한 위키니트절대 차면 안 되는 물건이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허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현황

한국도 연쇄살인과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범죄 억제에 별로 효력이 없었는 의견도 많아서 돈만 날렸다는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다.[1] 그러나 KBS 기사를 보면 무조건 그런 건 아닌 듯하다.

아무튼 발찌를 달든 안 달든 상관없이 그냥 깽판치는 놈들도 있어서 문제. 덕분에 범죄 억제&예방에 별로 효력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GPS 부분을 은박 호일로 감거나 모뎀을 조작하면 감시 효력이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런 걸로 작동이 안될 만큼 허술한 기계는 절대 아니다. 가끔 이걸 끊고 도망치는 놈들도 있지만 도주 시도가 발각되면 집행유예 다 씹고 얄짤없이 무조건 교도소 직행이다.

미국에서는 득템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심심하면 길 한복판에서도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놀이공원이나 해변에서도 대놓고 내보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미국이 범죄 천국이라서가 아니라 주 정부들이 만성적인 교도소 예산 문제 때문에 어지간한 경범죄에는 무조건 전자발찌&사회봉사형을 때려버리기 때문이다. 착용자 중 대다수가 미국 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이고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치거나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차고 다닌다. 어떤 주에서는 벌금형 누적 등이나 청소년 경범죄 등을 저질러도 득템하게 된다. 심지어 남부 주에서는 학교 안 간 불량학생한테도 채운다고 한다. 그리고 굳이 형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유아에게 미아 방지 태그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도 많이 채운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에도 이용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추가바람. 이런 경범죄의 경우 짧으면 3일,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으며 통금시간도 오후 9시~오전 6시 정도로 느슨하게 맞춰놓는다. 알코올 중독이 가벼울 경우 GPS는 빼버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만 측정하는 장치도 있다. 주 정부에 의해 하도 남발되다보니 개중에는 액세서리 득템했다고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 보면 집 안에서 할 짓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예사요 러닝머신 위에서 애완동물들을 경주시키는 등 혼자놀기의 진수를 볼 수 있다.[2]

물론 어디까지나 한국보다 가볍다 뿐이지 엄연히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은 같다. 아무리 착용기간이 짧고 GPS가 안 달려있어도 장치를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저 사람 뭔가 사고 쳤나보다' 식의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통금시간을 지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건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에 대한 인권 문제 역시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나이 어린 여자와 사귀거나 하악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은 로리 관련 사진 및 야짤을 올리면 자매품 은팔찌나 전자발찌 득템이라는 비난(과 함께 '잡았다 요놈!')을 들을 수 있다.

전자발찌가 성범죄 예방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전자찌' 라는 디씨스러운 단어 또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인 중에는 마사 스튜어트가 탈세 혐의로 6개월, 린제이 로한패리스 힐튼이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3개월씩 착용하고 다닌 적이 있다.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거나 장화를 신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용자분은 이거에 보석을 붙여 커스터마이즈해서 대놓고 돌아다녔다. 이분과 미국 연예계 막장의 쌍벽을 이루는 다른 용자분 역시 이거 차고 수영복 입은 사진을 찍어 기자들에게 뿌려서 자신의 막장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런 짓하다가 반성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45일 더 찼다.

한국에서는 고영욱이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획득의 영광을 차지했다. 증정은 5개월 후입니다 고갱님

픽션에서는 폭탄 목걸이처럼 폭탄 기능까지 탑재된 경우도 있다. 발목지뢰? 영화 디스터비아에서 샤이아 라보프가 교사 폭행죄로 이것을 득템하고 가택연금된다. 호러영화 100피트에서도 여주인공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을 때까지 이거 차고 다닌다. 참고로 이분목에 차고 있다 믿으면 골룸.

2011년엔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자살을 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

2013년에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결혼했다가 첫날밤에서야 신부가 전자발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다는 괴담도 떠돌았다. 그냥 괴담일 뿐이지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신혼여행을 사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배우자에게 성범죄 전력을 숨긴 게 문제가 되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자발찌 시행 후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기사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참고하자.

2014년 6월 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된다. #

참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될 수 있다. 현재 김수철이란 인간모양의 폐기물이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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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사실 물리적 거세도 답이 될 수 없다. 성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을 한 이유가 성적인 이유보다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멋대로 조종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기 대신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하여 성폭행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성적인 이유 때문에 성폭행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해도 귀두나 음핵을 자른다고 해서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남성 독자라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딸딸이를 치고 싶은데 좆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된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에서는 갱생의지를 보이겠다며 자진해 거세한 성범죄자가 상실감에 더 심한 변태 성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2] 이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인 샤이아 라보프가 출연한 <디스터비아>라는 영화가 있다. 전자발찌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청소년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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