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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last modified: 2014-11-19 00:03:55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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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組織法 /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Contents

1. 개요
2. 구성
3. 특징


1. 개요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률의 형태로 정해놓은 것.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1호 법률[1]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다.[2] 행정법의 범주에 있다.

2. 구성

첫부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직제 형태, 둘째 부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셋째 부분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등을 적은 뒤 그 다음부터 행정부가 조직된다.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진 행정각부 순서는 국무총리가 없을 시 총리를 대행하는 순서이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둘 다 없을 시 그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행정각부의 서열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3. 특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지나가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자간 방송 관련 문제로 벌어진 힘겨루기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다 취임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와서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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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이 아닌 법률이다.
  • [2] 현행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제헌 국회 당시의 정부조직법임에 유의하라. 현행 정부조직법은 법률 12114호이다. www.law.go.kr에 접속해 정부조직법의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개정시마다 법률의 연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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